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준) 2000년 시정감시단                                                             2000년 시정감시단 녹색연합충청본부,대전경실련,대전민교협,대전민주노총,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언련,대전충남생명의 숲,대전환경연합,대전흥사단,                                                                                      (간사단체)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253-8176, 펙스 252-6976, 담당 / 금홍섭 연대기획국장 수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2000년 시정감시단(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연대기획국장) 발신일 / 2000년 12월 11일 오전 11시 보 도 자 료 대전광역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및 2001년 대전시정 10대 개혁 요구 기자회견 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2000년 시정감시단은 11일 오전 11시 구시청 4층에서 대전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와 2001년 대전시정의 10대 개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 대전광역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 <설문 개요>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자가  58.8%, 여자가 41.2%였다. 학력은 고졸이 35.4%(177명), 대졸 53.8%(269명), 대학원졸이 5.6%(28명), 중졸이 4.2%(21명)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20.2%(101명), 사무기술직 16.4%(82명), 자영업 15%(75명), 전문직 13.6%(68명), 학생 13.4%(67명), 경영관리직 6.4%(32명), 기타 11.8%(59명)로 나타났다. 기혼은 67.4%(337명), 미혼은 32.6%(163명)였다. 연령은 20대 24.4%, 30대 43.2%, 40대 20.8%, 50대 10.85, 60대 이상은 0.8%였다.   - 5인가족 한가구당 5,115,000원의 재정부담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38.8%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32.8%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71.6%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6%,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0.6%에 그쳤으며, 26.2%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 대전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에서는 약간 낭비되고 있다는 응답이 46.6%, 매우 낭비되고 있다는 응답이 27.2%로 73.8%의 응답자가 낭비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보통이다 라는 응답은 21.6%,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 예산 낭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46.7%는 10-3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32.8%는 30-50%가 낭비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50%이상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응답도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기관으로는 28.2%가 대전시청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23.4%는 정부산하기관, 22.8%는 시의회, 13%는 구청을 꼽았다. - 예산낭비가 심한 부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등 기반부문이란 응답이 4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반행정부문(인건비, 물건비)이 31.8%로 나타났다.    경제육성 부문은 7.6%, 환경투자부문 6.4%, 문화, 교육 육성부문 4.6%, 보건 및 복지부문은 1.0%였다. - 예산과 재정운영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32.2%의 응답자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약간 반영되었다는 응답도 22.2%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구 공무원의 무관심때문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고, 28%는 시민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18.6%는 의회의 무관심이라고 응답하였다. - 대전시 예산에서 증액될부문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로 문의한 결과 1순위에서는 사회복지 라는 응답이 19.8%로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실업대책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대전시의회의 역할수행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43.8%의 응답자가 불만족 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19.8%도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63.6%의 응답자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의회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 43.2%, 매우 불만족하다 22.2%로 전체의 65.4%의 응답자가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40%의 응답자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24.4%는 미약하다, 22.2%는  매우 미약하다라는 응답을 보여 전체의 46.6%의 응답자가 의회활동이 미약하라라는 의견을 보였다. -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38%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48%,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27.6%로 전체 75.6%의 응답자가 세금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 재정낭비 사레에 대한 응답에서 1순위에서는 28.8%의 응답자가 지하철 1호선 공사를 꼽았고,  2순위에서는 27.8%의 응답자가 보문산 간이골프장이라고 응답했다. 3순위에서는 기관장 판공비 라는 응답이 23.4%로 나타났다. <결 론> - 한 가정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며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필요없는 지출을 줄여서 여유자금을 확보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도 가정의 가계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대전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가구당 재정부담액에 대한 응답율중 71.6%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응답도 73.8%였다. 또한 예산과 재정운영에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7.2%로 예산의 편성, 심의, 결산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는 또하나의 특징은 예산통제 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역할수행 만족도에서 63.6%의 응답자가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여 시민을 대신해서 대전시가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재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과 의회의 거듭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재정낭비 사례에 있어서는 지하철 1호선 공사를 1순위로 꼽고 있었다. 2순위는 모문산 간이골프장이라고 응답했는데 간이골프장 공사는 백지화 되어 다행스런 일이다. 3순위는 기관장 판공비를 지적했는데 판공비는 투명성이 투명성이 확보도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만큼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세금부담액은 그만큼 더 증가될 것이며 불만도 고조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재정운영상황은 공개되는 방향으로 규정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과 관련한 게시판을 마련해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3. 대전광역시 2001년 시정 10대 개혁 요구 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② 시금고 공개입찰제도 즉각 도입 ③ 주민참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옴브즈만제도, 민원배심제도의 도입 ④ 지방분권화추진운동본부의 구성 및 수도권 기관 대전이전 추진 사업의 강력 추진 ⑤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⑥ 택지개발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⑦ 빈곤층 의료보호 진료비 전달 체계의 개선과 실효적 대안마련 ⑧ 월드컵 D-1주년 기념 30억 조형물 추진사업 전면 백지화 - 예산반영안됨 - ⑨ 인공적 하천 관리 계획의 전면 재정비 ⑩ 2호 소각로 건설 계획의 중단 ※ 기타 대전시 사업의 재검토 요구 사항 ․ 자치복권의 참여중단 - 자치복권 수익금은 95년 84억원, 96년 88억원을 기록하다 97년 26억원, 98년 20억원, 99년 12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적립금은 2백8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수익금이 잘 불지 않아 배분 시기마저 불투명하다. 당초 16개 시.도는 수입 적립금이 1천억원 되면 각 자치단체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키로 했었다. 연간 수익금을 20억원으로 잡으면 앞으로도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결과 5년간 자치복권 인쇄비로만 1백25억5천만원이나 쓰였으며 이 가운데 43%(54억2천만원)는 팔리지 않은 복권 인쇄비인 형편인바 자치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미약해 중단되어야함. ․ 도시개발공사의 보문산 간이골프장, 경륜장 사업 추진은 백지화 ․ 경제과학국의 재래시장과 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및 협동조합 형성과 지원책 도입요망 ․ 노은농수산물 시장 운영논란이 있는바 경매제도로 운영할 계획을 전면 수정, 물류센터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터화할 것. ․ 시립예술단 파행운영을 구조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 시체육회 공금유용에 대한 책임자 퇴진 ․ 고암미술관의 둔산공원 입지 변경, 중동구 지역 설립 ․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관련 위반시 불이익 및 시민단체의 참여요망. ․ 노점상 1734개소 지속 단속관련 실업 증가 및 경기 위기 등을 고려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요망, 강제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바, 종합적인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강제철거시 3차례 계고절차를 준수하여 장애인 노점상 윤창영분신 사건과 같은 불상사 재발치 않도록 함이 필요. ․ 관용차량통합관리 및  렌트카로의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추진 ․ 판공비 현금지출시 수령자의 영수증 첨부 ․ 직장협의회 구성과 활성화 대책 마련 ․ 공무원 휴양콘도 구입 유보 ․ 엑스포과학공원 적자 누적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 자세한 기자회견문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 www.cham.or.kr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대전충남참여지역운동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준) 2000년 시정감시단                                                             2000년 시정감시단 재정운용 시민의식조사 및 2001년 대전시정 10대 개혁요구 기자회견                                                                                              ■  개   회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대전광역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결과발표         ■   2001년 대전시정  10대 개혁 요구 발표         ■  질의 응답         ■  폐   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2000년 시정감시단 녹색연합충청본부,대전경실련,대전민교협,대전민주노총,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언련,대전충남생명의 숲,대전환경연합,대전흥사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준) 2000년 시정감시단                                                             2000년 시정감시단 대전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1. 조사목적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어려움을 당해오고 있어 단체장의 경영능력과 경제성있는 운영으로 지방재정을 안정화 시키는데 주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전시 행정과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고,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질 때이다.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의식과 참여의식을 높여 위기의 지방자치를 살리는 주민참여 활성화의 계기로 삼기위하여 대전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힘을 하나로 모아 2000년 시정감시단을 결성한 바 있다. 시정감시단의 여러 사업중 우선 대전시 예산운용과 관련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앞으로 시정참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전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대전시민들의 예산운용에 대한 관심도, 시민의식, 시정 및 의회활동에 대한 만족도, 기관별 업무수행 만족도, 예산감시 필요성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대전시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전시 뿐만아니라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2. 조사기간 : 2000년 11월 28일 ～ 12월 6일 3.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개별면접 조사 4. 조사대상 : 대전시민 남녀 500명 5. 조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구    분   항   목          실   수     백분율(%)    성  별   남  자 294 58.8   여  자 206 41.2   합  계 500 100    학  력   국졸이하 5 1.0   중졸 21 4.2   고졸 177 35.4   대졸 269 53.8   대학원졸 28 5.6   합  계 500 100    직   업 사무기술직 82 16.4 경영관리직 32 6.4 전문직 68 13.6 자영업 75 15 판매기술직 16 3.2 학생 67 13.4 전업주부 101 20.2 기타 59 11.8 합  계 500 100   결혼관계 기혼 337 67.4 미혼 163 32.6 합계 500 100    연령 20대 122 24.4 30대      216 43.2 40대      104 20.8 50대       54 10.8 60대 이상       4 0.8 합 계 500 100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자가  58.8%, 여자가 41.2%였다. 학력은 고졸이 35.4%(177명), 대졸 53.8%(269명), 대학원졸이 5.6%(28명), 중졸이 4.2%(21명)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 20.2%(101명), 사무기술직 16.4%(82명), 자영업 15%(75명), 전문직 13.6%(68명), 학생 13.4%(67명), 경영관리직 6.4%(32명), 기타 11.8%(59명)로 나타났다. 기혼은 67.4%(337명), 미혼은 32.6%(163명)였다. 연령은 20대 24.4%, 30대 43.2%, 40대 20.8%, 50대 10.85, 60대 이상은 0.8%였다. 2) 대전시민 가구당 재정분담액   표1> 5인가족 한가구당 5,115,000원의 재정분담액의 적정여부        항   목        실  수     백분율(%) 매우 불만족하다 164 32.8 불만족하다 194 38.8 보통이다 131 26.2 만족한다 8 1.6 매우 만족한다 3 0.6    합     계 500 100    5인가족 한가구당 5,115,000원의 재정부담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응답자의 38.8%는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32.8%는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71.6%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6%, 매우 만족하다는 응답은 0.6%에 그쳤으며, 26.2%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을 하였다. 3) 대전시 예산의 효율성 및 낭비여부   표2-1> 대전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여부        항   목        실  수     백분율(%) 매우 낭비되고 있다 136 27.2 약간 낭비되고 있다 233 46.6 보통이다 108 21.6 효율적이다 16 3.2 매우 효율적이다 7 1.4   합  계 500 100    대전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에서는 약간 낭비되고 있다는 응답이 46.6%, 매우 낭비되고 있다는 응답이 27.2%로 73.8%의 응답자가 낭비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보통이다 라는 응답은 21.6%,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표2-2> 예산 낭비정도        항   목        실  수     백분율(%) 0-10% 19 5.1 10-30% 172 46.7 30-50% 121 32.8 50% 이상 57 15.4   합  계 369 100   예산 낭비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46.7%는 10-30%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32.8%는 30-50%가 낭비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50%이상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응답도 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예산 낭비가 심한 기관   표3> 예산 낭비가 심한 기관        항   목        실  수     백분율(%) 대전시청 141 28.2 구청 65 13 공기업 63 12.6 정부산하기관 117 23.4 시의회 113 22.8   합  계 500 100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기관으로는 28.2%가 대전시청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23.4%는 정부산하기관, 22.8%는 시의회, 13%는 구청을 꼽았다. 5) 예산낭비가 심한 부문   표4> 예산낭비가 심한 부문        항   목        실  수     백분율(%) 일반행정부문(인건비, 물건비)등 159 31.8 도로교통 등 기반 부문 229 45.8 경제육성 부문 38 7.6 환경투자부문 32 6.4 보건 및 복지부문 5 1.0 문화, 교육 육성 부문 23 4.6 기타 14 2.8   합  계 500 100   예산낭비가 심한 부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등 기반부문이란 응답이 4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반행정부문(인건비, 물건비)이 31.8%로 나타났다. 경제육성 부문은 7.6%, 환경투자부문 6.4%, 문화, 교육 육성부문 4.6%, 보건 및 복지부문은 1.0%였다. 6) 대전시 예산의 시민요구 반영율   표5-1> 예산과 재정운영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항   목        실  수     백분율(%) 매우 반영되었다 16 3.2 약간 반영되었다 111 22.2 보통이다 137 27.4 반영되지 않았다 161 32.2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75 15.0   합  계 500 100   예산과 재정운영이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32.2%의 응답자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약간 반영되었다는 응답도 22.2%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표5-2> 반영되지 않은 이유        항   목        실  수     백분율(%) 시, 구 공무원의 무관심 때문 105 44.5 의회의 무관심 때문에 44 18.6 시민의 무관심 때문에 66 28 기타 21 8.9   합  계 236 100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시․구 공무원의 무관심때문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고, 28%는 시민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18.6%는 의회의 무관심이라고 응답하였다. 7) 대전시 예산편성에서의 증액 및 삭감할 부분   표6-1> 대전시 예산편성시 증액될 부분    구  분         1위        2위    항  목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정보화 60 12 19 3.8 과학기술 20 4.0 17 3.4 교육 75 15.0 66 13.2 문화, 관광 21 4.2 30 6.0 사회복지 99 19.8 65 13 환경개선 62 12.4 82 16.4 중소, 벤처기업 26 5.2 14 2.8 재래시장, 산업육성 49 9.8 29 5.8 사회간접자본 5 1.0 10 2.0 실업대책 29 5.8 147 29.4 구도심 활성화 40 8.0 13 2.6 기타 9 1.8 4 0.8 무응답       5    1.0       4 0.8   합계 500 100 500 100    대전시 예산에서 증액될부문에 대해서 1순위와 2순위로 문의한 결과 1순위에서는 사회복지가 19.8%로 가장 높았고, 2순위에서는 실업대책이라는 응답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예산통제 기관의 역할수행의 만족도   표7-1> 대전시의회의 역할수행 만족도        항   목        실  수     백분율(%) 매우 불만족 99 19.8 불만족 219 43.8 보통 160 32.0 만족 9 1.8 매우 만족 5 1.0 무응답 8 1.6   합  계 500 100    대전시의회의 역할수행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43.8%의 응답자가 불만족 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19.8%도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63.6%의 응답자가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7-2> 구의회의 역할수행 만족도        항   목        실  수     백분율(%) 매우 불만족 111 22.2 불만족 216 43.2 보통 159 31.8 만족 3 0.6 매우 만족 5 1.0 무응답 6 1.2   합  계 500 100    구의회의 역할수행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다 43.2%, 매우 불만족하다 22.2%로 전체의 65.4%의 응답자가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표7-3> 의회활동에 대한 의견        항   목        실  수     백분율(%) 잘되고 있는 편이다 10 2.0 그저 그렇다 200 40.0 미약하다 122 24.4 매우 미약하다 111 22.2 관심없다 57 11.4   합  계 500 100    의회활동에 대해서는 40%의 응답자가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24.4%는 미약하다, 22.2%는  매우 미약하다라는 응답을 보여 전체의 46.6%의 응답자가 의회활동이 미약하라라는 의견을 보였다. 9)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의 필요성 여부   표8>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의 필요성 여부        항   목        실  수     백분율(%) 전혀 필요없다 8 1.6 별로 필요없다 29 5.8 어느 정도 필요하다 190 38 매우 필요하다 245 49 관심없다 28 5.6   합  계 500 100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9%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였고, 38%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10) 세금부담   표9> 현재의 세금 부담이 적당한지 여부        항   목        실  수     백분율(%) 전혀 그렇지 않는 편이다 138 27.6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0 48 그저 그렇다 84 16.8 그런 편이다 22 4.4 매우 그렇다 16 3.2   합  계 500 100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48%, 전혀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27.6%로 전체 75.6%의 응답자가 세금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대전시 재정낭비 사례   표10> 대전시 재정낭비 사례            1위        2위          3위     항   목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실수 백분율 지하철 1호선 공사 144 28.8 27 5.4 13 2.6 대전시금고 수의계약 28 5.6 14 2.8 24 4.8 대전시청 신축 118 23.6 88 17.6 58 11.6 월드컵 경기장 건설 16 3.2 22 4.4 19 3.8 쓰레기 소각로 1,2호기 건설 5 1.0 16 3.2 16 3.2 대전시 동물원 조성 6 1.2 38 7.6 24 4.8 보문산 간이골프장 104 20.8 139 27.8 66 13.2 대덕밸리 만남의 광장 조성 2 0.4 14 2.8 28 5.6 기관장 판공비 50 10.0 81 16.2 117 23.4 월드컵D-1주년 기념 상징조형물 설치 27 5.4 61 12.2 135 27    대전시 재정낭비 사레에 대한 응답에서 1순위에서는 28.8%의 응답자가 지하철 1호선 공사를 꼽았고,  2순위에서는 27.8%의 응답자가 보문산 간이골프장이라고 응답했다. 3순위에서는 기관장 판공비 라는 응답이 23.4%로 나타났다. 6. 결론 및 제언       한 가정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며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필요없는 지출을 줄여서 여유자금을 확보해 비상시를 대비하는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도 가정의 가계지출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대전시 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시민들이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가구당 재정부담액에 대한 응답율중 71.6%는 불만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응답도 73.8%였다. 또한 예산과 재정운영에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47.2%로 예산의 편성, 심의, 결산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보여지는 또하나의 특징은 예산통제 기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역할수행 만족도에서 63.6%의 응답자가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보여 시민을 대신해서 대전시가 추진한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을 재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과 의회의 거듭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전시의 재정낭비 사례에 있어서는 지하철 1호선 공사를 1순위로 꼽고 있었다. 2순위는 모문산 간이골프장이라고 응답했는데 간이골프장 공사는 백지화 되어 다행스런 일이다. 3순위는 기관장 판공비를 지적했는데 판공비는 투명성이 투명성이 확보도지 않음으로 인해 사용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는만큼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세금부담액은 그만큼 더 증가될 것이며 불만도 고조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재정운영상황은 공개되는 방향으로 규정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재정과 관련한 게시판을 마련해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준) 2000년 시정감시단                                                             2000년 시정감시단 2001년 대전시정 10대 개혁요구                                                                                      1. 10대 개혁 요구의 배경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으로 존립기반을 위협당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배제한채 독선행정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치단체 운영으로 인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의 투명한 과정은 물론,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없애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여, 가정살림 챙기듯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전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2000년 시정감시단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의회에 불필요한 사업, 잘못된 사업계획에 따른 지역재정의 안정화와 예산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전광역시 2001년도 주요사업 가운데 주요쟁점현안 10대 과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한다.    이번 요구는 그동안 대전시의 사업 중 몇가지는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에도 불구히고 대전시의 일방적 추진으로 결국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분열과 낭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시정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예산낭비를 막아보고자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이런 요구를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20001년도 대전시의 예산 심의 과정에도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 2. 대전시정 10대 개혁요구 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② 시금고 공개입찰제도 즉각 도입 ③ 주민참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옴브즈만제도, 민원배심제도의 도입 ④ 지방분권화추진운동본부의 구성 및 수도권 기관 대전이전 추진 사업의 강력 추진 ⑤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⑥ 택지개발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⑦ 빈곤층 의료보호 진료비 전달 체계의 개선과 실효적 대안마련 ⑧ 월드컵 D-1주년 기념 30억 조형물 추진사업 전면 백지화 - 예산반영 안됨 - ⑨ 인공적 하천 관리 계획의 전면 재정비 ⑩ 2호 소각로 건설 계획의 중단 3. 개혁요구 세부내용 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가. 문제제기    도심공동화 현상이 시청과 법원 및 검찰 이전이후 최근들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심공동화 문제는 도시균형발전과 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이런가운데 대전시가 2001년 주요사업으로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구도심의 빈건물에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전시의 2001년 주요업무구상 보고서에 따르면, 벤처기업 유치를 통한 도심공동화 활성화 대책은 나와있으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요구사항    먼저, 벤처기업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도심활성화 차원의 사업이라면 근본적인 구도심 활성화 대책과 당연히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 일부 추진하였던 재래시장과 구산업 지원 및 육성에 대한 대책마련은 단기간에 걸쳐서 추진할 사업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책의 제도적 마련, 중동구 지역의 기관 이전 중단, 신규 문화시설, 기관의 중동구 지역 설립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② 시금고 공개입찰제도 즉각 도입 가. 문제제기    금년말로 만료되는 대전시의 시금고 재계약을 앞두고 현재 시금고 업무를 맡고 있는 하나은행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대전시가 지난주에 밝혔다.  시민여론을 무릅쓰고 금고 운영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각 금융기관의 입찰 조건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밟지 않고 하나은행과의 수의계약 추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주먹구구식 편의주의 행정에 빠져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나. 요구사항    시금고의 선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정과정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시금고 선정과 운영에 대한 시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시금고 선정이 이루어져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자금운영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금고 선정만큼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과정을 통해서 투명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금고선정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임. ③ 주민참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옴브즈만제도, 민원배심제도의 도입 가. 문제제기    현재 대전시는 주민감사청구조례,주민조례제개폐청구조례와 행정정보공개조례, 옴브즈만 제도 등을 통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참여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조례와 주민조례제개폐청구조례의  경우 청원인수의 과다책정으로 실질적인 청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엄격한 청원인 규정을 두고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주민참여를 촉진하기보다는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경우도 자의적 해석과 판단으로 비공개와 열람공개 범위가 여전히 포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옴브즈만 제도의 경우도 단순한 시민제보원에 그치면서 옴브즈만이라는 거창한 이름만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옴브만제도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다. 나. 요구사항   주민감사청구조례, 주민조례제개폐청구조례의 청구 인원수를 100인으로 낮추고 민간단체 지원육성법에 의해 등록된 공공단체도 청구자격을 갖도록 보장할 것이 필요하다. 이는 청구가 있다하더라도 심사위언회와 의회가 q        uf도의 절차를 거쳐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행정정보공개의 전제가되는 행정정보기록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의 생산과 축적, 보관의 체계를 확립토록함이 필요하다.   현행 대전시 옴브즈만제도는 시정제보단의 성격임으로 이의 다른 이름으로 개칭하고, 민간전문가를 옴브즈만으로 위촉, 행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구제신청에 대해 후견인으로 독립적인 조사나 시정조치의 권고가 가능토록하는 옴브즈만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시민을 배심원으로하여 심사를 거치도록하는 민원 배심원 제도의 도입. ④ 지방분권화추진운동본부의 구성 및 수도권 기관 대전이전 추진 사업의 강력 추진   가. 문제의 제기   최근 일부 자치단체의 퇴행적인 행태를 틈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중집권적 지방통제제도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추진, 행양경찰청의 대전 이전의 지체 등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 답보에 빠져있는 등 수도권의 지방분산을 위한 노력이 답보되거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는 지방 분권과 분산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과 시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계획을 만들지 않고 있다.   나. 요구사항   대전광역시지방분권추진운동본부를 시와 의회,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만들어 필요한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의 요구 내용과 시민작 실천이 가능토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긴요한 형편이다.   아울러 각종 기관의 대전이전 추진 사업과 수도권 집중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시민적 역량을 모으기 위한 종합 계획을 가져야할 것임. ⑤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   가. 문제제기    읍,면,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전면 실시되면서 대다수의 주민자치센터가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물론, 하향식 기능전환으로 주민의견 수렴, 주민 주도사업이라는 본래의 취지 무색케하는 취미, 교양류의 프로그램으로 제한되어 있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또한 과거 동정자문위원회의 기능 만큼도 되지 못하는 것으로 후퇴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원의 구성도 여성과 청장년층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또한 자원봉사자 등 주민참여가 미비하고 운영보조인력의 절대부족으로 공공근로로 역할을 대신하는 곳도 있으며, 참여강사들의 장기간 무보수 봉사로 인한 참여의욕이 저하됨은 물론, 행정조직 내부 구조정에 의한 정원 대폭감소로 일반 행정업무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 관리의 병행의 어려움이 거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 추진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나. 요구사항 :    주민자치센터의 성격과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민간자율에 의한 설립과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창조적인 민관 파트너쉽에 의해서만 성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고 행정적, 재정적, 시설적 지원은 관에서 담당하도록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욕구설문조사,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공간활용방안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기준을 세분화하여 여성위원 비율의 30% 이상의무화, 연령별 배정 고려 청년층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담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실시와 자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통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활성화되기까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밥그릇 싸움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에 기반한 올바른 주민자치센터로 정착될 수 있도록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함은 물론, 집행부 또한 관련법 개정에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⑥ 택지개발의 경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 특별 대책의 마련 가. 문제제기    대전시는 2001년도 사업구상 보고서에서 서남부권 개발 계획을 비롯해 7개 개발 예정 및 22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개발계획은 대전시의 높은 주택보급율에 따른 미분양 사태의 속출과 이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의 가중이 염려된다. 한편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개발면적의 축소로 인한 난개발의 가능성이 있음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수요와 공급을 면밀이 분석하는 속에서 개발 타당성을 충족시키는 개발이 되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도록 법령이 제정되어 있는바 종합적인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나. 요구사항    각종 토지․ 택지개발의 경제성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전문가와 시의원,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한 종합조정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⑦ 빈곤층 의료보호 진료비 전달 체계의 개선과 실효적 대안마련 가. 문제제기    전국 병의원에서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의료보호 환자를 진료한 뒤 받지 못한 무려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약국에서도 나타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들이 저소득 생활을 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 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5명 가운데 1명 이상이 조제를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조제거부 현상은 정부가 의료보호 진료비를 제때 지불하지 않아 약국이 이를 기피하기 때문이며 병의원 약국에서 경영타격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보호 환자의 진료와 투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나 형편이다. 나. 요구사항    의료보호 환자들의 진료 및 투약료의 적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청구 1개월 이내의 지급, 재정 부족시 차입을 통한 가지급 제도 도입 내용을 포함한 조례의 제정하여야한다.   현행 2종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보조하는 재정 편성을 통해 부담을 경감토록 조치.   노숙자 및 쪽방 거주자들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담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순회면접을 통한 필요적 복지 구호 서비스 실시 및 쪽방 거주자 및 노숙자에 대한 담당사회복지사의 진료 의뢰시 의료보호 조치 받도록 하는 제도 마련 ⑧ 월드컵 D-1주년 기념 30억 조형물 추진사업 전면 백지화 가. 문제제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월드컵경기장의 건설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월드컵 D-1주년 기념 조형물을 30억원을 들여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 사업이다. 월드컵 경기장 자체가 월드컵 경기의 기념 조형물이라는 점에서 기념조형물의 추진은 전면 백지화되어야하며 월드컵 경기의 사후 활용방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나. 요구사항    월드컵 경기가 끝난후 경기장 운영부문에서 적자를 보게 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과정에서부터 효율적인 투자를 가져와야 한다. 따라서 월드컵 D-1주년 기념 30억 조형물 추진사업은 경제성도 전혀없는 사업이자, 건전재정운용을 저해하는 낭비사업으로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 본사업은 예산반영과정에서 2억원만 반영되었음이 확인됨. ⑨ 인공적 하천 관리 계획의 전면 재정비 가. 문제의 제기    대전시가 친수환경을 위한 3대하천 정비계획, 갑천 생태섬 조성, 하수처리장 유수 이용 대전천 물 공급, 자연형 에코댐건설 등 하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의 인공적인 하천 정비사업이 하천의 기능과 생태계를 살리는 것이기보다는 생태적 기능을 파괴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치수(범람예방)와 이수(물 이용) 기능만을 고려하여 호안정비(수로직선화나 콘크리트화)나 골재채취를 포함한 하천 바닥 긁어내기에 집중한 하천정비는 하천의 자연 정화능력을 상실케하여 생물종의 다양성과 시민의 친수공간으로 하천 기능을 상실케할 가능성이 있음. 아울러 대전의 주요하천의 수량이 부족한 문제의 해결도 생태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이 되어야한다. 나.요구 사항   하천 정비 계획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한 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과 실효성 있는 계획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⑩ 2기 소각로 건설 계획의 중단 가.문제의 제기   대전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1일 1200톤의 쓰레기 중 28%정도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바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매립연한이 한정되어 있는 위생매립장의 형편을 고려 조속한 소각장의 확장을 추진 중임. 그러나 쓰레기 총량의 감축과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투자가 먼저 이루어져야함에도 매우 미흡한 형편이고, 현재 1기 소각장의 안정성이 확증되어 있지 않았으며-다이옥신 검증 시 소각조건과 실제 소각조건이 다름- 소각장 설치 당시 주민들의 동의가 없이 소각장 2호기 증설을 추진치 않겠다는 대전시의 약속에 입각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함. 나. 요구사항   쓰레기 배출량의 감량화를 위한 투자의 증액과 안전성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소각 쓰레기량의 적정규모에 대한 시민적 합의, 주민들의 동의에 입각한 추진 등 시민적 합의에 의한 추진 및 이러한 조건 미성숙시 추진 중단. <기타 대전시 사업의 재검토 요구 사항> ․자치복권의 참여중단 / 자치복권 수익금은 95년 84억원, 96년 88억원을 기록하다 97년 26억원, 98년 20억원, 99년 12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이자수입 등을 포함한 적립금은 2백8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수익금이 잘 불지 않아 배분 시기마저 불투명하다. 당초 16개 시.도는 수입 적립금이 1천억원 되면 각 자치단체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키로 했었다. 연간 수익금을 20억원으로 잡으면 앞으로도 30년 이상이 소요된다. 결과 5년간 자치복권 인쇄비로만 1백25억5천만원이나 쓰였으며 이 가운데 43%(54억2천만원)는 팔리지 않은 복권 인쇄비인 형편인바 자치복권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있는데다 사업타당성과 경제성이 미약해 중단되어야함. ․도시개발공사의 보문산 간이골프장, 경륜장 사업 추진은 백지화 ․경제과학국의 재래시장과 구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및 협동조합 형성과 지원책 도입요망 ․노은농수산물 시장 운영논란이 있는바 경매제도로 운영할 계획을 전면 수정, 물류센터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터화할 것. ․시립예술단 파행운영을 구조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시체육회 공금유용에 대한 책임자 퇴진 ․고암미술관의 둔산공원 입지 변경, 중동구 지역 설립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관련 위반시 불이익 및 시민단체의 참여요망. ․노점상 1734개소 지속 단속관련 실업 증가 및 경기 위기 등을 고려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전환요망, 강제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바, 종합적인 양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강제철거시 3차례 계고절차를 준수하여 장애인 노점상 윤창영분신 사건과 같은 불상사 재발치 않도록 함이 필요. ․관용차량통합관리 및  렌트카로의 전환을 통한 비용 절감 추진 ․판공비 현금지출시 수령자의 영수증 첨부 등 투명한 집행위한 대책안 마련 ․직장협의회 구성과 활성화 대책 마련 ․공무원 휴양콘도 구입 유보 ․엑스포과학공원 적자 누적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2000년 시정감시단 녹색연합충청본부,대전경실련,대전민교협,대전민주노총,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언련,대전충남생명의 숲,대전환경연합,대전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