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용담댐 올바른 물배분을 위한 시민토론회(99년 12월)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함께만드는 시민토론회 용담댐 저수와 대청호 수질관리에 대한 시민토론회 일 시 / 1999년 12월 23일(목) 오후 3시 장 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주 최 :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주 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후 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용담댐 저수와 대청호 수질관리에 대한 시민토론회 용담댐 저수와 대청호 수질관리에 대한 시민토론회 ◈ 일 시 / 1999년 12월 23일(목) 오후 3시 ◈ 장 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 센터 ◈ 주 최 / 대전의제 21 추진협의회 ◈ 주 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후 원 / 대전환경운동연합 Ⅰ 개회식 - 개 회 - 국민의례 - 인 사 - 내빈소개 Ⅱ 토론회(사회 / 김광식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주제발제1 / 오형원 수자원공사 건설 2부장 “대청호 수질현황과 용담댐 담수이후 대책을 중심으로… - 주제발제2 / 유병로 대전산업대 교수(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대전충청권 주민의 환경권과 댐 정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주제발제3 / 박국주 대전광역시 물관리과장 “대전시민에게 풍부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전시의 역할을 중심으로… - 주제발제4 / 자민련시지부 “수자원 개발과 공급에 있어서 정치권의 역할을 중심으로… Ⅲ 종합토론 대청호 및 용담호 수질보존 방안 Ⅰ. 대청호 유역현황 Ⅱ. 대청호유역 수질관리 문제점 Ⅲ. 대청호 및 용담호 수질보전 방안 1. 대청호유역 수질보전 종합대책 2.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 3. 용담호 수질보전대책 오형원 수자원공사 건설 2부장 Ⅰ 대청호 유역 현황 1. 수질현황 □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ㅇBOD기준 대청호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98년의 경우 Ⅰ급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COD의 경우 점차 수질이 저하되고 있음 - 특히 호소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 질소 농도는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97년 이후에는 3급수로 저하됨 □ 대청호유역내 상․하류 수질변화 추이 ㅇBOD의 경우 수계 전지역이 개선 추세이고, \'98년의 경우 0.8~1.0ppm으로서 Ⅰ급수 상태로 상․하류 수질이 양호한 편임 ㅇCOD, T-N, T-P는 대청호수계 전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98년의 경우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대청호의 COD와 TP의 수치가 크게 높아졌음 2. 오염원 분포현황 □ 토지이용 및 인구현황 ㅇ대청호 유역면적이 4,186㎢으로 임야 73.7%, 농경지 16.6%, 대지 1.2%, 기타 8.5%로 임야의 비율이 높음 ㅇ대청호 유역내 인구는 대전광역시등 11개 시․군․구 338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인구밀도는 81명/㎢로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음 【 \'98 대청댐 상류지역 인구현황 】 구 분 계 대청댐권역 보청천권역 초강천권역 본류권역 용담댐권역 인구(명) 밀도(명/㎢) 337,967 81 82,884 120 47,269 86 35,280 54 121,097 92 51,437 53 □ 산업현황 ㅇ대청호 유역에는 총 17개의 산업단지(농공 16, 산업1)가 위치하고 있으며, 총 배출업소는 278개임. 대형배출업소보다는 중소형 배출업소가 주종 □ 축산현황 ㅇ유역내 가축사육 두수는 1,685천두(소 91천, 돼지 134천두, 가금 1,341천두, 기타 119천두)임 3. 오․폐수 오염부하량 현황(‘98) □ 오염물질 발생현황 ㅇ대청호 유역에서는 1일 78천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성비는 생활하수 91.9%, 산업폐수 4.1%, 축산폐수 4.0%임 ㅇ1일 100천kg의 BOD 부하량중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전체 오염부하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인 부하량은 1일 7,293kg으로 축산 80%, 비점오염원이 11%, 생활계가 7%임 □ 오염물질 배출현황 ㅇ대청호유역에서 배출되는 BOD 부하량은 29천kg/일이며 생활 40%, 축산 25%, 비점오염원 30%, 양식장 4%, 산업 0.1%로서 BOD제거율이 71%수준임 ㅇ총인의 배출부하량은 1,821kg/일로 비점오염원 47%, 생활 20%, 축산 30%, 양식장 3%, 산업 0.1% 수준이며 제거율은 75%수준임 - 특히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총인의 배출부하량중 비료와 농약 사용 등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높음 BOD 배출부하량 총인 배출부하량 Ⅱ 대청호 유역 수질관리 문제 1. 호소의 부영양화 심화 ㅇ유역면적이 넓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 댐 상류에서의 오염원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가 심화되고 있음 - 하절기에는 다량의 조류(녹조)가 번식하고 있으며, ‘98년의 경우 1개월간(9.9 - 10.9)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음 2. 환경기초시설 부족 ㅇ대청호 상류유역에서 가동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옥천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총 43개소로서 시설용량 38,298㎥/일임 - 환경기초시설 및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율이 20% 수준에 불과하며, 기존관거의 노후화로 유입수의 오염농도가 낮아 처리효율도 낮은 수준임 【 ‘98 대청호 유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 구 분 계 하수 분뇨 공단폐수 간이오수 축산폐수 시설수 43 4 8 3 23 5 규모 (㎥/일) 38,298 33,000 260 2,120 2,658 260 3. 상류지역 지원부족 및 통합적수질관리 체계 미흡 ㅇ대청호 상류지역은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기초시설 투자재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 ㅇ수질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수질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수질관리 책임주체 불분명 ※ 수계관리 : 금강관리청 및 전주지방청, 배출시설 허가․단속 : 지방환경청 및 지자체, 대청호 수면관리 : 수자원공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등 : 지자체 Ⅲ 대청호 및 용담호 수질보전방안 1. 대청호 유역 수질보전 종합대책 가. 대책의 목표 ㅇ환경부에서는 2005년까지 대청호와 용담호의 수질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수준으로 개선계획을 추진중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나. 대책의 기간 ㅇ2000～2005(6개년 계획) 다. 대책의 지역적 범위 ㅇ대청호 유역을 5개권역으로 구분 - 5개권역 : 용담댐권역, 본류권역, 초강천권역, 보청천권역, 대청댐권역 라. 대책의 주요골자 ㅇ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예방관리대책 -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수원함양림 조성, 오염총량제 등 ㅇ오염물질 삭감대책 : 환경기초시설 확충, 배출기준 강화 등 ㅇ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대책 - 질소․인부하 저감, 비점오염원관리, 조류억제 및 제거, 부유쓰레기 처리,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친환경적 농업대책 등 ㅇ상수원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원대책 : 물이용부담금제 등 ㅇ유역관리체제 구축 및 재원조달대책 등 1) 수질오염물질 삭감․처리대책 가) 생활오수 처리 □ 하수처리시설 조기확충 및 관리강화 ㅇ2000～2005년까지 하수처리장(하수처리시설 23개소, 마을하수도 114개소)확충 ※ 하수처리율 : 20%(\'98) → 50.2%(2005) □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ㅇ2005년까지 대청호유역 음식․숙박시설 밀집지역에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확대【사업규모 : 44개시설(704개 업소, 3,954톤/일)】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나) 축산폐수의 적정처리 및 자원화 촉진 □ 축산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 및 시설개선 추진 □ 축산분뇨의 적정한 공공처리기능 확보 다) 산업폐수관리 □ 대청호 유역 전지역에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및 기준강화 2)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대책 가) 점오염원에 의한 질소․인 부하 저감 ㅇ대청호유역내 하수처리장의 질소․인 처리기준을 강화 - 총질소 : 60 → 20ppm, 총인 : 8 → 2ppm ㅇ산업폐수배출시설에도 질소․인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축산폐수 공공 처리를 확대하여 축산부문의 질소․인 부하 저감 나) 비점오염원 관리강화 □ 관리 필요성 ㅇ유역내 비점오염원 총인 배출부하량은 전체 배출부하의 46.7%를 차지 □ 비점오염물질 발생 저감대책 추진 □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및 호소로의 유입차단 ㅇ하천수질에 영향이 큰 하천인접지역에 녹지대를 조성, 초기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사전정화 및 완충기능 강화 ㅇ비점오염원이 체류과정을 거친후 호소로 유입되도록 하천자연정화 시설 설치, 농경지 배수로와 하천이 접하는 곳에 수초대 조성 등 다) 호소내부 수질관리대책 추진 □ 조류발생 억제 및 제거 ㅇ호소의 정체성 수역, 하천의 호소유입지점에 인공수초섬 등을 설치 ㅇ조류발생 우심지역에 수중폭기시설, 차광막 등을 설치 □ 호소내 부유쓰레기 처리대책 강구 ㅇ장마철 유입 부유쓰레기 처리 협약체결 추진(수공 및 지자체) ㅇ쓰레기 수거시설 및 장비확충 3) 상류지역 주민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화 가) 획기적인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ㅇ주민지원 대상지역을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나)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 기본방향 ㅇ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을 위해 대청호 및 용담호에서 물을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ㅇ톤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부과요율은 물이용부담금의 재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2.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 가. 용담댐 추진현황 ㅇ‘99년까지 전체 14,969억원중 12,297억원을 투입하여 누계공정 94% 추진 계획 ㅇ2000년 12월말 담수예정 나. 하류지역 우려사항 ㅇ용담댐 건설에 따른 댐 하류지역(대전, 충․남북) 지역주민들이 수량 부족 및 수질악화를 우려 - 용담댐 하천 유지용수량 증가요구(5㎥/sec→8㎥/sec) 【 용담댐 건설전․후 하류에 미치는 영향 대비표 】 구 분 용담댐 건설전 용담댐 건설후 비 고 ▷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 o 년간 유입량(억㎥) 32.2 27.3 - 대청댐용수공급량(억㎥) 16.5 16.5 - 전주권용수공급량(억㎥) - 4.9 -용담댐(전주권4.9,하천유지1.6) - 년간무효방류량(억㎥) 15.7 10.8 - 수자원 이용률(%) 51 66 o 대청댐 여수로 방류량 (100년빈도 홍수시) 6,000 3,700 -댐하류 방류 38% 감소로 홍수피해 절감 ▷ 용담댐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2021년 보청천 합류점 기준 o 용담댐 유하량(㎥/sec) 2.25 (평균갈수량) 5.0 -하류 주민요구량 : 8㎥/sec -비상 방류가능량 : 11.6㎥/sec (일 100만㎥) o 수 질 예 측 (BOD) 3급수 (3.41ppm) 2급수 (2.91ppm) ▷ 용담댐 수문 o 년평균 강우량 : 1,259.7mm o 년평균 유입량 : 24.4CMS o 평균 갈 수 량 : 2.25CMS o 평 수 량 : 10.17CMS o 기준 갈 수 량 : 1.17CMS 다. 하류에 미치는 영향 ㅇ수량부족 문제 - 충청권의 년간 용수공급(16.5억㎥)에는 지장이 없음 ▪ 대청댐의 년간 무효방류량 15.7억㎥중 4.9억㎥만 전주권 용수공급에 이용 - 비상시에 11.6㎥/sec(일일 100만㎥)을 방류할수 있는 비상 방류도관이 설치 되어 있음 ㅇ수질악화 문제 - 갈수기 수질은 오히려 개선됨 ▪ 건설전 2.25㎥/sec→건설후 5.0㎥/sec - 대청댐 상류 유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 - 댐준공후 5년까지 지속적인 환경조사 실시 3. 용담호 수질보전대책 가. 수질보전대책 개요 ㅇ1999. 10월 수공에서 용담호 1급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장단기 수질 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호소외부대책 ㅇ비점오염원대책(중장기대책) - 유역내 산림의 수원 함양기능 강화 - 농업배수에 의한 수질 및 토양오염 저감대책 논배수의 극소화, 농지용수의 재이용, 비료의 적정량 이용, 적정량의 농약사용 논의 정화기능의 활용 등을 통해 농업배수 및 토양오염을 저감 - 낚시 및 위락행위 관리대책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호소로의 직접오염을 방지 ㅇ부유쓰레기 등 관리대책 - 청소선을 확보하여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매립장에서 처리 ㅇ점오염원 관리대책 - 유역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저수지내 오염원 유입량 삭감 □ 호소내부대책 ㅇ호소 내부대책으로는 호소의 인공폭기, 조류 제거제에 의한 처리, 인공 습지이용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제외 □ 행정적 대책 ㅇ저수지 수질오염 예방편람 작성 ㅇ상수원보호구역지정(2000년 담수 이전 지정) ㅇ조류예보제 실시(2001년 실시) ㅇ수질 안전사고 예방대책 나. 환경기초시설설치 □ 기존 환경기초시설 계획 현황 ㅇ하수처리장 용담댐 유역내 기 계획된 하수처리장은 진안, 장수하수처리장 2개소로 각각 실시,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건설 예정임 구 분 진 안 읍 장 수 읍 비 고 처 리 장 명 진안읍 하수종말처리장 장수읍 하수종말처리장 목 표 년 도 1단계 : 2001년 2단계 : 2011년 1단계 : 2006년 2단계 : 2016년 시 설 용 량 1단계 : 3,000㎥/일 2단계 : 4,500㎥/일 1단계 : ㎥/일 2단계 : ㎥/일 처 리 공 법 회전원판법(설계당시) 산화구공법 슬 러 지 처 리 농축→기계탈수 농축→기계탈수 슬러지최종처분 육상매립 퇴비화에 의한 녹농지환원 ㅇ분뇨처리시설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장계면 금곡리에 30㎘/일의 설비로 액상부식법으로 처리중이며 처리수는 인근의 연평천으로 방류함 ㅇ축산폐수처리시설 장수군, 진안군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완공 예정으로 2개소의 축산폐수처리시설이 건설중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장 수 군 진 안 군 비 고 위 치 장계면 금곡리산15번지일원 진안읍 정곡리 278번지일원 시 설 용 량 100㎥/일 100㎥/일 부 지 면 적 7,835 ㎡ 11,731 ㎡ 사 업 비 7,533 백만원 4,859 백만원 □ 신설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 ㅇ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 장수군 장계면, 무주군 안성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수군, 무주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하도록 계획 처 리 장 명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안성 하수종말처리장 처 리 장 위 치 장수군 장계면 일대 무주군 안성면 일대 목 표 년 도 2006년 2006년 시 설 용 량 1,800㎥/일 2,900㎥/일 처 리 공 법 연속회분식법(SBR공법) 연속회분식법(SBR공법) 사 업 비 7,516백만원 13,996백만원 ㅇ마을하수도 시설계획 마을하수도 설치 기준은 20가구 이상의 마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호소 만수위와 하천의 경계를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결정한 결과, 총 173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선정함 다. 재 정 계 획 □재원조달방안 ㅇ현행 환경기초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다음 표와 같이 계획하였으며, 기타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은 용담댐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방안을 강구토록 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양 여 금 지 방 비 비 고 하수처리시설 21,512 15,058(70%) 6,454(30%) ㅇ기계획한하수종말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은현행대로 추진 고도처리시설 추가 1,464 1,025(70%) 439(30%) 마을하수도 27,808.1 27,808.1(100%) - 계 50,784.1 43,891.1(86%) 6,893(14%) □ 협의체 구성 ㅇ용담댐 유역에 대한 상․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용담댐 저수지의 수질관리 개선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용담댐 물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ㅇ용담댐 권역 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용담댐 수질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비용분담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해당시군과 협의하여 상․하류 도, 시․군의 권역협의회를 구성 ㅇ기 능 ․용담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물관리 제원확보 및 배분 ․조정에 관한 사항 등 ㅇ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대전 충청권 주민의 환경권과 바람직한 댐운영 대책 류병로 대전산업대학교 교수,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1. 서 론 2. 용담댐 운영시 대청호의 영향 2.1 용담댐과 대청댐의 설계조건 2.2 수량의 변화 가. 인구 예측 나. 대청댐 유입량 및 방류량의 변화 2.3 수질의 변화 가. 용담호의 수질 나. 대청호 상류하천의 수질 다. 대청호의 수질 라. 금강 하류부의 수질 2.4 부영양화의 영향 3. 오염원 및 부하량 3.1 오염원 현황 3.2 오․폐수 오염부하량 현황 4. 바람직한 댐 관리대책 4.1 물관리 주체간의 이해관계 4.2 유역의 수질관리 대책 4.3 용담.대청댐의 바람직한 관리대책 5. 결론 및 건의 - 참고 문헌 1. 서 론 성장의 세기였던 20세기를 보내며 인류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인류가 출현한 이래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내 인간의 생활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였다. 세계의 인구는 약 4배 증가하였고 경제규모는 16배 증가하였으며 대량생산과 소비로 지구 구성 광물은 자원이라는 가치개념 속에서 대규모개발, 이동 및 집중화로 지구의 환경파괴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지구는 그 표면의 약 70%가 물로 덮여있어 지구상을 순환하면서 기상(氣象)현상을 일으키고 자연생태계의 생명이 유지되게끔 하는 주요한 수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구상에서 인류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양은 극히 적다. 지구의 물의 총량은 13.6Km3정도이지만 이 중 바닷물이 94%를 차지하고 담수는 6%에 불과한데, 그나마도 담수의 72%가 지하수로, 27%가 빙하와 만년설로 되어 있어 인간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강물이나 호수 등 지표수는 그 1%미만이며 수량으로는 9,000 Km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세계 인구의 약 1/3가 물 부족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2025년에 가면 세계인구의 2/3이 물 부족 상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사회는 인구증가와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물의 이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대규모의 자원개발, 공업단지의 조성, 도시개발 등으로 물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파괴되면서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절대량이 감소되고 있다. 또한 인구의 도시집중과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 등 오염물질이 하천의 자정능력을 넘어 유입됨으로써 정상적인 물의 이용을 어렵게 하고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이러한 물부족과 오염은 광범위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고, 이미 국지적인 문제를 넘어 전 지국적인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물관리 정책 및 행정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을 받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이 장거리 이동 및 산성비에 의한 호수 및 하천의 오염문제와 여러나라에 걸쳐있는 호수 또는 하천(International Water)에 대한 물 이용권 분쟁 등으로 전쟁이 유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고, 국내적으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위주정책의 팽배,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환경 부하량 증가, 수질악화에 따른 국민의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대 등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도전을 극복하기위해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과 행정은 사전예방적인 물관리,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용량의 보전과 같은 새로운 환경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깨끗하고 맑은 물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세계 여러나라의 핵심정책 과제로 등장 하였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국민적 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고 정부도 국무총리실 산하와 각 자치단체에 물관리 기획단을 설립하여 수질환경 목표의 재정립, 유역별 수질관리 기반조성, 수질관리정보 전산화, 수질오염사고 대응 능력의 향상, 오염원 관리강화등 물관리의 목표를 세우고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료정책에 힘입어 대기질 환경여건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음용수, 지하수 및 하천수질은 여전히 악화된 경우가 많고 각종 수질오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점과 물은 제한된 귀중한 국가 자원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풍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연평균 강수량은 1,274mm로서 세계 연평균 강수량인 973mm 보다는 약간 많은 편이다. 그러나 1인당 강수 총량은 3,000m3로서 세계 1인당 강수량 34,000 m3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전체 강수량의 약 2/3가 6~9월 사이에 집중되어 수자원을 연중 골고루 이용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총 강수량의 대부붐은 홍수기에 유출되어 버리고 실제 이용가능한 평상시 하천유출량은 총 강수량의 약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수자원 함양기능이 취약하고, 하상계수 또한 매우 커서 하천수의 유량이 시기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비가 내리면 빗물은 하천을 따라 급속히 바다로 빠져나가 오래 저장해두고 이용하기가 어렵다. 지표수를 대신할 수 있는 지하수의 부존량은 약 1조 3,240억 m3로 연평균 강수총량의 약 10배 정도이나 대수층의 발달이 빈약하여 대규모의 지하수개발.이용 역시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연간 수자원 총량은 약 1,267억톤이며, 이중에서 하천수에서 172억톤, 댐용수에서 103억톤, 지하수에서 26억톤을 합한 총 301억톤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수자원 총량의 약 24%에 해당하는 양이며 나머지는 바다로 유출되거나 증발하고 지하로 침투하여 이용이 어렵다. 총 이용량 301억톤은 각각 생활용수로 62억톤(21%), 공업용수로 26억톤(8%), 농업용수로 149억톤(50%), 유지용수로 64억톤(21%)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용수 수요량은 매년 증가하여 1994년 기준으로 301억톤에서 2001년에는 337억톤, 2011년에는 367억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현재의 수자원 예비율 7.7% 수준이 2011년에는 5.5%로 되어 물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청댐은 1980년 대전․충청권 및 전주권의 생공용수 공급을 위해 축조되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용수공급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수질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강 부여 및 하구호 취수원에서 공급되던 전주․이리권 수질악화 및 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용담댐이 건설되어 담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 충청권 주민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용담댐 건설이 대청호를 비롯한 금강중.하류 수계에 미치는 수환경 영향을 예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담댐 운영시 대청호의 영향 2.1 용담댐과 대청댐의 설계조건 대청호와 용담호는 당초 다음과 같은 설계조건에서 계획되었다. 대청댐의 경우 20년이 지난 지금 유입수량, 댐사용수량 및 방류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항 목 대 청 댐 용 담 댐 용담댐의 비율(%) 집수면적(㎢) 연평균 유입량(백만㎥) 총저수량(㎥) 만수면적(㎢) 발전량(Kwh/연) 정격발전용수량(㎥/s) 용수공급량(㎥/일) (㎥/sec) 4134(3204) 3220(2444) 14억 9백만 72.8 240 백만 264 450만(농업 : 96만)(52.29) 930 776 8억 15백만 36.24 232.5백만 98.75 135만(15.63) 22(29) 24(32) 57.8 49.8 30.0 하천 유지유량(㎥/sec) 30.0 5.0 당초 대청댐 설계조건에는 대청댐 하류 금강의 하천유지 유량을 30 ㎥/sec 방류할 계획이었으나 대청호의 연평균 유입수량이 설계치의 79%로서 크게 작아져서 갈수시 대청댐 계획 관리 방류량은 하천 유지유량(30 ㎥/sec)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청댐이 축조된 1980년 이후 18년간의 댐운영 결과 연평균 강수량은 1,150mm, 연평균유입량은 25.6×108㎥로 유출율은 51.7％였다. 이는 설계당시에 추정한 연평균유입량 32.2×108㎥, 유출율 65.4％에 못 미치는 수자원 실적이다. 2.2 수량의 변화 가. 인구예측 용담댐 설계는 이미 10년 이전에 수행되었으며 그동안 여러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용수 공급 지역인 전북권의 인구 또한 당초의 계획(아래표에서 비율법)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동안의 인구변동 추이를 감안 최근 산정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에서 당초 용수수요량 산정을 위해 비율법으로 예측한 인구는 재산정한 인구에 비하여 2006년 34%, 목표년도인 2021년에는 50% 이상 과대하게 예측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군장지역, 전북권 및 기존 용수공급지역인 대전, 충청권의 각종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강수계 용수공급계획을 재산정하여 용수배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표> 예측방법별 전주권 장래인구 추정치 연 도 방 법 1993 1996 1999 2001 2006 2011 2016 2021 보고서 (건설부,1994) 비율법 1,403.4 1,522.1 1,653.6 2,046.6 2,389.5 2,805.2 3,334.3 3,892.8 이론곡선법 － 1,292.4 － 1,602.5 1,735.7 1,897.1 2,127.6 2,336.5 멱급수법 － 1,440.6 － 1,856.1 2,123.7 2,447.7 2,867.4 3,209.1 최소자승법 － 1,292.7 － 1,621.4 1,787.3 1,995,5 2,285.9 2,566.1 비 율 법 1,218.1 1255.6 1,452.9 1,723.2 1,871.3 2,054.1 2,272.8 2,537.2 이론 곡선식법 1,209.2 1,389.9 1,492.2 1,561.5 1,7.7.0 1,912.9 2,085.9 2,252.6 지수곡선법(Y=aebx) 1,234.5 1,325.9 1,424.1 1,493.6 1,682.5 1,895.3 2,135.0 2,405.0 멱급수법(2차) 1,214.2 1,325.7 1,455.0 1,551.0 1,825.8 2,150.1 2,523.8 2,946.9 실 측 자 료 1,174.1 1,250.5 1,472.9 - - - - - 재산정 (평균) 1,210 1,309.5 1,478.6 1,582.5 1,779.2 2,003.1 2,254.4 2,535.4 당초계획/재산정(%) 19.5 21.8 12.3 29.3 34.3 40.0 47.9 53.5 * 자료 : 대전광역시, 대청호 수질보전대책 중간보고서, 1999.10 나. 대청댐 유입량 및 방류량의 변화 1993년 현재, 대청댐의 생공용수 공급실적은 81×104㎥/day로서 계획량355×104㎥/day의 약 23％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금강하류의 공급실적 24.5×104㎥/day는 계획 231×104㎥/day의 약 10.6％이며, 대전․청주의 실적 56.4×104㎥/day는 계획 124×104㎥/day의 약 46％로서 대청댐의 생공용수 공급실적은 계획 대비 약 30～40％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용담댐에서는 전주권에 용수공급으로 135×104㎥/day(15.6㎥/s)를, 용담댐 하류에 하천유지용수 5㎥/s를 공급하게 될 것이다. 또한 100년빈도 홍수량 4,070㎥/s를 1,570㎥/s로 조절방류하여 연간 12억원의 홍수조절편익과 2.3억 Khw의 수력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유역변경에 의한 용담댐 건설계획에 따라 운영할 때, 하류하천의 유황과 대청댐의 저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저수량 물수지 기법으로 분석하여 용담댐이 하류하천의 유황과 대청댐 저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17년간의 기존자료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여수로 방류량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된다. 역으로 댐 저수위를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류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 용담댐 건설후 대청댐 발전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의 저수위 및 여수로 방류량 (하천유지용수가 5.4㎥/sec인 경우) Year Rainfall Inflow Hydropower Overflow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Unit mm 106×㎥ 106×㎥ 106×㎥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079.2 759.7 1052.6 1161.7 1787.0 1177.1 1537.4 788.2 1326.8 1213.7 1116.3 950.7 1417.6 695.6 976.5 1177.5 1341.5 2607 1142 2455 2825 4318 2680 4768 1254 3013 3091 2394 1665 3607 827 1629 2247 3042 2191 1056 2073 2360 3517 2248 3866 1143 2505 2566 2026 1461 2965 811 1433 1912 2528 2415 1103 2391 2635 3357 3095 2876 1594 2313 2886 2278 1333 2773 948 927 1611 1894 2401 731 2253 1958 3025 2544 2458 1594 2291 2518 1819 1077 2640 756 899 1611 1894 －－－ 149 792 － 1800 － 355 115 －－ 566 － 202 419 660 －－－－ - 680 - － - －－－ - － - - Mean 1150.5 2563 2157 2143 1910 5058 680 * 자료 : 대전광역시, 대청호 수질보전대책 중간보고서, 1999.10 2.3 수질의 변화 가. 용담호의 수질 < 표 > 용담댐 배수구역의 인구 추이 (전국 수도종합계획, 1998, 환경부) 인 구 (인) 비 고 1997 년 2001 년 2006 년 지 자 체 계 획 54,270 62,048 63,583 도시․농촌 증가율 54,270 51,637 45,194 전국 연평균 증가율 54,270 53,694 47,476 수 도 종 합 계 획 54,270 54,758 50,316 평 균 54,270 55,534 51,642 2006년 이후에는 인구는 추산방식에 관계없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 유역의 주요 오염원인 인구에 의한 부하량은 생활수준 및 방식에 따른 증감량을 제외하고는 감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용담댐 건설 후 환경기초시설이 대폭 확충될 계획이다. < 표 > 용담댐 유입하천의 수질 구 분 COD(㎎/ℓ) BOD(㎎/ℓ) SS(㎎/ℓ) 갈가교 운암교 안천 대교 대아 저수지 갈가교 운암교 안천 대교 대아 저수지 갈가교 운암교 안천 대교 대아 저수지 98/5 2.3 1.3 1.3 1.3 2.0 0.9 0.9 1.0 9.0 6.5 2.8 5.2 98/7 2.1 1.8 1.4 1.8 1.4 1.2 1.0 1.5 7.0 8.0 3.0 4.0 98/10 2.6 1.3 2.1 2.6 2.0 0.9 1.8 1.6 6.0 6.0 2.0 5.0 98/11 1.9 1.2 1.8 2.0 1.6 0.9 1.4 1.5 3.0 2.0 2.1 1.8 구 분 T-P (㎎/ℓ) T-N (㎎/ℓ) 갈가교 운암교 안천 대교 대아 저수지 갈가교 운암교 안천 대교 대아 저수지 98/ 5 0.025 0.027 0.012 0.015 1.51 1.40 1.29 1.69 98/ 7 0.032 0.042 0.052 0.019 1.30 1.31 1.02 1.14 98/10 0.020 0.024 0.022 0.021 1.24 1.14 1.10 1.05 98/11 0.026 0.027 0.024 0.012 1.21 1.10 1.26 1.10 용담댐의 유입수질은 COD농도가 1.2 - 2.0 (㎎/ℓ), BOD 0.9 - 1.6 (㎎/ℓ), T-N 1.10 - 1.26(㎎/ℓ), T-P 0.012 - 0.027(㎎/ℓ)로서 대청호 유입지점인 우산지점의 COD농도가 2.4(㎎/ℓ), BOD 1.0 (㎎/ℓ), T-N 2.329(㎎/ℓ), T-P 0.031(㎎/ℓ)보다 크게 양호한 수준이나 1급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용담호는 대청호 전역에 비하여 오염원 밀도가 낮으며 환경기초시설 이 대폭 확충될 계획이 있으나 체류시간이 약 330일에 이르는 장기간 체류형이므로 부영양화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 대청호 상류하천의 수질 BOD의 경우 수계 전지역이 개선추세이고, ’98년의 경우 0.8～1.0ppm으로 Ⅰ급수 상태로 상류 수질이 양호한 편이나 COD, TN, TP는 대청호수계 전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98년의 경우 상류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대청호의 COD와 TP의 수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서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청호의 유입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표 > 대청호 상류하천 본류의 수질(BOD, mg/l) 평균 우산 옥천 영동 제원 용포 95 1.4 1.3 1.7 1.3 1.2 96 1.1 1.2 1.3 1.1 1.0 97 1.0 1.1 1.2 1.1 0.9 98 1.0 0.9 1.0 1.0 0.8 < 표 > 대청호 상류하천 본류의 수질(COD, mg/l) 평균 우산 옥천 영동 제원 용포 95 2.6 2.7 2.7 2.2 2.1 96 2.5 2.6 2.3 1.8 1.8 97 2.6 2.7 2.9 2.7 2.1 98 2.4 2.7 2.5 2.3 2.4 < 표 > 대청호 상류하천 본류의 수질(TN, mg/l) 평균 우산 옥천 영동 제원 용포 95 1.880 1.929 1.990 2.088 1.609 96 2.951 2.477 2.883 2.481 2.937 97 2.408 2.919 2.187 2.287 2.524 98 2.329 2.637 2.351 2.142 2.384 < 표 > 대청호 상류하천 본류의 수질(TP, mg/l) 평균 우산 옥천 영동 제원 용포 95 0.089 0.039 0.101 0.082 0.065 96 0.028 0.038 0.038 0.030 0.047 97 0.023 0.035 0.029 0.024 0.037 98 0.031 0.029 0.037 0.020 0.041 < 표 > 대청호 상류지천의 수질(BOD, mg/l) 평균 보청천 초강 영동천 봉황천 무주남대천 95 1.0 1.5 2.3 2.3 1.4 96 1.0 1.4 1.9 2.0 1.1 97 1.0 0.9 1.8 1.8 1.1 98 1.0 0.8 1.6 0.8 < 표 > 대청호 상류지천의 수질(COD, mg/l) 평균 보청천 초강 영동천 봉황천 무주남대천 95 2.8 2.2 3.6 3.7 2.4 96 2.8 1.8 2.6 2.5 1.8 97 2.8 2.3 4.1 3.1 2.5 98 2.4 2.6 3.1 2.3 < 표 > 대청호 상류지천의 수질(TN, mg/l) 평균 보청천 초강 영동천 봉황천 무주남대천 95 1.233 1.786 5.331 3.011 1.902 96 2.311 3.087 7.420 3.011 2.546 97 2.767 2.277 5.527 3.171 2.479 98 2.613 2.358 3.071 2.125 < 표 > 대청호 상류지천의 수질(TP, mg/l) 평균 보청천 초강 영동천 봉황천 무주남대천 95 0.026 0.083 0.285 0.153 0.064 96 0.042 0.037 0.069 0.049 0.029 97 0.027 0.020 0.125 0.095 0.018 98 0.031 0.027 0.071 0.023 다. 대청호의 수질 BOD기준 대청호 수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98년의 경우 Ⅰ급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호소수질의 지표인 COD의 경우 악화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에는 3.2ppm으로 3급수로 악화되었다. 특히 호소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 질소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98년에는 3급수로 떨어져 연중 수개월간 조류경보가 발령되는 등 식수원으로서의 기능에 장애가 되고 있다. < 표 > 대청호 대표지점(댐앞)의 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 표 > 대청호의 수질(BOD, mg/l) < 표 > 대청호의 수질(COD, mg/l) 연도 대전 댐 청주 91 1.7 1.8 1.8 92 1.6 1.6 1.6 93 1.5 1.5 1.5 94 1.4 1.4 1.2 95 1.3 1.1 1.3 96 1.1 1.1 1.1 97 1.2 1.3 1.4 98 1.0 1.0 1.1 평균 대전 댐 청주 91 2.3 2.3 2.3 92 2.1 2.0 2.0 93 2.0 1.9 2.1 94 2.0 2.0 1.8 95 2.3 2.1 2.3 96 2.5 2.3 2.6 97 3.2 2.4 2.6 98 3.2 3.2 3.2 < 표 > 대청호의 수질(TN, mg/l) < 표 > 대청호의 수질(TP, mg/l) 평균 대전 댐 청주 91 0.480 0.408 0.460 92 0.867 0.885 0.942 93 0.849 0.848 0.840 94 0.970 0.954 0.955 95 1.116 1.117 1.139 96 1.940 1.979 1.967 97 1.661 2.055 2.036 98 1.548 2.136 2.036 평균 대전 댐 청주 91 0.022 0.021 0.022 92 0.020 0.020 0.021 93 0.023 0.024 0.024 94 0.023 0.023 0.021 95 0.022 0.017 0.021 96 0.027 0.025 0.029 97 0.026 0.026 0.029 98 0.022 0.039 0.033 < 표 > 대청호의 수질(Chl-a, mg/m3) 평균 대전 댐 청주 91 4.9 5.0 5.2 92 7.8 7.9 5.4 93 4.4 3.7 5.0 94 3.3 3.0 2.0 95 4.6 2.8 3.9 96 7.2 6.3 8.4 97 10.8 4.0 6.7 98 12.1 6.2 6.4 대청호는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 부영양화가 심화되고 있다. 대청호의 체류시간은 195일(10년 평균, 연도에 따라 160일에서 250일까지 변화)로서 팔당댐의 14일보다 매우 길다. 결국 팔당호는 하천과 같은 성격의 흐름이 있는 호소로서 BOD, COD등 유기물 농도가 수질영향 인자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대청호는 정체된 수역으로 조류의 대발생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청호 유역의 하수처리율은 20% 정도로서 전국평균 68%에 크게 낮으며 조류발생에 가장큰 영향을 주는 질소와 인의 처리를 위한 고도처리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질소 인이 다량 함유된 농경지 배출수를 중심으로 한 비점원 오염원이 BOD 부하량의 경우 30%, 총인(T-P)의 경우 49%로서 하수의 고도처리를 할 경우에도 다량 배출될 전망이다. 용담댐이 운영될 경우 갈수기 용담댐지점의 하천유량이 2.25 m3/sec 에서 5.0 m3/sec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기간동안 용담-대청호 구간 본류하천의 정체수역은 체류시간이 길어져 하천구간내의 부영양화도 예견된다. 또 연간 대청호의 유입수량이 약 19% 감소하여 대청호의 체류시간은 195일에서 240일정도로 약 50일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조류 대발생 기간도 1-2개월 증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금강 하류의 수질 용담댐 운영시 대청호의 유입수량이 감소한다. 대청댐의 발전 방류량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홍수시 여수로 방류량의 크게 감소할 것이며 이때 금강본류의 하천수 정체효과는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금강 하구호의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하구호의 부영양화가 심각해질 수 있다. 대청댐의 저수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발전 방류량은 감소하여 갑천 및 미호천의 오염수 희석 효과가 떨어져 금강의 수질은 크게 악화될 수 있고 공주와 부여 상수 취수원을 크게 압박하게 될 것이며 역시 금강의 정체효과를 가져와 금강 및 금강하구호의 부영양화 현상을 초래 할 것이다. < 표 > 금강 하류의 수질오염도 변화추이(BOD, mg/l ) 권 역 수 계 측정지점 환경기준 92년 95년 96년 97년 금강 하류 금강하류본류2 현도 1 1.5 1.5 1.2 0.9 유구천 유구천 1 1.9 2.1 1.8 2.0 지천 지천 1 1.5 3.6 2.8 2.4 금강하류본류3 청원 1 2.9 4.7 3.8 3.6 금강하류본류4 부여1 2 3.2 4.3 3.7 3.4 금천 금천 2 2.9 3.7 4.1 3.9 석성천 석성천 2 3.4 4.0 4.5 4.9 금강하류본류5 부여2 2 3.4 4.2 3.7 3.8 노성천 노성천 2 2.7 2.4 2.6 2.7 마산천 마산천 2 8.6 6.7 6.1 8.2 어량천 어량천 2 4.4 6.6 4.9 5.2 강경천 강경천 3 8.3 8.1 6.8 6.4 논산천 논산천2 2 2.6 2.4 1.7 1.6 길산천 길산천 2 5.0 5.4 4.4 4.7 금강하류본류6 강경 2 5.2 3.8 3.6 3.6 2.4 부영양화의 영향 대청호 유입부인 금강본류 옥천지점의 인부하량을 기준으로 호소의 부영양화 판정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Vollenweider 모형을 이용하여 대청호의 1997년 월별 부영양 정도를 판정하면 다음그림과 같으며 용담댐 운영시 유입수량 감소를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를 도시하면 그림과 같다. 그림에서 용담댐 건설전에는 연중 2개월이 빈영양 단계, 5개월이 중영양 단계, 5개월이 부영양 단계를 나타냈으나 용담댐 운영시에는 빈영양 단계는 없으며, 4개월이 중영양 단계를 나타내고 나머지 8개월간에 걸쳐 부영양단계를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용담댐 운영시 대청호의 남조류 발생 일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림 ) 용담댐 운영전후 대청호의 부영양단계 예측 3. 오염원 및 부하량 3.1 오염원 현황 가. 토지이용 및 인구현황 대청호 유역은 면적이 4,186㎢으로 임야 73.7%, 농경지 16.6%, 대지 1.2%, 기타 8.5%로 임야의 비율이 높아 개발행위로 인한 오염원 증가정도가 다른 수계에 비해 낮은 편이다. 대청호 유역내 인구는 대전광역시등 5개 시․도(11개 시․군․구)에 338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인구밀도는 81명/㎢로서 옥천․금산 등 읍지역을 제외하면 인구밀도가 매우 낮게 분포하고 있다. 용담댐 권역의 인구 밀도는 53 명/㎢로서 유역평균 81명/㎢보다 낮다. < 표 > ’98 대청댐 상류지역 인구현황 구분 계 대청댐권역 보청천권역 초강천권역 본류권역 용담댐권역 인구(명) 337,967 82,884 47,269 35,280 121,097 51,437 밀도(명/㎢) 81 120 86 54 92 53 나. 산업현황 대청호 유역에는 총 17개의 산업단지(농공 16, 산업 1)가 위치하고 있으며, 총 배출업소는 278개이다. 대형배출업소보다는 중소형 배출업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옥천군 등 대청호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 축산현황 유역내 가축사육 두수는 1,685천두(소 91천, 돼지 134천두, 가금 1,341천두, 기타 110천두)이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벗어난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용담댐 상류지역에 축산시설이 산재되어 있다. 3.2 오․폐수 오염부하량 현황 가. 오염물질 발생현황 1998년 대청호 유역에서는 1일 78천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성비는 생활하수 91.9%, 산업폐수 4.1%, 축산폐수 4.0%이다. 1일 100천㎏의 BOD 부하량 중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전체 오염부하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인 부하량은 1일 7,293㎏으로 축산 80%, 비점오염원이 11%, 생활계가 7%이다. 나. 오염물질 배출현황 대청호 유역에서 배출되는 BOD 부하량은 29천㎏/일이며 생활 40%, 축산 25%, 비점오염원 30%, 양식장 4%, 산업 0.1%로서 BOD 제거율이 71% 수준이다. 총인의 배출부하량은 1,821㎏/일로 비점오염원 47%, 생활 20%, 축산 30%, 양식장 3%, 산업 0.1% 수준이며 제거율은 75% 수준이다. 특히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총인의 배출부하량 중 비료와 농약사용 등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높다. 4. 바람직한 댐 관리대책 4.1 물관리 주체간의 이해관계 금강 수계의 물 분쟁의 갈등요인은 기본적으로 물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간의 마찰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자원의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제도적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금강유역에는 주로 대청댐 상류지역에서 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요 쟁점사항은 댐 저수지내 부유물 처리에 대한 책임소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요구,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각종 규제완화 요구, 댐내 노후 도선 교체 및 관리 비용 부담 요구, 유휴지 관리 등이다. 최근 용담댐 준공을 앞두고 용담댐의 물배분, 관리주체간의 관리협약 체결, 금강수계 물관리위원회의 운영, 수변구역의 지정, 특히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와 주민지원사업 등이다. 4.2 유역의 수질관리 대책 환경보호는 발생원에서 근본적인 저감 및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나 지역간 국가간의 경제여건, 정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사고의 차이 때문에 환경오염문제는 지역에서 국가로, 국가에서 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구환경 보전의 차원에서 전세계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환경부는 금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대청호 상류유역을 중심으로 한 금강수계의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책의 주요골자는 대청호의 수질악화, 특히 부영양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통합된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물이용 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으로 시행될 경우 수질개선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청호 유역의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 및 경제적 뒷바침이 필요하다. - 처리시설 확충 및 기존 처리시설의 처리 성능 제고 - 수질관리 강화 오염원의 database화 수질환경 정보체계 구축 점오염원의 유입의 차단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수변지역의 오염원 규제 하천유지유량을 고려한 수질관리제도의 도입 - 하수관거의 정비 - 총량규제의 도입 - 산업의 재배치 - 투자규모 확대 및 재원확보 - 수자원과 수질의 통합적 관리 - 상수원수 공급 및 관리의 체계화 - 투자재원 확보 및 가격의 현실화 - 사전예방차원의 수질관리체계 - 수질보전 인센티브제 실시 - 금강유역의 지역환경 기준 설정 - 수질보전에 대한 지속적 홍보 4.3 용담.대청댐의 바람직한 관리대책 가. 용담댐-대청댐 연계 최적화 운영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용담댐 및 대청댐의 용수수요량, 하천유지용수량 및 각 댐의 저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질과 수량의 합리적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 연계운영이 이루어저야 한다. 현재 전북권의 용수 수요량(135m3/일, 15.63 m3/sec)을 조건 없이 전북권에 공급하고 용담댐 하류로 5.0 m3/sec를 방류할 경우 대청호의 수질악화나 용수부족량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수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강수계의 경우 각 댐의 운영권이 한전, 건교부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고 댐 관리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최적화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나. 용담댐 건설계획에서 제시된 물 배분계획은 탄력성 있게 수정되어야 한다. 인구의 과대 예측, 군장권역의 개발 지연 등으로 당초의 용수 수요예측에 차이가 발생되었는 바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대청호의 수질 악화도 방지하고 수자원의 낭비요인도 줄여 나가야 한다. 대청호의 유입수량 감소는 대청호는 물론 금강하류, 금강하구호의 체류시간 증가로 부영양화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 금강수계 용수수요 예측 및 용수배분 계획을 재산정 할 필요가 있다. 군장지역, 전북권을 포함, 기존 용수공급지역인 대전, 충청권의 각종 개발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금강수계 용수공급계획을 재산정하여 용수배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라. 수도권 팔당호의 광역상수도를 충남 서북부권에 공급하여야 한다. 수자원은 국가의 공유재라는 인식에서 효율적으로 운영, 배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교적 양적으로 풍부한 수도권의 광역 상수도를 경기도 평택과 인접한 천안, 아산지역에 확대 공급하거나 충주, 괴산댐의 수자원을 충북일원의 광역 상수도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금강수계 관리 위원회의 구성과 강력한 권한이 요구된다. 대청댐도 하류의 수질개선, 발전, 홍수조절, 저수량 확보라는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금강수계의 용수수요의 다양성, 수계를 관리하는 5개의 지자체, 수자원공사, 국가 하천 관리자인 국토관리청 등 다양한 기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효과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수량과 수질, 오염원관리를 일원화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 금강수계 관리위원화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건의 본 고는 용담댐 운영시 금강수계에 미치는 수질환경의 영향을 살펴보고 대청호를 중심으로한 금강수계의 수질관리 방안 및 용담-대청댐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제시 하므로서 대청호를 수원으로 하는 대전 충청권 주민의 환경권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검토하였다. 대청호 상류유역은 환경기초시설이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읍급이상의 도시에 환경기초시설이 꾸준히 건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긴 체류시간을 갖는 대청호의 특성 때문에 조류의 대발생이 심화되는 등 수질은 악화되고 있다. 용담댐이 건설되어 대청호의 유입수량이 감소되면 대청호의 체류시간은 증가하여 부영양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대청댐의 방류량이 감소하게되면 금강하류 및 금강하구호의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역시 부영양화가 될 수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금강수계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용되므로서 상류지역의 오염원 삭감 및 통제가 이루어 지면 금강수계의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상하류 주민간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 상류지역 주민들의 오염원 저감노력이 이루어저야하고 하류지역 주민들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용담-대청댐의 최적 연계운영 시스템이 구축되어 수질개선과 수량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금강의 수질이 보다 더 개선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관련기관, 그리고 민간단체가 금강의 수질보전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하고 연구한다면 금강은 우리의 젖줄임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넉넉하고 푸른 모습으로 충청인을 어루만지며 영원토록 그 흐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금강환경관리청, 97 금강중권역 수질오염원 현황, 1998.3 2.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상수원 수질보전연구 (중간보고서), 1999.9 3.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다목적댐 건설사업 수질보전대책 수립보고서(안), 1999.8 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1990 - 1998 5. 환경부, 대청호유역 수질보전종합대책(안), 1999.12 6. 충청남도, 충청남도 장기용수공급계획, 1993.12 7 이덕길, 21세기를 향한 물 관리대책, 1998.4 8. 류병로, 대청호 수계의 수질현황과 향후 전망, 한국 그린크로스 시민환경포럼, 1997.10. 9 안상진 등 대청호 상류지역의 수자원 및 수질 현황과 미래, 1998.4. 10. 강종수 등 대청댐 물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1998.4. 11. 신항식 등 금강유역의 수질 현황과 개선방안, 1998.4. 12. 금강환경관리청, 97 금강중권역 수질오염원 현황, 1998.3. 맑은물 공급 대전시 역할 박국주 대전광역시 물관리과장 Ⅰ.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 추진 대청호 유역은 대전, 충남․북, 전북, 경북지역 210만 주민들에게 1일 91만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이 지역 최대의 상수원이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역면적이 넓고 체류기간이 긴 대청호에 상류로부터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수질의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수질이 더 악화되기 전에 과학적인 환경기초조사 등을 토대로 오염물질 예방과 삭감대책 등 종합적인 수질보전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먹는 물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뿌리내리고 상․하류 공영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서는 ’98년부터 실시해 온 대청오 유역 오염원 분포 및 배출특성에 관한 환경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청호 수질보전종합대책을 2000년 상반기까지 마련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 자체에서도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 기초시설 운영 관련업무, 대청호 주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추진, 녹조예방대책 등 대청호 수질보전 업무를 시행중에 있다. 대청호 수질은 BOD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98년의 경우 Ⅰ급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호소수질의 지표인 COD의 경우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8년도에는 3.2ppm으로 3급수로 악화되고 특히 호소의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인, 질소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8년에는 3급수로 떨어졌다. 【대청호(댐앞)연도별 수질변화 추이】 (단위 : ㎎/ℓ) 항 목 ’92 ’93 ’94 ’95 ’96 ’97 ’98 비 고 BOD 1.7 1.5 1.5 1.1 1.1 1.3 1.0 COD 2.2 1.9 2.1 2.0 2.3 2.4 3.2 TN 0.807 0.848 0.955 1.121 1.979 2.055 2.136 TP 0.026 0.024 0.024 0.015 0.025 0.026 0.039 대전, 충청권의 광역상수원 대청호 수질보전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고, 또한 용담댐 건설에 따른 전주권 용수계획과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2000년에서 200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대청호 유역 수질보전종합대책을 수립중에 있다. 대책의 지역적 범위는 대청호 유역을 5개 권역(대청댐, 보청천, 초강천, 본류, 용담댐)으로 구분하고 주요내용으로는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호소의 부영양화 방지대책,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 제도 등을 포함하는 상수원 지역 주민과 지자체 지원대책 등 이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 추진사항으로는 ’99. 4 수도사업본부 및 구에 의견수렴을 하였고, ’99. 6.13～6.14 2일간에 걸쳐 청와대, 총리실, 환경부, 대전, 충남․북등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9.12.13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개최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종합대책 수립시 용담댐 운영과 연계검토하고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에 동 지역을 제외할 것과 또한 우리시 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주민 부담 가중함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2000년 상반기에 간담회, 공청회 개최시에 우리시의 입장을 수렴하여 건의 계획이다. 1. 우리시 추진사항 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대전시 동구 및 충청북도 3개군 일부(729㎢, 유역면적의 17.4%)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건축면적 400㎡이상 위락시설, 800㎡이상 일반 건축물, 1일 500㎥이상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가두리 양식장 및 공동묘지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현황】 지정일시 구역면적 행정구역 상주인구 ’90. 7. 19 729㎢ 대전 동구 충북 청원, 보은, 옥천군 70,998명 우리시 지역은 63㎢로서 9%를 차지하고 있고, 동구 추동, 비룡동, 주산동, 용계동, 세천동 등 15개(법정)동이다. 특별대책지역인 충북 청원,보은, 옥천지역에는 대청호에 유입되는 하수․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7 개소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되 운영비용은 대청호 상수원을 이용하는 지자체 즉 대전, 충남․북 3개 시도가 공동부담하고 있으며 우리시가 52.2%인 12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99 운영비 분담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대 전 시 충 북 도 충 남 도 분 담 액 2,150 1,122 413 615 비 율 100 52.2 19.2 28.6 운영분담 비율은 매년 재정자립도 및 물 사용량에 근거하여 3개 시도간 협약에 따르고 있으며 운영비 집행사항 정산실시와 아울러 시설현황 운영여부를 연 2회이상 점검하고 있다. 나. 부영양화 대책 대청호는 유역면적이 넓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 댐 상류에서의 오염원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다량의 조류(녹조)가 번식하고 있으며, ’98년의 경우 1개월간(9. 9～10. 9)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다. 【대청호 주요지점 Chl-a 농도변화추이】 (단위 : ㎎/ℓ) 구 분 ’92 ’93 ’94 ’95 ’96 ’97 ’98 추동(중리취수장) 9.3 4.4 4.3 4.7 7.2 10.8 12.1 문의(대청취수장) 7.8 5.0 2.6 3.7 8.4 6.7 6.4 조류예보제는 클로로필a 농도 및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조류주의보․경보․대발생․해제의 4단계로 구분하여 매년 5월부터 11월경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발령권자는 금강환경관리청장이다. 조류주의보시 대응조치 사항으로는 수질검사기관, 수면관리자 및 취․정수장, 해당 지자체 각각 그 업무를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시 수질검사소에서는 주 2회이상 시료채취 및 분석실시 그리고 취․정수장에서는 염소량 증가, 활성탄 처리를 강화하고 원수 조류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취수탑 주변의 폭기시설 15기를 상시 가동하고 차광막 5,000㎡ 설치운영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쓰레기 투기 및 낚시행위등 행락행위 단속과 아울러 축사, 오수정화시설 등 주변 오염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조류발생 현황】 항목 측정지점 Chl-a(㎎/㎥) 남 조 류(세포/㎖) 비 고 일 자 별 9. 6 9.13 9.20 9. 6 9.13 9.20 이후 측정치 감소 문의취수탑 7.8 14.0 13.2 1,150 240 추동취수탑 11.0 9.3 13.0 20.460 2,507 311 회 남 대 교 14.5 13.4 22.0 19,462 13,706 3,284 기 준 15～25 500～5,000 조류주의보 ⇒ 조류주의보 발령 : 2회 연속채취시 Chl-a 농도 15～25㎎/㎥, 남조류 세포수 500～5,000세포/㎖(이상의 조건에 모두 해당시) 다. 대청호 주변 환경오염방지시설 확충 대청호 주변지역인 동구 추동, 세천동과 신탄진동 일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주택 증․개축이나 오염원 입지 등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청호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부수적으로 시설 완공지역에 대한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민생활 편의도모 등 행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기간으로는 ’95. 3월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추진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이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오수관로 40.4㎞ 설치, 펌프장 35개소 및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92개소 가동중이고, 2000. 6월까지 75개소를 설치 완료계획이며 공사완료 후 환경정비구역을 추가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익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내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지정일자 지 역 면 적 지 정 기 준 ’99. 3. 12 동구 대청동, 대덕구 신탄진동내 19개 법정동 0.566㎢ 차집관 및 자체처리시설지역의 부락내 차집 및 처리되는 주거지 라. 기 타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업무추진 사항으로써 환경부의 종합대책마련과 우리시 자체외에도 금강상류지역인 대전 동구, 충북 옥천, 보은, 영동, 청원, 충남 금산군 지역에 대하여 금강환경관리청, 대전, 충․남북 및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질오염업소를 대상으로 연 2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전 충청권 행정협의회 합의사항으로 대청호 수계별 오염원 조사를 대전, 충남․북 합동으로 ’99년 상반기에 실시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정화시설 적정 운영여부와 폐기물 방치사항등이며, 이는 해당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청호를 식수로 이용하는 관련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또한 세천동 저유소 유류사고 대비로 6차에 걸친 유류 유출 방지장치가 설치 되어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어 이 법이 통과하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유류, 유해화학물질 등의 수송차량 통행제한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2. 우리시 급수대책 시세 성장에 발맞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거듭하여 대청호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3개 정수장의 생산능력 105만㎥/일를 확보하여 현재 용수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나 급수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대청댐 방류수를 제2 취수원으로 하는 30만㎥/일 규모의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을 2003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제2단계 30만㎥/일 확장사업등을 2006년 까지 계획대로 추진하여 총시설용량 180만㎥/일 생산규모를 확보할 경우 급수인구 220만명으로 추정되는 2015년까지는 시민용수 공급에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2016년이후 부족되는 용수 안정공급을 위한 제3 취수원 개발 등 상수도 기반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세확장에 대응할 계획이다. 【장래 급수수요 전망(계룡시 포함)】 (단위 : 천㎥/일) 연도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율 (%) 1인1일최대급수량 (ℓ) 1일최대 소요량 시설 용량 여유량 비 고 ’98 1,346 1,263 93.8 545 919 1,079 160 2003 1,839 1,748 94.7 605 1,282 1,500 218 석봉1단계준공 (300천㎥/일) 2006 1,950 1,887 96.5 650 1,462 1,800 338 석봉2단계준공 (300천㎥/일) 2016 2,380 2,358 99.0 683 1,916 2,100 184 제3수원확보 (300천㎥/일) Ⅱ . 용담댐 건설 관련사항 용담다목적댐은 정부의 중규모댐 건설계획과 서해안 개발시대의 개발과 함께 각종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금강상류에 유역 변경식 댐을 건설하여 전주, 익산, 군장지역 등 전주권과 서해안 개발지역에 생활․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금강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경감은 물론 수력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자원 종합개발사업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용담댐 완공후 담수시에는 댐 하류인 대청호에 미칠 영향 즉 수량감소 및 수질악화등이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어 그간 우리시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환경단체 및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사 업 개 요▶ ㅇ 위 치 :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안천면 삼락리 ㅇ 사업기간 : 1990 ～ 2001 ㅇ 사업시행자 :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ㅇ 사업규모 ┌ 유역면적 : 930㎢(대청호 4,134㎢의 22%) ├ 총저수량 : 815백만톤(대청호 1,490백만톤의 55%) └ 댐 제 원 : 높이 70m, 길이 498m ㅇ 총사업비 : 1,431,124백만원 ※ 공사진척도 92.5%(’99. 10월말 현재) 1.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 검토』연구용역 사항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94. 12월 실시 완료한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구용역에 대하여 대청댐 저수량 감소와 부영양화 발생에 따른 대책 마련과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촉구 등 대청호 수질오염예방과 수량확보 방안을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건의 요청하였다. 건의 요청한 주요내용과 답변사항을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건 의 사 항 답 변 사 항 비 고 ◇「용담댐 하류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연구용역 공정회 개최 : ’95. 1.18 ⇒ 용역설명회 개최 : ’99. 3.23 (한국수자원공사 연수원) ㅇ 시의회 요구 - 수리권 문제로 물배분 검토 - 수공측에서 상류지역 환경 기초시설 설치, 도수터널 확대 ㅇ 환경단체 - 전주권 인구증가 과대예측 으로 용수배분 재검토 - 댐 방류량 5㎥/초에서 8㎥/초 로 조정 ㅇ 환경기초시설 확충은 정부에서 예산 방영 안됨 ㅇ 인구문제 산정은 연구과제이며 댐 방류량 5㎥/초로 방류는 하류 수질이 좋아짐 ◇ 용담댐 건설로 인한 대청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건의 : ’95. 4 .7 ㅇ 용수량 배분기준인 인구추정문제, 하천 유지용수량 5㎥/초 방류에 따른 부영양화 우려, 재검토 ㅇ 용담댐과 대청댐을 연계 운용함으로써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유지용수량, 수질, 용수공급, 발생량등 변화)을 최소화 ㅇ 갈수기에 5㎥/초 이상 방류 ㅇ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ㅇ 지역전문가가 참여한 용역결과에서 건의한 사항 적극 검토하여 추진 ㅇ 1일 100만㎥ 방류 가능한 비상배수로 설치 및 필요시 초당 10㎥ 하류지역 방류로 대청호 수질영향 최소화 기타사항으로 ’95. 5.11 시의회에서는 건의서를 채택하여 국회, 정부정당 및 지역 국회의원에 제출한 바 있고, 또한 대전 YMCA에서도 「용담댐」하류에 미치는 영향토론회를 ’95. 6. 9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우리시 및 시의회와 민간단체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 강구, 수량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연구용역』추진 대전, 충청권의 안정적인 수량확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한 용담댐 건설 공사가 ’99. 10월말 현재로 92.5% 정도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 주관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 중에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는 150만 시민에게 공급되는 대청호 상수원 수질에 미칠 영향을 사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한 대응논리를 강구하고자 ’99. 4월부터 2000. 3월 까지 1년 기간으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대체적인 내용으로는 용담댐 건설 전․후 하천의 유형변화 예측 및 대청호등 하류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청호 상류 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 특성 및 변화분석과 아울러 상류오염물질 축적과 녹조발생현상 규명이며 이를 근거로 수질관리 자료를 구축하여 상수원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대청호 주변 자치단체와 관련 전문교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99.11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참석 전문가와 자치단체의 토의내용 및 주문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 협조요구 하였다. 앞으로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면 이를 근거로 대전, 충남․북등 관련 자치단체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대청호 수질보전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 계획이다. Ⅲ. 맺는 말 용담댐 건설은 당초 2000년 준공예정으로 1년전인 올해부터 담수 계획이었으나 해당지역 국토관리청의 이설도로 건설지연등의 사유로 2001. 12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 공정이 93% 정도에 달하는 시점에서, 사업자체에 대한 논의나 주장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며, 다만 ’95 용역 설명회 이후부터 시민, 단체, 의회등에서 일괄되게 제기하여온 대청호의 수질악화 및 수량감소에 따른 대책 모색은 아직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계획대로 2000년말에 담수를 하던 또는 그 이후로 연기를 하는 사유와는 관계없이 용담댐의 용수배분 문제는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장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