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방재정의 현황과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사 / 람 / 의 / 만 / 남 / 이 / 아 / 름 / 다 / 운 / 도 / 시 / 로 / 대 / 전 /을 / 가 / 꿉 / 시 / 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 번째 시민토론마당 지방재정의 현황과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시정토론회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 ◈ 일 시 / 1999년 11월 3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 후 원 / 대전광역시 깨어있는 시민, 살맛나는 대전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4호 전화 253-8176 E-mail webmaster@cham.or.kr 나우누리IDndakkgc, 시민의 전화 254-6976, 작은권리상담 256-0092(공공권리) 복지포럼 253-69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cham.or.kr 사 / 람 / 의 / 만 / 남 / 이 / 아 / 름 / 다 / 운 / 도 / 시 / 로 / 대 / 전 /을 / 가 / 꿉 / 시 / 다 지방재정의 현황과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세 번째 시민토론마당 지방재정의 현황과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시정토론회 ◈ 일 시 / 1999년 11월 3일(수) 오후 3시 ◈ 장 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 주 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회 ◈ 후 원 / 대전광역시 Ⅰ 개회식 - 개 회 - 국민의례 - 인 사 - 내빈소개 Ⅱ 토론회(사회 / 조복현 대전산업대 교수, 참여자치연대 정책위원) - 주제발제1 / 김의섭 교수 “대전시 재정의 현황과 과제 - 99년 대전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 주제발제2 / 정성호 예산담당관실 예산2담당 사무관 “대전시 재정계획 - 2천년 재정운영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 토 론 1 / 조연상 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2 / 손규성 한겨레신문 기자 - 토 론 3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Ⅲ 종합토론 ■ 주제발제 /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 대전광역시 재정의 현황과 과제 - 1999년 대전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 대전시 재정의 현황과 과제 - 1999년 대전시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 김의섭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머리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 공적인 욕구의 충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다양한 재정활동을 수행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선호에 맞추어 지역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여 왔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IMF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 성장, 지역 기업의 도산 증가, 지역내 소비의 위축, 자산가치의 하락 등은 지역경제의 위기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와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운용에 심각한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숙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의 마련,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한 재원의 확보, 누적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원리금 부담의 가중 등과 같은 세출증대 욕구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세출증가에 대해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을 크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세출의 증가에 대한 세입의 급격한 감소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켰고 심지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의 위기 현상을 발생하게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할 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재정운용에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료들은 지역 주민이 낸 세금의 비용가치를 계산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행정 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지역내 일을 많이 벌리고 중앙정부로 부터 보조를 받으면 된다는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방만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하여 왔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돈의 가치(value for money)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선심성 전시행정사업이나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 왔던 것이다. IMF 한파에서도 자치단체의 장들은 지역내 실업문제의 해결이나 지역 소상공인의 회생에 힘쓰는 것 보다 그들의 선거 공약(청사신축, 대형운동장 건축, 각종 회관 건축)의 이행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여 지역내 소비적 투자지출을 확대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팽창을 초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정은 약간 다르나 IMF 체제에서도 여러 자치단체가 앞을 다투어가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대형 신 청사를 신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대전시 S구청의 경우도 IMF의 한파속에 지역내 중소기업의 도산과 실업자문제가 극심한 상황에서 대형 신청사를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여 지역내 문제를 발생시킨 사례를 찾아 볼수 있다.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위기적 사태에 대해, 최근 행정자치부는 금년 말 우리 나라 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부도 내지 파산사태를 맞이 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재정운영의 여건은 다르지만, 본글에서는 1999년도 대전시 예산안을 중심으로 대전시 지방재정구조의 주요 특징과 그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대전시 재정의 주요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지방정부 활동의 계획표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지방정부가 어떠한 구도로 행·재정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한 정책적 계획표가 되어야 한다. 세출예산은 지방정부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고, 세입예산은 지방정부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분석함으로 지방정부의 우선적인 정책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재정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 대전시는 1999년에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지역개발기금의 3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도시교통사업,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정리, 산업단지조성, 도시철도건설의 6개 특별회계)를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1999 회계연도(당초예산을 기준)의 예산규모는 1조 1131억원인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419억원으로 전체의 48.7%를 공기업특별회계가 1,898억원으로 17.0%를 기타특별회계가 3,814억으로 34.3%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대전시 세출구조 (단위 ; 억원, %) 1999년(당초) 1998년 增分 일 반 회 계 5,419 7,074 -23.4%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상 수 도 하 수 도 지역개발기금 기타 특별회계 5,712 1,898 742 345 810 3,814 4,296 1,944 779 338 827 2,352 33.0% -2.4% -4.7% 2.1% -2.1% 62.1% 총 계 11,131 11,370 -2.1% 자료; 대전시, ꡔ1999년도 예산개요ꡕ 이와 같은 대전시 재정구조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9년도 대전시 예산안의 특징은 IMF 영향에 따라 총예산규모의 신장율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2.1% 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즉 <표 1>에서 볼수 있듯이 일반회계가 5,419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4% 줄어 들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도 1,89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4% 감소하였다. 그러나 도시철도사업과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투자지출의 증가로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에 비해 62.1%나 증가한 3,814억원이었다. 이와같이 1999년도 대전시 총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게 된 것은 지역경제의 저성장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지방세입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예산규모가 줄어든 것은 대전시가 직할시(또는 광역시)로 승격되어진 이후 매우 드믄 현상이라 하겠다. 둘째, 대전시의 재정운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어진 가운데서도 세출증대에 대한 욕구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IMF 영향으로 지방세입의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역내 대규모 현안 사업과 선거 공약사업의 이행을 위해 많은 재정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데 1999 회계년도에 대전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지하철건설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 초 이관을 앞둔 신청사 건립, 월드컵 경기장 건설등이 추진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모두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어지는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이다. 이밖에도 특별회계사업으로 산업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 지역내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등 대형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어 세출 증대 요구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다. 셋째, 1999년도 대전시 예산안의 특징은 대전시가 제시하였던 지역 발전의 목표와 세출구조간의 연계성이 낮다는 점이다. 대전시가 장기발전계획에서 밝힌 주요 정책과제는 산업구조고도화와 지역내 중소기업의 육성, 금융·정보·유통등 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의 강화, 정보화 도시의 건설등이다. 그러나 대전시에서 추진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은 대부분 현안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내 생산기반의 확충이나 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매우 미흡한 편이다. 예컨데 지역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규모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져 있으며, 대전의 토착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정비를 위한 예산 배정도 적은 편이고, 구 도시의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넷째, 대전시 세입에서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1994년에 5,403억원이었던 것이 1998년에 7,153억원으로 크게 증대되어졌다. 앞으로도 지하철 건설등 각종 대형투자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많은 부문을 지방채발행을 통해 충족할 전망이어서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대전시 예산의 60%를 상회하는 지방채의 규모는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시킬 수도 있게 된다. 대전시의 지방채는 최근 수년간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질 경우 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담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등장되어질 수 있으며 앞으로 대전시 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예상되어 진다. 또한 지방채 규모가 누적되어질 경우 단순히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전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전시민들의 지방채 상환부담의 가중 문제도 등장하게 된다. 3. 대전시 재정의 주요 과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증진되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선호를 최적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는 지역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정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관료들은 비생산적인 경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절약하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시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주요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시 재정의 비생산적 경비 지출은 억제되어야 하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정부는 효율성의 증진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보다 전시행정적인 사업을 위해 일을 크게 벌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의 확보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데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을 위해 대규모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 세출에 대한 비용개념을 따져 보아야 하며 재정투자사업이 지역의 공적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우선순위와 가용자원의 제한하에서 효율적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대전시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정투자사업을 할 경우에 투자사업의 효과가 크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사업에 그 용도가 국한되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전시의 재정구조가 IMF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장기 발전목표와 연계된 세출구조를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데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킨다던가 대전지역의 재래시장과 지역내 영세한 도소매업의 유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어질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구조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내 계층간 분배의 격차를 축소시킬수 있는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진되어져야 하며,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도심공동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지방재정의 기능도 수행되어져야 한다. 그밖에도 장기적으로 대전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지역발전정책의 목표와 연계되어진 지방재정의 운영을 할수 있도록 ꡔ대전시 재정진단 모형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대전시의 재정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방재정을 간소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데 지방자치단체에도 민간부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지방정부의 경비를 절약하고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어지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어야 하며 또한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구조개편을 이룩하여야 한다. 종래의 관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 탈피하여 고객중심적이고 수요자 중심적인 열린 정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과거의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관료가 정보와 권력을 독점한 폐쇄된 정부이었으나 대전시의 정부는 정보가 공개되어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구현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제도의 개혁과 구조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대전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관련된 재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며 지방재정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예산을 관리하는 관료들은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재정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자치단체장은 예산의 집행과 성과에 대한 정보를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에 공개함으로 무분별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게 되고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시킬 수가 있게 된다. 특히 우리 나라의 실정이 지역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재정활동을 충분히 통제하고 감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역 시민단체들의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참여는 예산운영의 왜곡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 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 건전한 시민참여의 증대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여론의 형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4. 맺는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료들은 재정건전화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예산낭비를 줄이고 지역주민이 낸 혈세를 지출할 때 비용의 가치를 계산해 지방재정의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경제성(economy)을 제고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자는 전통적인 관료(Bureaucrat)에서 벗어나 지역의 선량한 관리자(Manager)로서 행동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 지방재정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지역 주민들도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석을 통해 올바른 예산편성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가질 때 비로서 지방재정의 건전화는 달성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과 같은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인 예산편성과 비용 개념 없는 방만한 예산의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公僕,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들이 모여서 IMF시대에 지방재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인 것 같다. 참고문헌 김 근중, “IMF시대 자치단체 재정위기의 실상”, ꡔ재정정책논집ꡕ, 한국재정정책학회, 창간호, 1999. 김 의섭, “지방분권화와 지방예산분석”, ꡔ지방자치ꡕ, 현대사회연구소, 1996.12. 유 훈, ꡔ지방재정론ꡕ, 법문사, 1996 정 세립, “99지방재정의 과제와 전망”, ꡔ지방재정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8권 제1호, 199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ꡔ지방재정ꡕ, 1997 Jackson, P., \"The Management of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Public Money and Management, Winter 1988 ■ 주제발제 / 정성호 예산담당관실 예산2담당 사무관 대전광역시 재정계획 - 2000년 재정운영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대전광역시 재정계획 - 2000년 재정운영방향 및 중기재정계획 정성호 예산담당관실 예산2담당 사무관 Ⅰ. 머리말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이후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충분치 못한 재원으로 시민의 여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에서는 시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고 능률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주민복지를 이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본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99년의 재정운영 규모와 성과를 뒤돌아보고 2000년도의 재정운영방향과 우리시 중기투자재정계획, 건전재정 운영과제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99재정운영성과 ’99년도 시본청의 당초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1조 1,131억원으로 ’98년 당초예산보다 11.3%가 감소하였다. 이는 IMF여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99년도 대전시 재정의 특징은 세입이 감소한 반면 대형SOC사업비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한해라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비의 대폭증가와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일자리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주요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99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규모 ’99당초예산 ’98당초 증△감 % 총규모 1,510,751 1,702,588 △191,837 △11.3 시본청 1,113,115 1,270,741 △157,626 △12.4 일반회계 541,946 623,671 △81,725 △13.1 특별회계 571,169 647,070 △75,901 △11.7 자치구 397,636 431,847 △34,211 △7.9 일반회계 310,645 344,300 △33,655 △9.8 특별회계 86,991 87,547 △556 △0.6 Ⅲ. 2000년 재정운영방향 1. 재정운영 기본방향 2000년은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 미래대비와 경제재도약에 중점을 두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해나갈 방침이다. 2. 2000년 재정여건 지역경제가 점차회복되면서 지방세수입은 금년보다 10%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양여금, 교부세, 국고보조등 의존재원 지원도 20%이상 증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내년도 대전시 총예산규모는 1조 3천억원 정도의 신장이 예측되나, 이는 IMF이전인 ’98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회귀한 정도이다. 그러나 세입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등 필수경비의 증가와 월드컵경기장, 지하철건설등 대규모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수요증가로 재정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3. 2000년 중점투자 분야 과학기술․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전산개발을 확대하고 WTA지원, 산학연 컨소시엄지원, 특허박람회 개최, 대덕과학포럼, 애니매이션타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문화․관광사업 분야는 한밭문예회관 신축, 관아복원, 한밭문화제등 예술행사 지원과,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관광홍보 및 관광안내 센터 신축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환경단체사업비 지원, 환경시범학교 지원, 자전거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3․4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금병로 확장 마무리에 주력하여 산업경쟁력 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벤처타운 조성 및 운영지원,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해외시장 개척, 우수상품판매기획전 개최와 신용보증기금을 늘려나가고 재래시장 활성화, 특화거리조성등 구도심 활성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근교농업육성을 위해서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신축, 안영동 농산물물류센터 건립과, 분야별 신기술 보급사업 및 지역특산물을 육성하고 지하철 1호선 건설, 월드컵 경기장 건설, 금산선 확장, 동부순환도로․가오선․충무로․동서로․문화로․대둔산길․유등천좌안도로․벌곡길․서부간선도로 확장등에 SOC투자를 지속 지원함은 물론 항구적 재해․재난 방지를 위해 3대하천 정비를 지속추진하고 하천정비 실시계획수립 및 위험교량을 진단․보수해 나갈 계획이다. Ⅳ. 중기투자재정계획 1. 재정규모 전망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재정 총규모는 7조 22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이 0.9%로,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 및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01년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2002년에 재정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연평균 3.8%의 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채등의 차입을 억제하여 연평균 신장율이 1.5%로 둔화가 예상된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4단계 준공(2000년) 및 지역개발기금 상환에 따른 규모감소등으로 연평균신장율이 △14.3%로 예상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및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01년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2002년에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규모전망 (단위 : 억원) 구분 계 ’99 2000 2001 2002 2003 구성비 (%) 신장율 (%) 계 70,224 13,440 14,895 15,118 13,065 13,706 100 0.9 일반회계 37,392 7,426 7,299 7,224 7,568 7,875 53.3 1.5 특별회계 32,382 6,014 7,596 7,894 5,497 5,831 46.7 1.5 공기업 11,240 2,301 2,342 2,213 2,151 2,233 16.0 △0.7 기타 21,592 3,713 5,254 5,681 3,346 3,598 30.7 4.0 2. 일반회계 세입․세출전망 가. 세입추계 지방세는 빠른 경기회복 및 부동산시장의 안정등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5%정도의 안정적인 증가가 전망되고, 경주마권세 50억원 및 주행세 신설로 신규세입이 발생하는 등 2000년에는 IMF사태가 발생한 ’97년 수준보다 134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외수입은 일부사업소의 민영화 계획에 따라 사용료 수입, 순세계잉여금등 2000년에 200억원내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유동성이 많으며, 2001년부터 매년 10%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내국세의 13.27%→15%)으로 보통교부세는 2000～2001년에 50억원 내외 증가하고, 자동차 세육 인하보전등 증액교부금은 주행세 신설등으로 인하여 2000년에 1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고보조금은 월드컵경기장 건설,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등 시책추진사업 지원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근로사업비의 감소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양여금은 주세조정에 따라 도로정비사업비가 92억원 증액(25%)되는 등 연평균 7%내외 증가가 예상된다. 지방채는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시책사업 추진으로 2000년에도 640억원 내외의 차입이 필요하나, 지하철건설 외자유치 및 대형사업완료에 따라 2001년부터 지방채 차입을 억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일반회계세입추계 (단위 : 억원) 구분 계 ’99 2000 2001 2002 2003 구성비(%) 신장율(%) 계 37,392 7,426 7,299 7,224 7,568 7,875 100 1.5 지방세 22,547 4,026 4,349 4,529 4,721 4,922 60.2 5.2 세외수입 2,645 654 428 461 557 545 7.0 △2.1 지방교부세 1,655 383 296 321 325 330 4.4 △2.9 국고보조금 5,346 995 1,025 1,055 1,108 1,163 14.3 4.0 양여금 2,841 475 561 583 607 615 7.6 6.9 지방채등 2,438 893 640 275 250 300 6.5 △18.6 나. 일반회계 세출추계 경상예산은 구조조정에 따라 2001년까지 감소하고, 2002년부터 물가상승율등을 감안 4% 증가율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차입의 억제계획에 따라 증가율은 정체될 것이다. 채무는 신청사건립에 따른 채무부담상환이 2001년 종료되어 다소 감소되나, 앞으로 원금상환액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비는 지하철건설 재원부담금이 외자유치계획에 따라 2001년에는 감소될 전망이나, 지하철 공채 상환이 2002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회계 세출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계 ’99 2000 2001 2002 2003 구성비(%) 신장율(%) 계 37,392 7,426 7,299 7,224 7,568 7,875 100 1.5 경상예산 5,407 1,108 1,072 1,033 1,076 1,118 14.4 0.4 사업예산 16,987 3,374 3,346 3,377 3,406 3,484 45.6 0.8 채무상환 2,768 615 565 620 483 485 7.4 △5.0 예비비등 12,230 2,329 2,194 2,194 2,603 2,788 32.6 5.0 다. 가용재원 판단 지방채를 포함한 연간 가용재원은 900억원 내외로 예상되며, 지방채를 제외한 순 가용재원은 ’99～2000년은 300억원 내외이며, 2001년이후부터 600억원 내외로 증가할 건으로 전망된다. 가용재원 (단위 : 억원) 구분 계 ’99 2000 2001 2002 2003 Ⅰ. 세입 37,392 7,426 7,299 7,224 7,568 7,875 Ⅱ.필수경비 32,369 6,194 6,365 6,286 6,620 6,904 법정의무적경비 20,138 3,998 3,903 3,797 4,106 4,334 보조사업비 11,960 2,142 2,412 2,436 2,458 2,512 예비비 271 54 50 53 56 58 Ⅲ.가용재원 (Ⅰ～Ⅲ) 5,023 1,232 934 938 948 971 지방채등 2,358 893 640 275 250 300 순가용재원 2,665 339 294 663 698 671 ※법정의무적 경비 :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치구교부금, 교육비 전출, 채무상환, 특별회계전출, 기금적립금 등 Ⅴ. 건전재정운영과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전시의 재정은 해마다 늘어나는 지방채와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대형 SOC사업의 추진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주민복지향상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감한 구조조정과 감축관리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절감재원은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등에 우선 활용하고,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유치 또는 민간위탁(out sourcing)방식으로 전환함은 물론, 투자의 중복성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광역공급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반회계․특별회계․채권․채무․공유재산․기금 등을 망라한 통합 재정수지 분석을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예산편성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금등에 대한 과감함 통폐합, 「일몰법」제도도입등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국가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전에 공청회등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시민단체등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는 등 민주적인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토 론 1 / 조연상 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 토 론 2 / 손규성 한겨레 신문 기자 ■ 토 론 3 /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종 합 토 론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대전을 가꿉시다. 깨어있는 시민, 살맛나는 대전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4호 전화 253-8176 E-mail webmaster@cham.or.kr 나우누리IDndakkgc, 시민의 전화 254-6976, 작은권리상담 256-0092(공공권리) 복지포럼 253-69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 http:\\\\www.cha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