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  안  문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ꊳꊰꊱ-ꊷꊳꊰ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5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시민감시위원회(담당/금홍섭 시민감시국장) 수 신 / 민주노총대전충남 본부, 과학기술노동조합, 조폐공사노동조합         성모병원노동조합 제 목 / 대전지방노동청 행정 정보공개요청 제안문 날 짜 / 1999년 9월 9일(목) 오후 3시 대전지방노동청 부당행정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요청 제안문 1. 취 지    1998년 주요한 지역노동현안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그동안의 대전지방노동청의 사측일변도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균형된 민주적 행정운영을 유도 한다. 2. 제안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위원회(위원장 이외원) 3. 행정정보공개 신청    민주노총, 과학기술노동조합, 조폐공사노동조합, 성모병원노동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4.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대응   ① 행정정보공개 청구현황     - 행정정보공개는 모든행정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대전지방노동청을 비롯 모든행정기관이 도입(98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대전지방노동청의 경우 98년 한해동안 13건의 실적이 있다.       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절차     - 행정정보공개 청구(방문 및 팩스) → 공개              ↓            비공개 → 이의신청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구   ③ 비공개시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5. 행정정보공개 청구항목   - 98년 보존문서목록 노사협력과에서 발췌   - 노동동향철, 대전성모병원특별감독관계철, 만도기계동향철, 성모병원동향철     한국조폐공사동향철, 한라공조동향철  이상 6개 항목 ■참고자료■ 대전지방노동청의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정보 개요 1). 주요 문서 목록으로 취득가능 정보    부당노동행위 조사 결과, 사업장 안전관리 과태료 부과 현황조사 가능,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실적을 통해 대전지방노동청의 여성 직장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을 것임.   ① 노사협력과     - 부당노동행위 관련철 - 부당노동행위 조사 결과 보고     - 임금교섭지도 관계철   ② 산업안전과     - 작업환경 측정 결과표     - 사업장안전관리관계철(중대재해, 일반재해, 과태료부과 관계철)     - 안전관리대행기관 관계철     - 진폐건강진단비용관계철(청주산업안전팀)   ③ 근로여성과     - 고용평등위원회 운영실적     -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지도감독     - 여성가장실업자 취업훈련     - 직장보육시설 설치관련 국고보조금 지원 2). 보존 문서 목록으로 취득가능 정보   ① 관리과 / 국정감사자료, 기관장민원상담일지, 다수인관련민원관리대장, 다수인 민원청원서관계철, 감사원 감사 관계철, 전국기관장회의관련,   ② 산업안전과 / 재해다발업체 점검철, 700대건설업체 재해율조사철, 작업환경측        정결과표철, 안전보건실태점검표철, 근로자파견업체 및 파견근로자사용업체점검철, 산재발생현황관계철, 중대재해발생보고철, 작업사용중지 명령철, 산재은폐사업장조사철, 노출기준초과사업장조치결과관계철, MSDS이행실태점검철, 작업환경측정미실시조사철, 작업환경측정허용농도초과조치철   ③ 근로감독과 / 체불금품확인철, 중앙노동위철, 국정감사예상질의답변자료, 국정감사업무추진실적및현황(‘98)   ④ 노사협력과(‘98) / 과기노조관계철, 9개은행파업관련철, 고용변동상황보고철, 노동동향철, 노사관계주요사업장보고, 노사정간담회철, 노사화합지원협의철, 노총장학재단관련철, 대전성모병원특별감독관계철, 대전시내버스관계철, 만도기계동향철, 동일계전관계철, 성모병원동향철, 실업자모임관련철, 언론보도동향관계철, 엑스피아월드관계철, 을지의과대학동향철, 임금교섭타결현황철, 한국조폐공사동향철, 한라공조동향철, IMF관련임금동향철, 부당노동행위관련철,   ⑤ 근로여성과 / 신고사건철(진정, 고소, 고발), 30-49인 남녀고용평등법 이행지도철, 50-99인 자율개선 지도철, 남녀고용평등법 지도철, 여성근로자 고용변동상황철, 출산휴가 실태조사, 성차별적 모집광고 스크랩 관리카드, 취업규칙 심사철   ⑥ 고용안정과 / 장애인고용지원금,장려금 관계철, 대량고용변동신고서철,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철, 불법파견제 지도, 점검철 3). 대전지방 노동청 조직별 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비고(취득가능 정보) 관리과 -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과 심사,분석 - 소속사무소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 직업훈련계획의 승인 및 지도, 감독 근로감독과 -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노무관리 지도 - 임금조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지도, 임금체불의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 지도 - 노동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 시간제 임금 자료(최저임금 위반 사례) 노사협력과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위반조치 - 노동조합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규약의 시정명령,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의 지도, 노사분규의 예방 및 수습 -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외 - 소속사무소 관내 대형노사분규조정에 대한 지휘, 감독 * 둔산자동차노조 * 과기노조 산업안전과 -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감독 -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및 직업병의 예방에 관한 지도 -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지정, 지도 및 감독 외 * 대전지역 직업병 실태 조사 자료 근로여성과 - 남녀고용평등법 적용과 위반에 대한 조치,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 사업장의 육아휴직 및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지도 - 여성 및 연소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지도/보호지도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업체(여성기혼자 현황→우수업체) * 연소근로자 고용실태 직업안정과 - 감사 및 사정 업무, 고용보험료 징수, 직업훈련계획의 승인 지도 고용보험과 - 고용조정지원금의 지급,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