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2001년 예산편성 분석 자료입니다.(2000년 12월 18일 토론자료)

2001년도 대전시 예산안 평가 김의섭 (한남대 경제과 교수) 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예산(budget); 지방정부가 어떠한 행·재정 활동을 할 것인가를 표명 일정 회계년도 동안 지방정부 활동의 계획표 예산편성의 주체; 공급자; 대전시장, 대전시 예산담당 공무원, 대전시 의회 수요자; 대전시 지역 주민, 대전시 시민단체 예산의 기능; 지역의 공적 욕구 충족 지역내 소득분배 공평의 달성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능 예산정책의 기조; 대전시 주민의 선호에 따른 공적 욕구의 충족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돈의 가치 (value for money) Ⅱ. 대전시 2001년도 예산안 1. 대전시 예산 (2001년도);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9개) 일반회계; 8,225억원 특별회계; 5,28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2,089억원) (기타 특별회계; 주택, 도시교통, 의료보호, 토지구획, 산업단지조성, 도시철도 사업; 3,198억원) 총계; 1조 3, 512억원 <표 1> 대전시 예산규모 (2001년) (단위;억원, %) 2001년 2000년 增分 일반회계 8,225 6,479 27.0%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기타 특별회계 5,287 2,089 947 350 791 3,198 6,820 2,106 798 568 740 4,714 -22.5% -0.8% 18.7% -38.3% 6.9% -32.2% 총 계 13,512 13,299 1.6% 자료; 대전시, ꡔ2001년 세입세출예산안ꡕ 2. 대전시 예산안의 주요 특징 1) 일반회계의 급속한 증가 전년 (2000년도 예산규모) 대비 27.0% 증가 2) 대형투자사업비의 증대 도시철도사업, 도시교통사업 (129% 증가)에 대한 투자 증진 3)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의 미흡 산업단지 조성비 (60.0%)의 감축 4) 지방채무의 증가 대전시 지방채 규모 증가 3. 대전시 세출 구조의 주요 특징 대전시 세출(2001년 예산안)의 기능별 분류 <표 2> 대전시 세출의 기능별 분류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711 (8.6) 3,462 (42.0) 1,540 (18.7) 256 (3.1) 2,256 (27.4) 합계 8,225(100.0) 자료; <표 1>과 동일 대전시 세출 구조의 주요 특징 1)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증가 사회교육비의 급격한 확대 2) 경제개발비의 감소 광공업관리비의 감소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미흡 지역 소규모 유통 기업에 대한 지원의 저위 3) 지역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미흡 구도심 공동화 문제의 미해결 4) 판공비의 증대 기관장 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 배낭여행비의 증가 Ⅲ. 대전시 재정의 주요 과제 1. 대전지역발전과 연계된 예산구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 소규모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증진 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 증진 대형 투자사업의 효율성 평가 돈의 가치 (value for money) 사업선택의 기준, 우선순위의 결정 지방채 발행의 적정 규모와 관리 대책 수립 3. 대전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지방재정민주주의의 확립 대전시 의회의 통제와 감독기능 제고 시민단체의 대전시 재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기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