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토론회 대전광역시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 2001년 주요업무 및 재정계획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00년 12월 18일(월) 오후 3시 ◈ 장 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컨벤션 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2000년 시민감시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토론회 행사 일정                                   ◈ 일 시 / 2000년 12월 18일(월) 오후 2시                                   ◈ 장 소 /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 ■ 사  회 : 송인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실행위원장 ■ 개회식 : 14:00～14:10   - 개회 및 인사말 : 김의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 주제발표 : 14:10～14:40 - 2001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및 예산편성 평가     (김의섭 한남대 교수, 대전참여자치연대 정책위원장) - 2001년 대전광역시 재정계획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 조찬호 예산담당관) ■ 토  론 : 14:40～15:30 - 대전광역시의회 / 이강철 의원 - 행정분야 / 곽현근 교수(대전대) - 도시계획분야 / 최정우 교수(목원대) - 사회복지분야 / 류진석 교수(충남대) - 환경분야 / 김종남(환경연합 총무국장) ■ 질의 및 종합토론(15:30～14:50) 2001년도 대전시 예산안 평가 김의섭(한남대 경제과 교수,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 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예산(budget);          지방정부가 어떠한 행·재정 활동을 할 것인가를 표명          일정 회계년도 동안  지방정부 활동의 계획표    예산편성의 주체;            공급자; 대전시장, 대전시 예산담당 공무원, 대전시 의회            수요자; 대전시 지역 주민, 대전시 시민단체      예산의 기능;         지역의 공적 욕구 충족         지역내 소득분배 공평의 달성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능    예산정책의 기조;        대전시 주민의 선호에 따른 공적 욕구의 충족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돈의 가치 (value for money) Ⅱ. 대전시 2001년도 예산안 1.  대전시 예산 (2001년도);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9개)     일반회계; 8,225억원     특별회계; 5,287억원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2,089억원)            (기타 특별회계; 주택, 도시교통, 의료보호, 토지구획,                            산업단지조성,  도시철도 사업; 3,198억원)     총계; 1조 3, 512억원 <표 1> 대전시 예산규모 (2001년)                                (단위;억원,  %) 구      분       2001년       2000년 增   分 일반회계        8,225       6,479 27.0%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기타 특별회계        5,287         2,089            947            350            791         3,198       6,820         2,106           798           568           740         4,714 -22.5% -0.8% 18.7% -38.3% 6.9% -32.2% 총     계       13,512         13,299 1.6% 자료; 대전시,  ꡔ2001년 세입세출예산안ꡕ 2. 대전시 예산안의 주요 특징    1) 일반회계의 급속한 증가       전년 (2000년도 예산규모) 대비  27.0% 증가     2) 대형투자사업비의 증대       도시철도사업, 도시교통사업 (129% 증가)에 대한 투자 증진     3) 생산기반에 대한 투자의 미흡        산업단지 조성비 (60.0%)의 감축     4) 지방채무의 증가        대전시 지방채 규모 증가 3. 대전시 세출 구조의 주요 특징 대전시 세출(2001년 예산안)의 기능별 분류 <표 2>  대전시 세출의 기능별 분류                               (단위; 억원, %) 구      분 예   산   액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711 (8.6) 3,462 (42.0) 1,540 (18.7) 256 (3.1) 2,256 (27.4) 합      계 8,225(100.0)   자료;  <표 1>과 동일 대전시 세출 구조의 주요 특징    1)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증가         사회교육비의 급격한 확대    2) 경제개발비의 감소        광공업관리비의 감소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미흡        지역 소규모 유통 기업에 대한 지원의 저위    3) 지역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미흡       구도심 공동화 문제의 미해결    4) 판공비의 증대       기관장 업무추진비, 해외연수비,  배낭여행비의 증가 Ⅲ. 대전시 재정의 주요 과제   1. 대전지역발전과 연계된 예산구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확대      소규모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증진 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 증진     대형 투자사업의 효율성 평가           돈의 가치 (value for money)     사업선택의 기준, 우선순위의 결정     지방채 발행의 적정 규모와 관리 대책 수립 3. 대전시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정보 공개     지방재정민주주의의 확립     대전시 의회의 통제와 감독기능 제고     시민단체의 대전시 재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감시기능 제고 市 財政의 運營과 豫算編成方向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실  조찬호 과장   1. 財政運營與件   가.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구조의 건전화 노력이 절실한 시기      ○ 민선자치시대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교훈을 재조명하고      ○ 21C를 여는 기점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노력 절실   나.국가재정의 세입증가추세에 힘입어 지방세입도 증가가 되고 있으나,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되고 있어 재정압박 예상      ○ 지역경제진흥, 지식․정보화 구축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 지방교육재정 추가지원, 생산적 복지확충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확대등에 따른 재정부          담 가중      ○ 2002년 윌드컵행사 준비, 지하철건설, 대형 SOC사업등 시설 마무리   다.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운영이 절실      ○ 국가재정의 긴축운영과 연계 지방경상예산의 적극적인 절감 추진      ○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확행,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계획적인 재정운          영 정착   라.경제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 채무감축 노력과     함께  기금 등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 필요      ○ 지방세입의 확충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분을 지방채무의 상환 등에 활용하여 재정구          조의 건실화․안전화 도모      ○ 실효성이 낮거나, 장기 미활용 기금의 생산적 활용방안 강구   마.계속중인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지역간․단체간 재정의 균형과 조화유지등      전략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할 시점      ○ 미완공 게속사업의 방치시 매몰비용의 발생 및 연관 투자사업의 효율성 저하 등 재정낭          비․부실화 방지를 위한 전략적인 재정 운영이 요청      ○ 지역간․단체간 유사사업의 경쟁적시행, 중복투자의 방지 등을 위해 광역단위 재정협력           체제구축 적정안배   바.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의 진전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노력 추진      ○ 재정 건전화 노력 유도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선심성․행사성경비 및 투자사업의 타          당성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 도입 연구      ○ 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와 연계한 재정관리제도로 정착, 발전적 운영 2. 財政運營方向   가.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      ○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안전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패러          다임 전환            - 예산편성과 집행시 선심성․행사성경비의 억제로 재정운영의 생산성 향상            - 투자재정의 배분시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 투자효과의 증진도모            - 재정의 성장잠재력을 감안 「先 재원조달, 後 투자수요 창출」의 안전적 재정운영      ○ 지방채무관리 개선을 통한 투자재원의 효율적 조달 및 채무감축노력 강구            - 사업타당성, 투자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지방채 자금 확보           -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을 감채기금으로 적립․운영하여 채무상환으로 인한 재정부                담 경감      ○ 경상예산의 긴축등 과감한 세출구조의 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의 10% 높이기」추진            - 점진적․반복적 예산편성 기법에서 탈피, 새로운 재정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            - 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여비 등 관서운영비 절약의 솔선수범            - 민간에대한 보조금 지급시 형평성․공공성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운영에서 예산낭비 방지   나.미래의 투자에 대비 전략적 재정운영       ○ 미래투자와 관련 자치단체간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경합, 기존사업의 무용화          등 종합적으로 검토추진            - 재정운영의 광역단위․단체간 협의․협력기능을 활성화하여 운영            - 특히 공설운동장․문화회관․체육관 등 공동설치․활용       ○ 새로운 재정투자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우선마무리 추진            - 신규․증액사업의 재원은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우선순위의 조정등을 통하여 여유재원 조달            -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투자우선순위, 향후 투자재원 소요판단 등을 실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다.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과 재해․재난의 완벽한 대비       ○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책 적극추진            - 저소득주민․장애인․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촉진을 위한 일자리 마련            - 사회복지 확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 환경 친화               적 여건조성      ○ 재해․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개량․장래위험 예방투자 강화           - 진행중인 재해예방․복구시설의 재정지원 철저            - 상습재해․재난시설의 개량을 위한 투자 확대    라.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기능적 통합체제 구축      ○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융자심사         ⇒예산편성 ⇒집행결산 ⇒재정분석」이 실효성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 투융자심사대상․국고보조신청사업․지방채발행 승인신청 사업등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운영          - 투․융자심사시 가용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원조달이 가능한 사업을 시행    마.재정운영의 생산성․투명성 확보      ○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 예산절감시책 적극발굴 및 시행으로 재정         운영의 경영마인드 제고      ○ 예산편성 및 공개, 수지관리 등 지속적 개선 정착         - 부서가 자율적으로 편성할수 있는 「총액편성제도」운영 내실화         - 주요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목적별」로 편성 관리         - 특정목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기금 등에 대해서는「일몰법」제도 도입운영→효율성 제고     ○ 주민의 예산편성 내용 및 집행결과의 공개요구 등 알권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의 적극 개선 보완      ○ 재정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측정관리 할 수 있도록 통합 재정수지 관리         제도 도입추진 3. 2001 豫算規模 및 特徵   ꊱ 2001예산안규모                                                                     (단위:억원) 구     분 ’00본예산 (A) \'00 최종예산 (B) \'01 예산안 (C) 본예산대비 증가율(C/A) 최종대비 증가율(C/B) A. 일반회계 6,479 8,242 8,225 27.0 △0.2 ․지방세수입 4,349 4,703 5,427 24.8 15,4 ․세외수입 337 907 578 71.4 △36.3 ․중앙지원 1,644 2,283 2,107 28.2 △7.7 ․지방채수입 149 349 113 △24.2 △67.6 B. 특별회계 6,820 5,319 5,287 △22.5 △0.6 재 정 규 모 1조 3,299 1조 3,561 1조 3,512 1.6 △0.4 ○ 2001예산 총규모는 1조 3,512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보다 1.6%가 증가 하였으나 국민경제의 예상경상성장율(8～9%)보다 낮게 편성    ― 일반회계      ․지방세는 지방교육세(830억원)의 신설로 크게증가/24.8%증가          ※지방교육세제외시 4,597억원으로 ‘00본예산대비 +5.7%,  최종대비 △2.3%수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부담금수입 증가로 ‘00본예산대비 71.4%증가,        최종예산규모 대비 36.3%감소          ※ 순세계잉여금 + 80억원(70→150)      신대동소각장보상금 27억원             노은지구폐기물처리부담금 56억원    공동구부담금19억원등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 증가로 크게 신장 / 28.2%    ―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 조정에따른 초기 투자액 감소 △1,508억원(2,475→967)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사업 완공에따른 하수도 투자사업 감소△218억원(568→350)       ※ ┌시민1인당담세율 : 334천원(2000당초 319천원대비 4.7%증가,추경 345천원대비3.3%감소)          └재 정 자 립 도: 73.0%(2000당초72.4% , 최종예산경기준 68.1보다 약간향상) ꊲ 2001예산의 특징 《예산편성의 방향》 ○ 경제여건과 세수전망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의원칙에 의거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운영 ① 일반회계는 수지균형의 건전재정유지로 안정적인 재정운영도모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최소화      ․지방채는 ‘99년말 규모(3,700억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         ․2000말 : 3,732 ․2001차입 : 113 ․2001상환 :  258 ․2001말예상 : 3,587      ․채무부담행위현황(‘96:150억원  ’97:190  ‘98:280  ’99:370  ‘00:100  ’01:30)    ­순세계잉여금 일정율(1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 재정부담을 경감      ․감채기금 적립(2000:68억원  /  2001:15억원) 《지방채규모(7,951억원)》 ※2000말예상액     ․일반회계 :  3,732억원   ․특별회계 :  4,219억원    ※2001말예상액:8,057억원(일반회계 3,587 특별회계 4,470)        ② 재정의 물량성장위주에서 내실재정운영으로 전환      ­ 소규모 분산투자방식을 지양하고  대형계속사업에 집중배정→ 투자효과 극대화         ※「先 재원조달, 後 투자수요창출」의 안정적 재정운영        ․윌드컵경기장건설 146억원 ․종합예술의 전당건립 100억원 ․지하철건설 1,332억원 ․서부외곽도로개설 85억원 ․서부간선도로개설 92억원 ․동물원조성 60억원 ․석봉정수장건설 170억원 ․국립대전현충원진입로 140억원      ­ 일반회계 경상경비를 예산증가율(27.0%) 이하로 편성하고 행사성경비 억제          ․민 간 인 보 상 금  : △5.7%(22억원→20.8억원)   ․일 반 운 영 비 : +1.9%(140억원→143억원)           ․국 내 여 비 :  +0.8%(16.1억원→16.3억원) ․시책업무추진비 : 2000년수준                 ③ 미래투자에 대비한 전략적 재정운영       ­ 신규, 증액사업은 최대한 억제, 계속사업 마무리에 재원 중점배분            ․동서관통도로        ․석봉가도교확장        ․문화로확장                ․동부순환도로2공구  ․대전컨벤션센타        ․서부소방서신축            ․노은선사유적공원조성등       ­ 중기재정계획 반영사업도 투자우선순위, 향후 투자재원 소요판단등을         실시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 사업단계별  「설계→보상→공사」순으로 재원배분              ․여성문화회관   ․노인치매병원  ․청소년종합야영장       ­하드웨어 중심투자에서 문화․환경․복지등 민생복지 중심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정규모 증가율(27.0%)이상 재원을 배분            ․문화예술분야 : +47.0%  59억원(125→184억원)            ․보건환경분야 : +27.9%  98억원 (353→451억원)            ․특히, 노인․장애인․실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 노력               ※ 사회보장비 +41.9%  323억원 (770→1,093) 예산 증액 배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확충, 환경친화적 여건조성                ※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증액예산분 시설확충에 우선배분                   ․현실화율 :  상수도 : 96.6%    하수도 : 58.2→75.7%(46억원)    ④「첨단과학, 지식정보, 물류유통」의 3대중심산업 육성지원       ­대덕 Valley, 벤처기업육성등 운영경비 중점지원            ․창업및경쟁력강화 사업자금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 83억원            ․ 벤처기업집적시설임대료 및 대덕밸리활성화사업지원등       ­생명공학․정보통신․영상․정밀화학․신소재」등 5대 신산업 특화육성             ․ 지역기술센터(TIC) 및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연구사업비 지원           ․ 산․학․연컨소시엄 및 디자인혁신센터등 사업비 지원         ­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완공 및 대전농산물물류센터․대전종합유통단지          건설가시화로 물류유통 거점도시 기반조성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총사업비948억원(국비379시비569)/기간‘96～’00(5년간) /2001개장               ․대전농산물물류센터:총사업비424억원(국비120시비99농협113융자92)/기간‘97～’01(5년간)             ․대전종합유통단지:총사업비975억원(국비67시비87민자821)/기간‘97～’02(6년간) ꊳ 분야별 투자내역   ○일반회계분야                                                                            (단위:억원) 구    분 2000본예산 (A) 2001본예산 (B) 전년도대비 증감액(B/A)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총 규 모 6,478 100.0 8,225 100.0 1,747 27.0 ①문화및교육분야 821 12.7 1,814 22.1 993 121.0 ․문화․관광 147 2.3 199 2.5 52 35.4 ․체육․청소년 290 4.5 271 3.3 △19 △7.4 ․사회교육 384 5.9 1,344 16.3 960 250.0 ②보건환경분야 353 5.4 451 5.5 98 27.8 ․보건위생 89 1.4 108 1.3 19 21.3 ․환경관리 207 3.2 265 3.2 58 28.0 ․공원녹지 57 0.9 78 0.9 21 36.8 ③사회보장비 770 11.9 1,093 13.3 323 41.9 ․저소득층보호 432 6.7 727 8.8 295 68.3 ․노인복지 111 1.7 133 1.6 22 19.8 ․장애인복지 99 1.5 92 1.1 △7 △7.1 ․여성복지 18 0.3 27 0.3 9 50.0 ․ ․가정아동복지 110 1.7 114 1.4 4 3.6 ④지역경제개발 468 7.2 361 4.4 △107 △22.9 ․경제개발 218 3.4 244 3.0 26 11.9 ․농수산개발 250 3.9 117 1.4 △133 △53.2 ⑤도시개발투자    928 14.3 1,192 14.5 264 28.4 ․도로건설․관리    670 10.3    861 10.5 191 28.5 ․교통관리    149 2.3    161 2.0 12 8.1 ․지역사회개발 54 0.8 100 1.2 46 85.2 ․산림자원개발     55 0.8     70 0.9 15 27.3 ⑥재난재해대비 284 4.4 339 4.1 55 19.4 ․치수및재해 42 0.6 83 1.0 41 97.6 ․민방위소방비 242 3.7 256 3.1 14 5.8 ⑦행정경비지원등 2,854 44.1 2,975 36.1 121 4.2 ․자치구지원비 1,525 23.5 1,672 20.3 147 9.6 ․일반행정비 769 11.9 708 8.6 △61 △7.9 ․예비비등   560 8.6    595 7.1 35   6.3 ○특별회계분야                                                                            (단위:억원) 구    분 2000본예산 (A) 2001본예산 (B) 전년도대비 증감액(B/A) 비고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총 규 모 6,821 100.0 5,287 100.0 △1,534 △22.5 ①공기업회계분야 2,107 30.9 2,089 39.5 △18 △0.8 ․상수도사업 799 11.7 948 17.9 149 18.7 ․하수도사업 568 8.3 350 6.6 △218 △38.3 ․지역개발기금 740 10.9 791 15.0 51 6.9 ②기타회계분야 4,714 69.1 3,198 60.5 △1,516 △32.2 ․주택사업 69 1.0 42 0.8 △27 △38.5 ․도시교통사업 104 1.5 231 4.4 127 121.6 ․의료보호 261 3.8 370 7.0 109 41.7 ․토지구획정리 238 3.5 211 4.0 △27 △11.5 ․산업단지조성 2,475 36.3 967 18.3 △1,508 △60.9 ․도시철도사업 1,567 23.0 1,377 26.0 △190 △12.1 대전광역시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토론회 자료 - 행정분야를 중심으로 -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새 천년을 열었던 한 해가 벌써 마무리단계에 다다르면서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과 새로이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새 천년을 「위대한 대전비전 2020」이라는 웅대한 계획과 함께 시작한 대전광역시도 그러한 비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내년도 포부를 2001년 주요업무 및 재정계획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예산설계의 작업은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그리고 ‘활기찬 대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쌓는다는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란 정치적인 측면과 분석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아마도 예산을 짜면서 표를 의식하지 않는 자치단체장이란 없을 것이다.  더불어 예산은 어느 정도 관료들의 분석적 작업도 곁들여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예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혼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제 짜여진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손쉽게 그 정당성이나 가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1년 대전광역시가 제시한 업무 및 재정계획에도 많은 정치적 또는 분석적 논리가 반영되었으리라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논리를 일일이 검토해 보지 않고 일부 정부자료를 근거로 대전광역시의 내년도 예산에 관해 평가하는 것은 자칫 성급한 판단이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부담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예산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비판이 시민에 의한 행정통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아래 2001년 대전광역시의 업무 및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공무원교육원 등의 주행정부서의 내년도 업무 및 재정계획 중 「위대한 대전비전 2020」의 7대 역점시책 중의 하나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도시’와 관련된 내용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더불어 평가의 측면을 대전광역시 행정부서 전반에 걸친 업무 및 재정계획에 초점을 둔 거시적인 평가와 각 부서의 보다 구체적인 업무 또는 사업에 초점을 둔 미시적인 평가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한다. 1. 2001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거시적 평가 1) 예산의 방향 및 우선순위의 결여    우선 2001년도 전반적인 대전광역시의 업무 및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이것이 다른 해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며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묻고 싶다.  2001년 대전광역시 업무 및 재정계획을 살펴보면 각 부서가 중점을 두는 주요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적인 업무계획들을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굵은 줄거리로 묶어줄 수 있는 주된 개념이나 이론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업 및 재정계획이 최종적으로 「대전비전 2020 중기실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가지 분야로 묶여져 제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대한 대전비전 2020」과 「대전비전 2020 중기실천계획」에 대한 많은 토론과정에서 지적되었듯이 주어진 7개의 기본방향의 내용이 상당부분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세부적인 사업을 위한 정책방향이나 지침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각의 행정부서의 사업계획들을 7개의 기본방향에 끼어 맞추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 예로 2001년도 재원배분계획을 보면 ‘재래시장 특화육성(3억5천만원),’ ‘재래시장 현대화(1억5천만원),’ ‘기존 도심 상업기능 활성화(150억원),’ ‘재래시장 현대화․활성화(2억원)’ 등의 비슷한 사업명 들이 ‘활력있고 경쟁력 있는 경제과학도시’와 ‘미래지향의 비전있는 선진도시’ 등의 기본 방향에 분리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통해서는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도 편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7개의 기본방향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각각의 기본방향이 지나치게 넓은 外延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도 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각 부서의 2001년의 사업이나 재정계획이 우선순위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과 거의 같거나 약간 변형된 형태를 나열하는 식의 과거의 예산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구체적인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분석의 부재    예산은 그것을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정책 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고 낭비를 줄이며 생산성의 제고를 꾀하는 관리적 기능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각 행정부서에서 제시된 2001년 사업 및 재정계획은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의 목적에나 있을 법한 추상적인 사업계획명 속에서 수단에 대한 분석자료 없이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재정운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사업을 “「사업목적별」로 편성, 성과를 철저히 평가관리하고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적어도 각 부서별 2001년 사업 및 재정계획의 내용에 기초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질 지 몹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덧붙여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거 행정부서가 수행한 사업성과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성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각 부처의 활동과 관련하여 투입된 예산의 양이나 서비스를 받은 대상의 수 등에 그치고 실제 그것이 서비스대상이나 목표로 삼았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과연 어떤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더 효율적인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의 여지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대상에 대한 수시 설문이나 상황지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기존의 사업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차기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도 그러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좀 더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2001년 대전광역시 주요 업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미시적 평가 1) 행정정보화, 행정업무 재설계, 행정조직 감축의 연계성의 결여    2001년도 행정부서와 관련한 사업 및 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조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초점을 두어 의문점 및 문제점을 지적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대전광역시의 행정조직감축과 행정업무의 재설계(BPR), 그리고 행정정보화의 연계성에 관한 의문점이다.  이상적인 행정정보화의 구현은 단순한 행정업무에 대한 정보기술의 도입차원이 아닌 정무의 업무절차, 기능 및 조직에 대한 근본적인 재구성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조직구조, 업무절차, 그리고 조직구성원의 가치관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시된 기획관리실의 자료에 따르면 「전자시정 2020비전」의 1단계 사업을 별개의 사업으로 2001년에 마무리하고 있는 반면, 행정업무 재설계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을 2000년까지 마무리하고 2001년부터 세부시행을 마련하고 2002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재조직(restructuring)하기에 앞서 기존 조직의 업무처리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이 뒤로 미루어짐으로써 두 영역의 작업이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인상을 주고 있다.  결국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의 구축, 업무재설계, 그리고 조직개편이 별개의 영역으로 다루어짐으로써 많은 낭비를 초래해 왔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대전광역시는 이러한 세 영역의 통합적인 접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2000년 행정업무의 재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1억5천만원이나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시작되는 용역의 결과에 대한 실천여부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자체적인 정보시스템개발에 대한 유의사항    행정정보화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각종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려는 노력의 위험성이다.  대전광역시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각종 시스템개발을 위해 책정해 놓은 예산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스템개발의 노력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는 바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중앙정부의 정보화사업과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전광역시도 기술집적화와 비용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투자, 공동개발, 공동이용을 모색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속에 시스템개발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개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일선 공무원들(street-level bureaucrats)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많은 시스템들이 전산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면서 일선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이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대두된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에서 개발하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동복지 관련 프로그램이 부모에게 버려져 호적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전산처리가 어렵게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정작 아동복지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어야 할 이런 아동들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정보의 혼선과 불필요한 업무의 가중을 가져올 뿐이라고 생각한다. 3) 행정업무의 재설계 및 신경영행정추진사업의 분리된 접근    대전광역시가 ‘신경영행정추진’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경영행정 기반구축, 일하는 방식의 개편, 고객지향성의 제고, 경영행정의 강화 등의 개념은 ‘행정업무의 재설계’와 많은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5천만원을 들인 행정업무 재설계의 용역의 결과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2001년도에 1억원의 돈이 신경영행정의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책정된 것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다.  즉 신경영행정추진의 독자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1억원의 돈이 2001년도에 투자되고 다시 업무 재설계의 세부시행계획의 마련됨에 따라 업무를 재구성하게 되는 경우 자원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두 사업의 적절한 연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공보관실 예산내용의 구체성 결여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공보관실의 2001년의 예산이 전년보다 무려 2억8천6백만원이 증가한 5억9천7백만원으로서 2000년 예산의 거의 배에 달하는 액수가 책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주요시정 기획․특집 보도 및 홍보’라는 사업명 속에 1억원의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비고란에 ‘월드컵 등 주요시정 특집보도 및 홍보’라는 언급을 통해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좀 더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자료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001년도의 공보관실의 재정계획을 보면 각종 기존의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1년도에 새롭게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로서 ‘인터넷 전자신문을 통한 홍보(천2백만원),’ ‘시정다큐멘터리 영상물제작(천2백만원),’ ‘주부모니터 및 시보명예기자(3백만원),’ ‘대전발전 사진전 개최(3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과 ‘주요시정 기획․특집 보도 및 홍보’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는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자료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재고    민원행정서비스는 국민들이 가장 실감나게 공공서비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 아니라, 정부에서 자신의 대민이미지를 개선하고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서비스행정의 목록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선출직 정치가들은 재선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민원행정의 확대와 효율적인 집행, 그리고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치적 지지확대를 위해 민원행정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실시이후로 자치단체장들이 민원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표출해 왔다.  그 결과 최근에는 공무원의 의식 및 태도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민원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호의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식의 근거가 민원인들이 민원자체의 내용적 개선보다는 민원실의 시설변경과 친절성의 향상과 같이 주변적이고 간접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결과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민원행정의 질적 개선이나 부조리는 여전히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 민원행정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공무원들에 대한 통제와 의무만을 부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지 민원행정공무원들이 민원행정에 몰두했을 때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이득을 제공하는 측면을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01년도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의 업무계획을 보면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친절공무원을 선발․배치하거나 친절반복교육, 친절도 평가제 운영 등의 과거의 소극적인 접근방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행정지원부서보다 민원부서를 우대하는 방안, 즉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 및 민원수당제의 신설, 포상 및 휴가확대, 그리고 민원공무원의 적당한 업무량 조정 등과 같은 발상을 달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행정규제개혁의 형식성의 탈피    최근 가장 큰 정책적 사조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규제완화이다.  과거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경제 및 사회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행정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야기하는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하에 현재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규제개혁노력은 우리 사회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의 정비작업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할당에 근거하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판단된다.  과거 모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경험에 의하면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준비나 전문성을 결함으로써 관료들이 준비한 내용을 그대로 인준하는 형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폐지 및 완화에 우선적인 초점을 두게 됨으로써 존속해도 무방한 규제에 대해서도 손을 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최근 주택가의 러브호텔을 비롯한 유흥업소허가에 의한 또 다른 사회문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맥락에서 규제완화의 노력이 건수위주가 아닌 실제적인 규제효과나 부수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전문성을 갖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7) 대전사랑운동 활성화의 방향과 재정계획의 문제점    자치행정국의 2001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민화합운동의 일환인 대전사랑운동을 지금까지의 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순수애향시민운동으로 정착한다는 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사업비는 2000년 1억3천만원에서 2001년 1억5천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이후에는 2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에 대한 초기단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의 재정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순수한 민간주도의 순수애향시민운동의 성격을 띠려면 이러한 관의 재정적 지원은 점차적으로 적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러한 대전사랑운동이 정부의 지원금에 이해관계를 갖는 소수만의 관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전사랑운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와 같이 이미 투자한 몰입비용에 집착하여 막연하게 사업의 확대와 연장에 집착하기보다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대전사랑시범학교 운영사업’ 과 같은 경우 그 효과성에 대한 진지한 평가 없이 2001년 계획에 나타난 것처럼 막연히 14개교에서 30개교로 확대 운영한다는 식의 접근은 시정의 단기적 전시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8) 「대전발전연구원」설립과 관련된 제언    2001년 새롭게 개원되는 「대전발전연구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연구소가 보다 지역사회에 신뢰받을 수 있는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를 포함한 구성원의 인사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전과 추진력을 가지고 민주적으로 구성원을 이끌 수 있는 인물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산하 연구원이 최근에 겪고 있는 갈등의 예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원장의 선출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9)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표현 사용의 자제    제시된 자료에서 극히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표현을 몇 군데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도 업무성과 및 계획을 제시하는데 전혀 주관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의 2000년의 성과에 대한 언급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했다거나 “시민에게 희망을 심어주었다,” 또는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제공” 등의 표현은 극히 선전성 문구에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올해의 성과에 대한 반성과 새해의 계획을 제시하는 공식 자료에 있어서는 좀 더 객관적인 분석자료와 표현을 빌어 내용을 전달하는 노력이 아쉽게 느껴진다. 2000년 대전시 환경주요업무에 대한 평가와 2001년 사업계획 검토 김종남 대전환경운동연합 총무국장 1. 2001년 주요사업계획 내용 1) 환경관리기반 구축(2억64백만원)   - 시민환경의식 제고, 관-민 파트너쉽 유지에 의한 시민환경프로그램 확대   - ISO 14001 인증 획득 및 환경관리수준 향상‘ 2) 쾌적한 대기질 조성(12억71백만원)   -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오존경보제, 청정연료 확대   - 자동차배출가스관리 강화 3) 맑은 물관리(   - 3대하천 수질관리 강화   - 물절약 실천운동, 중수도 확대(500톤이상소비업체) 4) 공중화장실 가꾸기(7억3천만원)   - 화장실신출 4개, 개보수 33개   - 구별 화장실가꾸기 사업평가 인센티브 제공 5) 초록도시 조성(102억77백만원)   - 둔산공원 식물원 조성   - 보문산 단풍림 확대, 동물원 추진(2002년 5월 개장 목표) 6) 청소행정(1억57백만원)   - 쓰레기 10% 감량운동, 분리배출 정례화(매주 화,금)   - 음식물쓰레기 ZERO화, 광역-지역 처리시설 확충   - 금고동 매립장 2단계 확대, 소각장 2기 건설 추진 2.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1) 목표가 선언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반영돼 있지 않다.   - 쓰레기감량 10% 운동, 음식물 ZERO화 등 목표는 있으나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 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다. 자치구에 맡겨서 다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물절약 실천내실화를 게획하고 있지만 2000년을 볼 때 관련업무가 실질적으로 추진되지도 추진할 사업도 없었다.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운영이 안되었고 무엇을 위한 협의회인 지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다. 물부족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보지만 내용도 없고 실천의지도 없는 사업은 전혀 의미가 없다.   - 기왕에 진행된 사업은 공정한 평가위에서 새롭게 내용과 재정적 뒷받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재활용 경진대회의 경우 청소행정분야에서 많은 예산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대회가 실제로 연간 아파트단지의 분리배출과 수거를 개선하고 있는 지, 시민들의 실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지, 재활용율을 얼마나 개선했는 지 평가해야 한다. 일회적인 선심행정으로 끝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 대전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과제를 놓치고 있다.   첫째, 대청호 관리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    용담댐의 담수로 대청호의 수량은 물론 심각하게 줄어들고 그에 따른 수질악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대청호 수질오염 예방책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용담댐 단수대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외에 대청호 수질오염의 원인을 조사하고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현재상황에서 필요한 일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와의 기관협의를 실질적으로 함으로써 유입오염원의 차단을 기하고, 한편으로 청원군과 보은군, 수자원공사가 관련된 대청호내 60만평의 경작면적을 최소로 줄이고 농경을 하더라도 농약과 비료를 쓰지않는 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 정도의 안이한 대청호 수질관리 대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둘째, 시내 주요시설의 이전 및 도시평창과 관련된 녹지잠식에 대한 지적을 회피하면서 시설위주의 외곽공원 관리행정으로는 초록도시를 만들 수 없다.    대전시와 5개 구청이 앞을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과 재건축은 지속불가능한 도시로 대전을 만들어간다. 왜냐하면 대단위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경지와 녹지가 잠식돼 도심의 녹피율이 매우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단층아파트를 모두 고층으로 재건축하면서 기후악화를 초래하고 도시의 전경을 매우 삭막하게 하고 있다.    택지개발이나 재건축 심의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평가가 주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행정스스로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정으로 초록도시는 기대할 수 없으며, 초록도시를 황색으로 바꾸는 일을 환경부서가 앞장서서 하는 아이러니가 될 수도 있다.   셋째,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시설투자는 없고 나머지 시책들도 모두 함량미달이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이관은 적절한 것이지만 적은 개수로(3개) 대전 전체의 대기 질을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의 확충이 수년간 지적되고 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공단의 TMS(굴뚝감시망) 역시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대책도 건설교통국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잇는 데, 건설국이 예측한 통계자료는 2002년 자동차대수가 43만대에 이르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시민 삶의 지표로서 자동차 증가량을 높게 잡는 데 대해 이의제기를 해야하며 자동차관련 배출가스 관리의 측면에서 도로정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해야 옳다. 그러나 환경국의 업무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기준치 이내인지 측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사업을 잡고 있다. 환경도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인 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넷째, 3대하천의 수질개선책이 전무하다.    깨끗한 하천수질은 점오염원의 관리로만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하천의 물이 현저히 줄어든 지금은 하천수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운위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을 말해준다.    대전시의 3대 하천관리 방향은 수질관리와 함께 수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량확보도 기능적인 방법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향과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 건설과의 하천관리 내용을 보면 물길을 반듯하게 만드는 호안정비, 하천바닥 고르기, 골재채취, 하천직강화가 전부다. “친환경적 하천관리”라는 포장을 뜯어낸 어디서도 하천의 자연상태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내용은 없다. 한 술 더 떠서 복개를 여기저기서 거론하고 있다. 예산도 물론 많이 배정했다.    이러한 하천관리 방향을 전환하지 않은 채 소소한 산업폐수나 축산폐수, 농업폐수를 단속한다고 3대 하천의 수질은 절대로 개선될 수 없다. 3) 예산편성이 전체적인 환경도시 대전을 위한 환경행정의 측면에서 고려되고 비중이 주어진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지속하는 관행예산 편성을 반복하고 있다.    결국, 대전시가 구호로 내세우는 어떤 환경행정도 이런 예산편성 기조로는 달성할 수 없다.    현재 보고된 예산의 배정규모는 동물원 조성을 주관하는 녹지과가 청소행정과의 100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대전시민과 금강 하류 주민을 위한 물 관리 대책예산은 4개의 화장실을 짓는 사업보다도 예산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 하찮은 업무가 되고 있다.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21세기 대전의 환경관리전망을 내놓아야 할 정책예산이 환경국 예산의 3%도 안된다. 이러한 상황은 환경정책이 통합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며, 정책기능 조차도 환경국의 한 사업part로 인식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책기능은 전체적인 환경국의 방향, 부서의 사업기능의 조정과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 기능이 소극적이고 기능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4) 환경국 관련업무가 타 국실에서 진행될 경우 환경관리의 일관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일례로 3대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하천의 자정능력 제고나 하천생태계 보전이 건설과의 업무에서는 하천정비 및 골재채취 사업으로 짜여있어 하천의 생태계 파괴에 첨병이 되고 있으며 하천의 수질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다. 오히려 하천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리고 하천생태계를 단일화함으로써 하천수질의 악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처럼 부서별로 쪼개진 사업과 부서이기주의가 대전의 환경조건을 총체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같은 사례는 매우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녹지와 주택건설사업간 상충, 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증가 및 도로확장간의 상충, 공원의 시설과 공원녹지간 갈등 등. 5) 시민적 동의없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계획으로 행정독주 지속하고 있다. 대전시가 소각장 2호기 추가증설의 문제나 금고동 매립지 확장의 건을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만을 근거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광역시설로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지역민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시민의 문제이다. 따라서 쓰레기를 10% 감량하는 선언적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적 합의없이 은밀하게 처리시설의 증설이 논의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있는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 어떻게 확충해 나갈 것인 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의 예산 모두에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업계획이나 예산배정을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사업과 단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에 대한 비중판단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예산의 배정에서는 가치가 전도된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사업과 예산이 일년 단위로 짜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기조까지 단기적인 성과중심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전시 전체의 방향을 어느 곳에 둘 것인가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비중과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부서별 사업이 조정돼야 한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교통혼잡 발생 등 현 자치정부 임기내에 모든 개발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욕심이 대전의 지속가능성을 매우 저해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여러 사업에서 발견되는 내용인 데 부서별 사업계획이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환경국의 업무와 기능은 다른 부서가 만들어낸 오염원을 처리하고 부가적인 서비스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환경업무가 전체적인 시정의 기본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개념이 될 때야 비로소 대전의 환경은 유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