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올바른 예산편성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대전광역시 올바른 예산편성 위한 시민토론회 개최 날 짜 / 2000년 12월 18일 대형사업비 \"늘고\" 영세상공인 지원비 \"줄고\" - 김의섭 한남대 교수 등 대전시 각분야별 새해예산안 및 시정계획 분석결과- 내년도 대전시 예산안에 대한 분석결과 도시철도 건설 등 대형투자 사업비는 크게 늘어난 반면 지역-계층간 격차 해소를 위한 경제개발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섭(한남대 경제과) 교수는 18일 오후 2시 대전참여연대가 마련한 [대전광역시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대전시의 내년예산이 예산편성 방향과 우선순위가 결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대전시 예산이 영세 유통기업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 등 지역과 계층간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미흡한반면 대형투자사업비와 기관장 판공비,해외 연수비 등은 크게 늘었다. 대형투자 사업비의 경우 올해에 비해 무려 1백29%가 증가했다. 김교수는 \"이 때문에 대전시 지방채가 전년대비 1백5억원, 일반회계는 1천7백46억원(27%) 각각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곽현근(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도 \" 대형사업의 증가에 따라 시공보관실 예산이 월드컵 등 주요시정 홍보비로 올해보다 배이상(2억8천여만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말했다. 최정우 교수(목원대)는 \"시가 5백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ITS(지능형 첨단교통시스템) 사업계획이 둔산신도시와 월드컵 진입로에 편중돼 있는반면 구도심지역 교통난 해결대책은 전무하다\"며 \" 이같은 편중개발이 도심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이어 \"서남부권 개발이 구도심 공동화를 부추기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진석(충남대) 교수도 \"사회복지 예산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노인,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예산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김교수는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 효율성을 재평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규모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사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 또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시의회의 통제와 감독기능을 제고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참여자치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