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해양경찰청 대전이전 실패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 연대기획국(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해양경찰청 대전이전 실패에 대한 우리의 입장 날 짜 / 2000년 12월 22일 오후 4시 해양경찰청 대전이전 실패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해양경찰청의 대전이전이 납득할만한 해명없이 취소된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해양경찰청이 그동안 대전 이전을 위해 대전시에 도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등 청사 대전이 전의 수순을 밟다가 이제와서 대전이전 추진을 전면백지화 하고 인천에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 는 발상은 135만 대전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해양경찰청의 대전이전 선회는 수도권 정부기관의 지방이전이라는 \"수도권 기능분산\" 정책과도 상반되는 처사이며, 3청사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위해 이전하겠다는 해경의 취지를 전 면 부인하는 것으로서, 해양경찰청의 대전이전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것 이라는 세간의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외압에 의해 해양경찰청의 대전이전이 수포로 돌아간 것 이므로, 정부당국의 납득할만한 해명은 물론, 그 진위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정치권과 행정기관은 12월 초 해양경찰청장이 교체되고, 국정감사 및 인천과 부산 에서의 정치권 및 사회단체의 반발이 커, 이번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이후 해경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못한 것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기 에 충분하다. 우리는 무책임하게 대응한 지역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행태도 지적하고 싶지만, 정치논리에 의한 해양경찰청의 대전이전을 취소한 정부의 원칙없는 정책혼선이 더큰 문제라 생각한다. 특 히 이런 정책혼선이 바로 민심이반을 가속화하고 지역주의를 부추길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당국 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2000년 12월 2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