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00년 대전시민사회 5대 뉴스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연대(신정미 간사, 253-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2000년 대전시민사회 5대 뉴스 날 짜 / 2000년 12월 27일 오전 11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0년 대전시민사회 5대 뉴스 대전 NGO 실무자 70여명 \"총선연대 활동\" 1위로 꼽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민명수)는 지난 12월 초부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지역 시민사회 5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7일 대전시민사회 5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대전지역 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지역의 낙천, 낙선운동을 펼친 총선시민연대 활동이 가장 큰 뉴스로 선정됐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대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으며 의사들의 집단폐업으로 이어졌던 의약분업시행을 둘러싼 의사폐업과 집단이기주의 정치의 등장이 두 번째 뉴스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5대 뉴스에는 환경뉴스로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백지화와 환경법을 위반한 용담댐 담수 파문과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장기수 북 송환이 포함됐다. 이 외에 대전충남 주요기관 판공비 공개와 외국인 노동자 니야씨 폭행 사망사건 등이 주요 뉴스로 거론됐다. ◈ 5대 뉴스 주요내용 1. 4·13 총선시민연대 낙천·낙선 운동과 낙선대상자 대거 낙선 올 초 66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충남 2000 총선시민연대가 발족, 새천년 선거 혁명을 이끌었다. 대전충남 총선연대는 유권자 선거감시운동을 통한 지역감정 선동정치의 종식, 대전충남지역 입후보자 전원에 대한 유권자 검증운동 등 적극적 유권자 심판운동 전개, 지역별 실천체계를 갖춘 낙천, 낙선운동의 실질화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 결과, 대전충남권은 대표적인 바꿔 열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역력했다. 대전충남 17개 선거구에서 자민련 9, 민주당 6, 한나라당 1, 한국신당이 1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영호남의 지역적 투표행태와 좋은 대조를 보였다. 또한 집중낙선 대상자로 지목된 후보를 포함, 총 14명의 낙선 대상자 중 2명만이 당선돼 85%의 높은 낙선율을 기록하게 되었다. 2. 의약분업시행을 둘러싼 의사폐업과 집단이기주의 정치의 등장 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0개 단체는 올바른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대전시민의 모임을 구성하고 의약분업의 올바른 시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장기간 동안의 폐업은 온 국민을 불안에 시달리게 했을 뿐 만 아니라 의료수가 인상 등 많은 정신적, 물적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이른바 집단이기주의 정치의 등장을 보여주었으며, 우리시민사회의 자율적 조정능력의 부재를 확연히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의 의료보험료 인상과 의사들의 폐업강행 방침에 대해 대전충남 지역 25개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충남 국민건강수호 범국민 대책회의(이하 범국민 대책회의)를 결성하고 공동대응하기도 하였으며, 의사집단 해동정치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3. 계룡산 자연사 박물관 백지화와 환경법을 위반한 용담댐 담수 파문 충청남도와 청운재단이 계룡산 아래 지석골에 건립하려 하였던 민속박물관 사업으로 인하여국립공원 훼손을 우려, 대전 충남 도시민들의 노력에 의하여 백지화되었다. 국립공원내 1만 7천평여평을 훼손하여 사유화하려던 민속박물관 사업은 이 과정에서 충남도청 공무원 2명의 구속 등 사업과정의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백지화됨으로써 시민의 반대를 외면한 일방적 개발이 불가능함을 보여줬다. 또한 대전, 충남, 전북권 시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측은 불법적인 용담댐 담수를 강행, 대청호의 수질을 크게 악화시킬 우려를 자나내고 있다. 이로 인해 대청호가 식수원인 대전, 충남 시도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용담댐 불법담수 중지와 수자원공사 사장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 역사적 남북정상회담과 장기수 북 송환 2000년 6월 13일 분단 반세기만에 한반도 역사가 다시 씌여졌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7천만 겨레를 대신해 뜨겁게 끌어안는 순간 전세계가 전율했고, 두정상의 역사적 회담결과 평화정착과 이산가족 교류 등을 골자로 하는 6.15 남북공동 선언을 이끌어 냈다. 남북정상회담의 화해 흐름은 결국 대전 사랑의 집과 형제의 집에서 기거하던 5명의 장기수가 북으로 송환되었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의 다양한 모색이 추진되는 가운데 충남도와 대전시도 직접교류를 모색하고 있다. 5. 대전충남 주요기관 판공비 공개 지난해에 이어 대전충남지역 행정기관에 대한 판공비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그동안 기관장 임의로 운영되는 등 자의적이고 방만하게 집행된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로 만들었으며, 특히 전국에서는 드물게 시민단체의 판공비 정보공개 요구에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응해 판공비 공개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납세자들의 재정감시운동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상징인 판공비공개는 향후 재정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그밖에 주요 시민사회 뉴스로 선정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 \"니야\"씨 폭행 사망사건과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등이 있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표의장 민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