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 6차 나머지 부분

감 사 패 복창규 (주)오토존 대표 위 사람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히고 참여자치연대 사이버사업단에 참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해줌으로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사이버시민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감사의 뜻을 이패에 담아 드립니다. 2001년 1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민명수 박용래 양현수 정지강 공 로 패 박용래(대전장로교회 목사) 위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의장에 재직하면서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시민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려 이 패를 드립니다. 2001년 1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공 로 패 양현수(충남대학교 교수) 위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의장에 재직하면서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시민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려 이 패를 드립니다. 2001년 1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공 로 패 정지강(빈들감리교회 목사) 위 사람은 여러해 동안 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의장에 재직하면서 대전지역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시민운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그 공로를 기려 이 패를 드립니다. 2001년 1월 1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각종 보도자료 유권자 선거참여를 원천봉쇄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민적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언한다! 여야간에 선거법 개정을 합의한지 2년만에 당리당략과 여론에 쫒겨 뒤늦게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애초 예상과는 다르게 의원정수를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따른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으나 그동안 민간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를 위한 선거법 제87조와 58조, 59조의 전면 폐지 및 개정요구를 거부한채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불가능하게 봉쇄한 것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의 원성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에돕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4개월로 단축한 것은 여전히 정치권 이익을 위한 뒷거래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그동안 총선연대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시민들의 유권자운동과 후보 등의 선거운동과의 구별되는 기간과 방법상의 제한은 없거나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전면적인 재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치권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는 저항에 대한 거부권행사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따라서 대전충남2000년 총선연대는 앞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대규모 집회의 개최, 여야3당 항의방문 및 시민항의문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획득해내기 위해 국민적 차원에서 선거법 불복종 운동을 전국의 총선연대와 함께 대대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여망을 무시한 각 정당의 밀실공천 과정을 규탄한다! 여야간에 선거법 개정을 합의한지 2년만에 당리당략과 여론에 쫒겨 뒤늦게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직후, 예정대로 각정당은 공천수순을 밟고 있다. 오늘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자유민주연합이 일부 발표한 공천결과는 한마디로 함량미달의 공천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정치개혁, 낡은 정치를 청산하자는 국민의 여망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공천과정에 대해서도 총선연대는 그동안 정당법에 근거해 구태를 벗어나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련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채 밀실에서 당총재 등 당실력자의 의중에 따라 공천이 행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깝기 하다. 특히 자민련이 공천과정에서 총선연대의 낙선대상자 공천제외 요구에 대해서도, 당선가능한 후보를 존중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1차 공천 내정자 발표가 새삼 새로운것도 없지만, 총선연대가 발표한 비도덕적이고 반개혁적인 인사를 그대로 공천한 것은, 그간 자민련이 보여주었던 바람직하지 못한 정치행태를 반복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여론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반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정치개혁 낡은 정치의 청산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대의적 명분을 담지못한 공천결과는 밀실공천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민련과 각당은 공천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천무효가처분 소송을 공천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문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추진할 것이며, 대전충남2000년 총선연대에 참여하는 공동대표단의 자민련중앙당과 지역당사를 항의방문할 것이다. 또한 지역총선시민연대는 그동안 낙선대상자가 공천이 될 경우, 낙선운동에 총력을 모을것이라고 밝힌바대로 지역주민들의 여망과 기대를 모아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낙선대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전충남지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 성명 『총선시민연대의 순수한 정치개혁 촉구 운동을 호도하는 정치권의 음모론을 엄중히 경계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유사이래 처음으로 유권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총선시민연대가 주도하는 4․13총선 입후보 예상자들의 ‘낙천․낙선운동’이 바로 이 유권자 혁명이다. 총선시민연대의 이 운동은 시민단체들의 순수한 정치개혁 촉구운동이며, 그 원인 제공자는 다름아닌 자정 능력을 상실한 정치인들 자신이라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이 ‘주권 재민 정신(主權在民精神)’이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보아도 유권자들의 당연한 권리행사임을 우리는 이 기회에 밝혀두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권들은 어떠한가. 많은 국민들이 IMF 체제 하에서 구조조정으로 뼈를 깎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 국민들의 선량인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획책하거나 정당지원금을 증액하는 등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했다. 그리고 총선시민연대가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자, 일부 정치권의 인사들은 이를 ‘음모론’으로 호도하고 있다. 명백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일부 정치권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선동정치의 전형적인 하나의 사례이다.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선동하거나, 시민단체들의 순수한 정치개혁 촉구운동을 당리당략으로 역이용하려는 어떠한 처사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대전 충남 ‘국공립 교수협의회’와 대전 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교수 일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우리 교수 일동은 총선시민연대의 순수하고 충정어린 정치개혁 촉구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둘. 정치권은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권리행사를 음모론으로 호도하거나 이를 망국병 인 지역주의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셋. 각 정당은 국민의 여망을 직시하여 이제는 일인 보스 체제하의 밀실 공천제도 를 과감히 폐지하고, 실질적인 밑으로부터의 공천제도를 구현시키기 바란다. 넷. 총선시민연대의 정치개혁 촉구운동도 국민들의 지지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 다는 점을 명심하여, 우리는 이 유권자 혁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 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2000년 2월 2일 대전 충남 지역 국공립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송용호), 공주대학교 교수협의회․대전산업대학교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교수협의회, 대전 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회장 류종영), 공주교육대학 민교협․공주대학교 민교협․공주문화대학 민교협, 대전대학교 민교협․목원대학교 민교협․배재대학교 민교협, 대전산업대학교 민교협․중부대학교 민교협․충남대학교 민교협 한남대학교 민교협 대전충남2000년총선시민연대 4.13 총선에 즈음한 충남 2000인 교사선언 및 불교인 지지선언 1. 정치개혁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 대전충남지역 교사 2083명은 23일 오전 11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4.13 총선에 즈음해 총선연대지지 교사선언을 김지철(천안공고, 충남전교조지부장), 최교진(부여세도중), 양석진(천안중앙고), 김영회(논산 부창초교), 김창태(당진고), 이영래(부여여고), 김성태(공주영명고), 임동수(공주한일고) 선생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번 선언을 통해 2083명의 교사들은 4.13 총선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테두리안에서 선거법 재개정운동, 방송신문의 모니터링 활동 등 실천가능한 활동을 찾아 적극 참여할 것이며, 특히, 충남교사들은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후보선택의 기준을 제시, 선거의 역사적 의미 등에 대하여 교육, 계몽, 선전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번 교사선언은 지난 1월 광주지역 선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3. 한편, 같은날 대전충남 불자인(대표스님 장곡 갑사주지) 50여명의 스님과 불자, 그리고 불교관련 단체들도 총선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였다.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의 지역감정 조장발언에 대한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입장 1. 우리 대전충남 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오늘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부여지구당(위원장 김학원) 후원회 행사장에서 “동서 갈등을 없애려면 중부권이 융화단결해야 한다”면서 “자민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은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라 생각하며, 김 명예총재는 이러한 발언을 한 진의가 무엇인지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김 명예총재가 자질과 상식을 갖춘 정치지도자라고 한다면 국가의 장례를 위해서나 또 지역민의 민주적 성숙을 위해서라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바로잡고 계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 명예총재가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구태한 방법으로 지역민과 유권자를 우롱하는데 대해 그저 허탈할 뿐이다. 3. 우리는 자민련이 진정으로 전국정당으로 거듭나고, 총선에서 승리하고자 한다면 오늘과 같은 부여 발언을 취소함과 동시에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대안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민련은 스스로 지역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역감정 재발방지 확약에 대해 자민련에 촉구하며, 어느 누구라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망국적 행태를 보인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변호인단 구성, 본격활동 지난 1월 26일 70여개의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결성한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7일(월) 지역변호사 16인으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이번 총선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전충남 총선연대 자문변호인단』(책임변호사 이현주, 41세, 李鉉主)을 결성하였다. 결성이후 자문변호인단은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10일 총선연대지지 기자회견을 갖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키로해 각분야별 지지운동은 물론 지역총선연대 활동에 힘을 불어넣는 활력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총선연대 자문변호인단은 시민운동의 낙천, 낙선운동이 불붙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라며, 기성정치권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지 못하고 당파적 이익에만 매달린 결과 정치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치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이 낙천운동으로 결집된 만큼, 자문변호인단의 구성을 통한 총선연대 활동의 직간접적인 지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대변하는 당연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자문변호인단』구성은 지난 2월 1일 자문변호인단 결성 준비회의를 통해 자문변호인단을 폭넓게 구성키로 결정한 후, 유권자심판운동과 바른 선거법개정을 위한 대전충남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공감하는 16인의 변호사들이 참여로 결성되었다. 한편, 자문변호인단은 앞으로 비민주적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과 지역감정 선동정치인 손배소 및 총선연대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의 사건을 변호인단이 수임, 변론하게 되며, 오는 10일 12시 대전변호사 회관에서 지역각대학 법대 교수들과 함께 유권자 심판운동지지 및 바른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자문변호인단 참여변호사 명단(16명) 김귀덕, 김연수, 김영호, 김주현, 김태범, 남현우(서산), 백홍기, 소삼영(천안), 손동광, 송동호, 안중민(당진), 이무상(천안), 이상민, 이현주, 정연기(홍성), 한송희(이상 16인)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전형무소 학살사건, 희생자 명단 300여명 \"또 있다\" 정부기록보존소, \'50년도 수감자 명단 있다\' 회신, 관련 명단 \"공개여부\"쟁점 대전형무소 정치범 집단 학살 사건이 있은 지난 1950년 당시의 대전형무소 수감자 명단이 추가 발견됐다.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참여자치연대 산하 대전형무소집단학살 사건 진상조사반(반장 김용우 목사)이 행정정보공개 요청한 [50년 당시 대전형무소 수용자 명단] 등에 대한 회신을 통해 \'1950년도 대전형무소 수용자 명단과 직원명단\'이 우리소에 보존되어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기록보존소 행정과 홍성두 사무관은 \" 작년 년말 또는 올 년초경에 대전교도소로부터 관련 자료가 넘어와(이관) 소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자세한 기록검토를 하지 않았지만 50년 당시 서울지방법원등에서 판결을 받고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던 300여명 정도의 명단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좌익수\"라고 설명했다. 홍 사무관은 또 \"해당 자료에는 관할법원, 수감자 이름, 형량, 죄명 등이 기록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형무소집단학살사건 진상조사반 복진국(30)씨는 \"현재 산내진상조사반이 확보하고 있는 대전형무소 수감자 316명의 명단은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들로 대부분 군사재판을 받은 대상자들\"이라며 \"따라서 정부기록보존소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재판을 받은 정치범 명단은 추가명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기록보존소는 \"당사자와 후손에게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수감자 명단은 당사자와 유가족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형무소집단학살사건 진상조사반 정현태씨(33)씨는 \"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명처럼 학살 사건이 있은 50년도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된 좌익수들의 명단이라면 이는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처형당한 희생자들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 각종 기록과 증언 등에 의해 당시 수감돼 있던 좌익수들이 모두 처형당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유가족들의 생사여부마저 불투명한 현실에서 자료공개를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국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씨는 \"사건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마땅히 유관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대전형무소 집단학살사건의 희생자로 보이는 수감자 명단은 지난 1월 제주 4.3문제연구소가 밝힌 4.3사건관련 300명(군사재판 통한 대전형무소 수감자 명부)과 여순사건 16명(유가족 증언 확인)등 모두 315명이며 정부기록보존소의 보유자료가 공개될 경우 6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전 형무소 집단 학살 사건(일명 골령골 학살사건)은 지역민들간 공공연한 비밀로 구전되어 오다 지난 해 12월, 해제된 미국비밀문서의 공개에 의해 50년 당시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1천800여명의 정치범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골령골(대전 동구 낭월동)로 끌려가 집단 처형됐음이 공식 확인됐다. 대전교도소 재소자 학살 진상규명 위원회 아산과 논산지역의 총선연대를 사칭한 흑색선전을 규탄한다. 최근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총선연대를 빙자하거나 유사한 이름으로 총선연대의 활동과 전혀 다른 불법 선거 관련 유인물이 나돌고 있는 것을 개탄해 마지 않는다. 논산에서는 ‘대전시민연대’라는 유사 명칭으로 ‘이인제씨를 절대 찍지 맙시다.’‘박빙의 차이로 김범명의원을 국회로 보내는 게 도리’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이 배포되고 있다. 아산에서도 ‘총선연대에서 어젯밤 긴급회의를 통해 원철희씨를 낙선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이 같은 명의로 나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유인물이 우리와 일체의 관련이 없는 흑색 선전물임을 분명히 밝히며 원철희씨는 낙선 대상자이며 이인제씨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유성구에서 총선연대 명의로 송모 후보를 비난하는 유인물이 우편물로 배달된 데 이어서 각 지역에서 총선연대를 사칭한 유인물이 나도는 것은 총선연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특정세력이 악용하려는 치졸한 작태로 판단되며, 불법타락 선거의 극치라 규정한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혼동이 없기를 바라며 선관위와 사직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촉구한다.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16대 총선 후보자 공약분석결과 보고서 1. 공약평가의 목적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16대 총선을 앞두고 대전충남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하여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목적은 후보자들의 개인정보와 공약, 공보 등의 분석작업을 통해 국가적 지역적 주요현안 및 정책에 대한 개인적 의견과 정책적 견해를 확인하고, 이번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개혁적 견해에 동의하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구별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유권자에게 공보바로보기 일환으로 선거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 활동을 통해 당선자가 공약을 재대로 이행 여부를 감시, 강제해 나가는 근거로 삼기위함이다. 2. 공약평가 진행 과정 2월 21일 / 공약평가단 준비모임을 개최하고 자문교수단 결성과 함께 추진키로 함 (단장 / 김선건 충남대 사회학과교수) 24일 / 자문교수단 결성 기자회견 개최하고 평가단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여 구성키 로 함(김의섭 한남대 교수, 대전참여자치연대 정책위원장) 3월 1일 / 공약평가단 준비 실무회의를 통해 이번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대전 충남 모든 후보자에 대한 공약을 평가키로 결정하다. 10일 / 공약평가단 전체모임을 통해,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공약 평가 기준안을 마련키로 하고, 아울러 후보자 공약 평가를 4월 초, 실시 발표 키로 하다. 20일 / 공약평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각후보자에게 질의서와 함께 발송하다. 4월 4일～5일 / 공약평가단이 16대 총선 대전충남 각 후보자의 공약을 평가하다. 7일 / 16대 총선 대전충남 출마후보자의 공약평가 결과 기자회견을 갖다. 3. 공약평가 기준 총선시민연대는 후보자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ⅰ) 정책의 타당성과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살펴보는 일반평가분야, ⅱ) 국민삶의 질과 사회적 분배와 복지 그리고 지역사회 현안 및 발전에 대해 살펴보는 국민삶의 질과 지역발전 분야, ⅲ) 반부패와 민주주의 실현을 살펴보는 정치개혁과 반부패 분야, ⅳ) 보론으로 쟁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분야, ⅴ) 정치개혁의 대안 및 종합평가 분야 등 다섯가지 분야로 구분하였다. 4. 공약평가 방법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대전충남지역 각후보자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재산, 납세실적, 전과, 병역상황 등을 포함한 입후보자의 개인신상에 관한사항과 16대 총선공약내용 전문과 15대 총선 공약내용과 이행정도를 질의했다. 현재 정치개혁과 올바른 지방자치제 구현에 있어서 주요하게 여기는 정치개혁분야, 행정개혁 분야, 지방자치분야, 경제분야, 기타분야 등 5개 분야 21개문항의 질문을 통해 후보자들의 성향과 가치관, 그리고 정책적 견해를 알아보기 위해 ○× 찬반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후보자 공보를 취합하여,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현황과 베스트 공약과 워스트 공약의 선정, 지역구별 공약평가, 후보자별 공약평가 등의 작업을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0여명의 총선시민연대 공약평가단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4. 공약 평가 대상 후보자 / 총 87 명(대전광역시-31명, 충남도-56명) 5. 질의서를 회신 현황 【표1】질의서 회신 후보자 명단 구 분 질의서 회신 후보자 비 고 대전지역 (총26명 답변) 동구 / 김칠환(한), 송천영(민), 송재호(국) 중구 / 인창원(한), 전성환(민), 박천일(국), 김준회(신) 신제철(무), 이종오(무) 서갑 / 이재환(한), 박병석(민) 서을 / 김홍만(한), 남재두(민), 조병세(무), 이종기(무) 이대형(무), 김창영(국) 유성 / 조영재(한), 송석찬(민), 이창섭(자), 이성우(노) 대덕 / 김원웅(한), 김창수(민), 최환(자), 허윤범(국) 이인구(무) 충남지역 (23명 답변) 천안갑 / 성무용(한), 정일영(자) 천안을 / 박동인(한), 최기덕(국), 이용길(노) 공주,연기 / 이상재(한), 임재길(민), 정진석(자), 오철수(무) 윤완중(무), 이종길(무) 보령,서천 / 김용환(신) 아산 / 원철희(자), 이상만(신) 서태안 / 장기욱(한), 문석호(민) 논산,금산 / 김범명(자) 부여 / 김학원(자) 청양,홍성 / 홍문표(한), 이완구(자) 예산 / 윤병승(민), 오장섭(자) 당진 / 송영진(민) ※ 질의서 발송못한 후보자 / 윤용일, 한종술, 김옥선, 나소열, 박창호, 최무웅(이상 6명) 6. 지역구별 공약평가 1) 동구․중구 ① 총 평 동구와 중구에 입후보한 12명의 후보들(동구: 5, 중구: 7명)의 공약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항상하던 말들이 반복되고 있고, 그 실현가능성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또한 구의원을 뽑는 것인지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지에 대한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그것도 단지 생색만을 내기 위한 지역현안들에 대한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지어 중구에 출마한 강창희 후보의 공보는 시민과의 약속이며 자신이 해야할 일에 대한 청사진인 공약은 전혀 없고, 자신의 경력과 자랑을 늘어 놓기에 급급했다. 최근처럼 정치인들의 도덕성이나 그들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받았던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반부패의 의지나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대한 각오를 엿볼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에 관한 공약들은 전무했다. 지역의 일들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도 선거철이 되면 모든 후보들이 말하는 상투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점 또한 후보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의 일단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공약을 말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 볼 수 없었으며, 그에 대한 실현의지 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의 후보들에게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중구와 동구가 직면한 시급한 문제는 신도심 형성으로 인해 야기된 구도심 상권의 침체와 공동화 문제이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러한 지역현안에 주목하고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그 해결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래시장 또는 중앙시장의 활성화, 동서관통로의 건설, 대전 역세권 개발등의 공약들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둔산과 유성으로 관공서와 여러기관들이 이전해 갔고, 그에 따른 상권들이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어떻게 창출한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흔적이 없이 손쉬운 말로만 일관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 대안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갖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신이 재임하는 4년의 기간동안에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4년동안 연차적으로 얼마만큼의 재원을 조달하여 어떤 식으로 그 사업을 집행해 나갈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재의 대전시의 입장을 어떻고, 옳지 않다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나 방안은 전무했다. 또한 상권의 부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능의 창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할텐데,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늘상 하던 진부한 이야기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진정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게 만들고 있다. ② 후보자별 평가 이런 점에서는 중구와 동구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몇 후보의 방안이 눈에 들어온다. 동구에 있는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그외 몇 개의 전문대학들을 연결하는 대학문화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든지(동구 김칠환), 중구의 빈건물들을 이용하여 연중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지는 문화1번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중구 인창원)은 약간의 현실성과 더불어 지역특성을 살린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졌다. 새롭게 문화예술적 기능을 창출해내고 그에 따른 수요로 이어나간다면, 그리고 특성화된 문화상품들의 개발로까지 연결해나간다면 새로운 상업적 기능이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일리 있는 발상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대부분의 공약들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현가능성이나 그 의지까지도 의심스럽게 하는 것은 개개 후보들이 평소에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선거용으로 머리속에서만 그려보고 제시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허구적이면서 지역정서와도 배치되는 공약들이 있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동구 송천영, 송재호 중구 이종오), 재경대학의 사회교육원 유치(중구 인창원), 마사회의 유치(중구 신제철)등을 들 수 있다. 특정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환경파괴라든지 다른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의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을 도외시한 단편적인 생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재경대학의 사회교육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점과,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미 이 지역에 맞는 강좌들을 개설하여 사회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모르고 시민들의 지역정서자체와도 무관한 처사로 보여진다. 또한 마사회의 이전은 현재 월평동 계룡사옥에 입주한 ‘마사랑’을 다시 중구로 유치하겠다는 취지인듯한바 이해당사자의 이해가 엇갈리고 계약기간이 5년이라는점에서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공약이다. 2) 대덕구 ① 총 평 대덕구는 선거구내에 입지하고 있는 공단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관련문제와 환경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가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그린벨트로 단절된 지역여건으로 인해 기반시설의 연계 부족과 신규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상당수의 후보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각 후보 자신의 공약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환경보존과 개발이 상충되는 공약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대전시 전반에 걸친 거시적 안목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② 후보자별 평가 김원웅 후보의 경우, 대화 1,2공단의 활성화와 신탄진 3,4공단의 환경오염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청댐 주변지역의 환경문제 해결방식에 있어서 우회도로 건설로 해결하려는 부분은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오히려 반환경적인 공약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창수 후보는 ‘환경피해 주민보상법안’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역내 공단과 대청댐 주변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쇼핑센터의 유치 같은 주민편익시설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공약의 충실도가 낮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 환 후보는 금번 선거에 대해 정책선거로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이에 따라 공약 제시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할 수 있다. 공약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은 제외하고도 구체적인 공약 제시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허윤범 후보 역시 공약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며, 총선연대의 공약 요청에 대해 공란으로 회신하였다. 이인구 후보는 양적으로 가장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지나치게 많은 지역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어서 실현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대부분 개발지향적인 공약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 환, 허윤범, 이인구 후보는 반부패와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된 공약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저버리고 있다. 3) 유성구 ① 총 평 유성구는 선거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대덕 연구단지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이 요구되며, 유성관광특구와 서남부 생활권 신시가지 개발, 그린벨트제도의 변화 등이 지역현안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의 후보가 국정의 비전이나 대전시 전반에 걸치 거시적 안목에 있어서 한계를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이 성우 후보가 국정전반에 걸친 공약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② 후보자별 평가 조영재 후보는 공약 전반에 걸쳐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반부패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공약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삶의 질이나 사회복지관련 공약이 미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부패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송석찬 후보는 공약의 구체성과 충실성이 부족하며 공약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약의 타당성은 확보하였으나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없어서 한계를 드러냈다. 정책선거라는 인식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창섭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특히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한 공약이 많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정의 비전과 관련된 공약이 미약하고 지역현안 공약에 치중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였다. 이성우 후보는 국정비전과 관련된 공약을 다시 제시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새삼 되새기게 하였으나 일부 중앙당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서 아쉬움을 가지게 하였다. ‘국민소환제도’를 제안하여 주민에 의한 의정활동 감시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4) 서구 갑 ① 총 평 후보자들의 공약 내용은 대부분 ‘지역사회 현안 및 발전’ 문제에 편중되어 있으며,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환경’. ‘교육’, ‘사회적 분배와 복지’ 문제 등에 대한 공약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사회 개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치 개혁과 반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들 모두가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후보자들은 참신하고 새로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재차 언급하거나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박병석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소녀․소년 가장에 대한 정책적 배려’ 문제는 단순히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고 제안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동안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계층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제시한 공약들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공약으로 선정할 수 있겠다. ② 후보자별 평가 이재환 후보는 전반적으로 공약 내용이 빈약하고 ‘정치 개혁과 반부패’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구분구’, ‘벌곡길 확장’,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 지방대출신 취업촉진법 제정‘ 등 공약 내용이 모두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된 것들인데, 이러한 사안들은 부분적으로 지역민들의 현안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의 타당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벌곡길 확장’ 문제는 이미 사업 시행이 계획되어 있는 사안이며, ‘서구분구’ 문제는 그 것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표를 의식한 선언적 의미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 놀이공간 확충’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점이나, 특히 ‘지방대 출신 취업촉진법 제정’ 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는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병석 후보는 여타 후보들에 비해 정책 제안의 내용이나 범위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소홀히 다루고 있는 ‘환경’, ‘복지’, ‘정치개혁’ 등에도 눈을 돌리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상당한 정도 정책의 타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후보는 사회적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노인, 장애인, 소녀․소년 가장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강조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미흡하나마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이 후보는 정책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정책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동시에 제안하고 있다는 정책의 실현성보다는 표를 의식한 선언성에 더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난다. 이 점은 그가 도시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동시에 서남부권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이원범 후보는 정책 공약에 대한 총선연대의 자료수집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포한 선거 홍보물에도 정책 공약과 관련한 제안 내용이 전혀 없다. 이 후보는 정책 공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또한 바람직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도 못한 인물로 보인다(총선연대가 뽑은 낙선대상자이다) 5) 서구을 ① 총 평 이 지역구에서는 김홍만, 김창영 두 후보가 여타 후보들에 비해 더 성실하고 내용 있는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홍만 후보의 경우는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더해 가는 육아 문제에 대해 ‘보육서비스질 개선 프로그램 개발’(베스트 공약)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과 ‘대중교통 육성방안’을 심도있게 분석해서 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김창영 후보의 경우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부정부패방지 기본법 제정’ ‘뇌물방지법’, ‘내부비리조사제도’, ‘시민단체 및 자치단체의 참여정치’ 등을 강조함으로써 여타 후보들이 간과하고 있는 반부패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기타 후보들의 경우는 대부분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는 평이하고 상식적인 내용의 공약들이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언적인 주장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재선 후보의 경우는 ‘침엽수림가로조성’이라는 무지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거나, ‘교통망 체계 구조개선’과 ‘도보․자전거문화 활성화’라는 모순적인 두 공약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의 ‘재향군인회관 건립’ 공약은 대표적인 워스트 공약으로 평가된다. ② 후보자별 총평 김홍만 후보는 정책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분석적이고 타당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방안’은 세밀하게 그 구체적인 문제점들까지 집고 심도 있게 그에 대한 대안적 해결책까지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김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질 개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공약도 최근 여성 노동이 증가함으로써 도시 육아 보육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현안 및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 대전박물관 건립’, ‘대전시립병원 건립’, ‘대전컨벤션 센터 조기 건립’ 등등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을 재차 언급하고 있는 점이 나타난다. 다만 이 후보는 ‘정치 개혁’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상설화’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민주화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정책 공약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재두 후보는 전체적으로 큰 비젼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시책 수준의 매우 평이한 공약을 하고 있다. 우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공약으로는 ‘남선공원 찾기’, ‘갑천공원 조성’, ‘여성참여 확대’, ‘장애자복지시설 확충’, ‘예술의 전당 건립’, ‘둔산도서관 건립’, ‘여성․장애자 복지 시설 확충’, ‘국립박물관 유치’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예컨대 ‘국립박물관 유치’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이미 이 문제는 결정이 난 문제로 대전 유치는 불가능 한 것이며, ‘남선공원 찾기’ 문제도 많은 건축 공사가 이루어져 이미 망가진 공원을 어떻게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낳는다. ‘지역사회 현안 및 발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엑스포 활성화’, ‘중소기업은행 유치’, ‘특허법원 건립’, ‘컨벤션 센터 설립’ 등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평이한 공약들이며 또한 다분히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선언적 공약들이라는 느낌을 주고 잇다. 이 후보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활동했고 이전에 국회의원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정치 개혁 및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선 후보는 전체적으로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지역 사업에 관한 선언적인 공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나 전국적 시야가 전혀 부족하다. 이 점은 특히 ‘재향군인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과 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 온 사람으로서 정치개혁 관련 언급이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잘 나타나고 잇다. 세부적으로 볼 때,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한 공약으로는 ‘전자도서관 건립’, ‘불우청소년회관 사이버 공부방 지원’, ‘사이버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대전종합 예술의 전당 조기 건립’, ‘침엽수림가로조성’, ‘둔산 시민공원 조기 완공’, ‘교통망 체계 구조 개선’, ‘도보․자전거문화 활성화’ 등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즉흥적인 공약들이라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전자도서관 건립’ 공약은 정보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며, ‘침엽수림가로조성’ 공약에서는 침엽수가 왜 가로수로서 부적합한가(특히 겨울에)에 대한 이해를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특히 ‘서구재향군인회건립’ 공약이라든가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교통망 체계 구조개선’과 ‘도보․자전거문화 활성화’라는 두 공약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점등에서 이 후보자의 공약제시는 단순히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요식적인 행위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서구재향군인회건립’ 공약은 워스트 공약으로 평가될 수 있다. 김창영 후보의 경우, 지역구 문제에 대한 공약은 빈약하지만 대체로 각 항목에 대해 종합적인 정책을 성실하게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인 공약 제시로 평가된다. 특히 이 후보는 여타 후보들이 간과하고 있는 반부패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치매․독거 노인들의 복지’, ‘여성에게 평등한 경제활동보장’, ‘장애인 복지’, ‘지하차도를 통한 보행권 확보’, ‘공한지 주차장 확보’, ‘환경 개선’ 등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발전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본사이전 추진’, ‘중소기업타운 조성’, ‘지역금융산업 육성’ 등을 제시하고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부정부패방지 기본법 제정’. ‘부패방지 협약(OECD 기준)’, ‘뇌물방지법’, ‘내부비리조사제도’ 등 반부패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단체 및 자치단체의 참여정치’, ‘중앙정부로부터의 권한 이관’, ‘지방교부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시민단체 및 자치단체의 참여정치’와 ‘부정부패 방지’에 대한 노력은 베스트 공약으로 선정할 수 있겠다. 조병세 후보는 전반적으로 정책 빈약한 공약 제시를 하고 있으나 ‘공무원노조 설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해서는 ‘도서관 건립’, ‘박물관 건립’, ‘예술의 전당 건립’ 등 정책 공약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주장이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검․경․국세청 이전’, ‘서구분구’, ‘방송대 이전’ 등 그 실현성이 의문이 되는 선언적인 내용들이며, 다만 ‘공무원 노조 설립’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띠지만 이 역시 많은 유권자들이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언적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대형 후보는 정책에 대한 언급이 없이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수준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종기 후보는 낙선 대상자이다. 공약의 내용은 대부분 법제도 개혁과 관련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무능 부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 도입’과 ‘법관 주민선거제도 추진’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띈다. 7. 베스트 공약 김창영 후보(서을, 한국신당) -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 시민단체 및 자치단체 참여정치 언급 이성우 후보(유성구, 민주노동당) -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종기 후보(서을, 무소속) -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재환 후보(서갑, 한나라당) - 지방대학 출신 취업특진법 제정 김홍만 후보(서을, 한나라당) - 대중교통문제 해결책 제시(구체성, 타당성 있음) 보육서비스 질 향상(사회복지 공약부재한 가운데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선정) 김칠환 후보(동구, 한나라당) - 동구에 산재해 있는 대전대학교, 우송대학교, 그외 몇 개의 전문대학들을 연결하는 대학문화촌을 만들겠다는 공약(수요창출측면과 지역특성 살린 공약으로 선정) 인창원 후보(중구, 한나라당) - 중구의 빈건물들을 이용하여 연중 문화예술행사가 펼쳐지는 문화1번지를 만들겠다(도심공동화 해결이라는 중구의 특성을 살린 공약으로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평가되어 선정) 이창섭 후보(유성구, 자민련) - 장영실 과학재단 설립(지역특성 살린 공약으로 선정) 조병세 후보(서을, 무소속) - 하위직 공무원 노조설립 지원 김창수 후보(대덕구, 민주당) - ‘환경피해보상법안’의 도입(시민권익의 대변과 환경보존의 측면에서 선정) 8. 워스트 공약 송천영 후보(동구, 민주당)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광역도시 환경권 파괴) 인창원 후보(중구, 한나라당) - 재경대학의 사회교육원 유치(지역경제, 지역교육 무시한 처사) 신제철 후보(중구) - 마사회의 중구 유치(타당성과 실현성 미비) 이인구 후보(대덕구, 무소속) - 개발위주의 지역선심성 공약 이종오 후보(중구, 무소속) - 보문산 고도제한 해재(타당성과 현실성, 환경권 무시) 김준회 후보 - 특허법원 중구 유치(특허법원은 이미 둔산에 청사를 짓고 있는 상황) 이재선 후보(서을, 자민련) - 서구 재향군인회관 건립 9. 충남지역 후보자 공보분석 결과 ① 공약기재 없는 후보자 공보 공주연기 이성구(무),공주연기 윤완중(무),서산테안 장기욱(한),공주연기 임재길(민), 서산태안 한영수(자), 공주연기 박희부(국), 천안갑 정일영(자), 천안을 박동인(한), 아산 원철희(자), 아산 박창훈(국), 보령서천 안홍렬(한), 보령선천 김명수(국), 보령서천 김옥선(무), 홍성 홍문표(한), 홍성 박호순(민), 예산 오장섭(자) ②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국정운영방향을 밝힌 경우 김용환(보령서천,신) 이상만(아산,신) 김범명(논산,자) 이종길(공주연기,무) 김학원(부여,자) 문석호(서산태안,민) 최덕환(천안갑,국) 박종구(천안갑,한국독립당) 조일호(부여,한) 이진구(아산,한) 오홍규(공주연기,무) 윤병승(예산,민) 이찬세(예산,국) 선거공보에 공약으로 보이는 내용을 아에 기재하지 않은 후보가 16명에 이르러 전체 후보(52명)의 30%%에 이르렀다. 이는 공보가 인물 알리기에 치우쳐 정책경쟁에 크게 기여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의 정책적 관심을 선거전에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이 여전히 부족함을 반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막연하거나 국정운영의 추상적 철학만을 밝힌 경우도 적지 않은 것도 정책선거에 대한 후보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다. ③ 자신의 경력과 모순된 홍보 및 공약 이상만(아산,한) 상향식 공천제도 실천, 밀실공천으로 국회의원 당선 경력, 이번 선거에서도 밀실 공천에 참여했다가 낙천 후 상향식 공천 실천 표방 전용학(천안갑,민) 유신반대 뜻으로 고시 거부, 유신본당을 자처하는 김종필 명예총재가 이끄는 자민련에 공천신청 했다 낙천, 민주당 공천 안홍렬(보령서천,한) 총선연대 낙선대상 후보자 뽑지말자고 선언하였으나, 본인이 마약사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금품으로 함정 수사 후 실패로 금품 반환 및 고문수사 물의 등의 이유로 낙선 대상이 되었음으로 당연히 후보 사퇴해야함. 김옥선(보령 서천) 준파산자의 위치에서 정의여중고의 이사장으로 학교파행운영으로 관선이사파견 등의 물의를 빚었으면서 스스로를 ‘살아있는 양심’으로 표방 ④ 충남도청 이전 공약 민주당 천안을 정재택, 민주당 공주연기 임재길, 자민련 홍성청양 이완구, 자민련 공주연기 정진석, 민국당 공주연기 박희부, 한나라 예산 최승우(이상 6명) 충남도청 이전을 공약으로 공보에 제시한 후보와 정당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후보자들이 있었으며 같은 정당의 후보들도 서로 다른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공약에서 밝히고 있어 사실상 지역 대결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는 임기 중 도청 유치를 약속하는 등 도청 이전 문제가 충남도의 균형 발전과 도정발전의 계기로서 보다는 인기성 공약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을 뿐이며 도청이전에 따른 비용과 다른 지역과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을 보이지 못했다.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할 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아야한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 이었다. ⑤ 지역감정 자극 홍보 논산 자민련 김범명, 공주 자민련 정진석, 홍성 박호순 민주당(이상 3명) 홍보물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내용을 게시한 후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민련의 경우는 충청권지역감정을 표방한 경우이며 민주당의 경우 자민련에 맡겨 줬더니 지역발전이 없었다는 소지역주의를 표방하는 양상이었다. 자민련 후보중 지역감정을 자극한 두 후보의 경우 각종여론조사에서 열세에 몰려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후보였다는 점에서 지역감정 자극의 배경에는 당선이 어려우면 지역감정을 자극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⑥ 상대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홍보 논산 금산 한나라 배유현, 홍성 한나라 홍문표, 공주연기 무소속 윤완중(이상 3명) 상대방을 직접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보도 눈에 띄었다. ⑦ 충남지역 베스트 공약 - 기초의회 여성의석 30% 할당(이완구,홍성청양, 자) - 농업재해보험법 제정(이완구, 홍성청양,자 ․김현욱,당진,자) - 부패방지법 제정(배유현, 한)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50:50으로 배분(오철수, 공주연기,무소속) - 시민단체의정감시제도화(이상만, 아산,신) - 교육비 100% 소득공제(한종술 천안을, 무) - 학교급식특별법제정(한종술 천안을, 무) - 국세의 지방세 이전 제도적 장치마련(한종술 천안을, 무) - 복지시설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한종술 천안을, 무) - 농어촌주택개발특별법제정(한종술 천안을, 무) - 상가임대차보호법제정(이용길, 천안을, 노) - 직접지불제(농산물가격보상제) 확대 실시(이용길, 천안을, 노) - 지역의료보험 국고 1조2천억 예산지원(이용길, 천안을, 노) ⑧ 충남지역 워스트공약 - 국제문화관광 시설 조성(민자 수십조)(이상재,공주연기,한) - 호남고속철도 충청선(보령-공주-조치원) 건설 - 1인당 3-4만달러의 당진(최무용,당진, 신) - 해외투자 10억불 유치(최승우,예산, 한) ⑨ 지역개발 위주의 선심성 공약 예외 없이 거의 모든 후보가 지역개발 위주의 선심성 공약을 제시했다. 각 후보가 적게는 12건 많게는 40건을 제시한 후보도 있었으며 이러한 지역개발 선심성 공약은 227건에 이르고 대부분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것이 많았다. 지역개발 공약의 대부분은 시군의원이나 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으며 국고유치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비추어 볼 때 空約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 10. 후보자 질의 답변서 평가(대전지역 후보자, 충남지역 후보자) ○ 질의서를 보내준 후보자 가운데 전과기록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이상만(아산, 한국신당)후보와 임재길(연기공주, 민주당) 후보는 전과기록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선관위가 공개한 전과기록에 따르면, 이상만 후보는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 임재길 후보는 국회의원선거법위반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답변서 자체를 엉터리로 보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 대전지역 후보자의 경우 총 31명의 후보자 가운데 26명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와 83.9%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충남지역의 경우는 총 53명 가운데 43.4%인 23명의 후보자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와 저조한 답변율을 보였다. ○ 지역현안이나 국가적 현안에 대한 개혁의지를 묻는 총선연대의 23개(충남지역의 경우 21개) 문항의 질문에 대해 대전지역 후보자는 82.4%가 개혁적 의사를 보인반면, 충남지역 후보자의 경우 87.2%가 개혁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 대전지역 후보자의 경우 행정개혁분야와 정치개혁분야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90% 이상이 개혁적 입장에 동의하였으나 지방자치 분야와 경제개혁 분야의 경우는 각각 75.7%와 75%의 저조한 개혁의사를 보였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주민참정권 부여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있는 주민투표법의 제정과 주민발안제도 및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57.7%의 낮은 지지의사를 보여, 후보자들의 지방자치개혁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 반면에 충남지역 후보자들의 경우, 행정개혁분야 만이 86.8%로 대전지역 후보자(91%) 보다 낮은반면에 정치개혁 분야(93%), 지방자치개혁 분야(80.4%), 경제개혁분야(100%), 기타개혁 분야(100%)에서는 월등히 높은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정치개혁분야와 행정개혁분야의 90%대가 넘는 후보자들의 높은 개혁의지는 기존 정당의 당론과는 상당부분 배치되는게 현실인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점수를 따고보자는식의 후보자 선심성 의사표현일 수 도 있다. ○ 90%가 넘는 후보자가 기존의 개정 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총선이후 시민들의 합법적 선거활동의 범위를 대폭 확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후보자를 통해서 바라본 각 정당의 개혁적 성향의 정도는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각 정당이 정책과 이념을 따라 결성되어 활동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과 선진적인 정당국가로의 정착을 위해서 정치지형의 개편이 절실함을 말해주고 있음. ○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계룡산 관통도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질의에 답변한 대전지역 후보가운데 1명을 제외한 전원(무응답 5명 제외)이 개설반대의 입장을 보였으며, 대전광역시 인근 그린벨트 완전해제에 대한 질의에는 후보자의 69.2%(18명)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표2】주요현안에 대한 후보자 지지비율 분야 질 의 내 용 지지비율 대전시(총 26명) 충남도(총 23명) 정 치 개 혁 정치자금법 재정여부(정치자금 실명제 도입, 정치자금관리계좌 단일화) 24명(92.3%) 17명(73.9%) 선거법의 개정여부(시민사회단체 선거운동 보장) 23명(88.5%) 23명(100%) 정당법의 개정여부(후보추천절차 제도화, 정당보조금 감사기능 강화 등) 24명(92.3%) 23명(100%) 부패방지특별법의 재정여부 24명(92.3%) 23명(100%) 행정 개혁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개선(실질적 심사기능 도입) 24명(92.3%) 18명(78.3%)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여부(예산 부정지출하거나 낭비하였을 경우 환수) 24명(92.3%) 21명(91.1%) 판공비 공개지침 및 판공비 집행지침의 재정여부 23명(88.5%) 21명(91.1%) 지 방 자 치 개 혁 올바른 지방자치제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여부(권한이양,지방세비율 조정) 21명(80.8%) 21명(91.1%) 시민감사청구제 및 조례제개정 청원조례의 개선여부 23명(88.5%) 18명(78.3%) 주민투표법의 제정여부 15명(57.7%) 15명(65.2%) 주민발안제도 및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여부 15명(57.7%) 16명(69.6%) 자치경찰제의 도입여부 21명(80.8%) 18명(78.3%)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여부 23명(88.5%) 23명(100%) 경 제 개 혁 조세형평성의 원칙과 납세자의 조세제도의 과감한 개혁 23명(88.5%) 23명(100%) 지방부채 감소를 위한 정책적 대책강구 23명(88.5%) 23명(100%) 대전시 2호선 지하철 경전철 추진 9명(34.6%)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강구 23명(88.5%) 23명(100%) 기타 개혁분야 여성참여 확대(실질적인 여성참여 30% 할당보장) 23명(88.5%) 23명(100%) 국제규범에 맞는 노동기본권 및 사회보장의 실시 23명(88.5%) 23명(1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 23명(88.5%) 23명(100%) 계룡산 관통도로에 대한 입장 21명(80.8%) 대전광역시 인근 그린벨트 완전해제 18명(69.2%) 사립학교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23명(88.5%) 23명(100%) 10. 나오는 말 ○ 대전시와 충남지역 출마 후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묻는 질문지와 주요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유권자에게 변별력을 가져올 만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실현가능성과 타당성이 별로없는 선심성 공약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변별력을 가져올 만한 공약의 부재로 애초 실시하려던 후보자별 채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 국회의원 공약이 정치개혁과 미래한국사회의 비젼을 제시하지 못한채 전체적으로 지역적이고 지협적인 구의원 수준의 공약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 23개 항목의 질문가운데 몇몇 질문의 경우 현정치권 당론과는 배치되는 질문도 있었으나 거의모든 후보자들은 당론보다는 개인적 소신에 의한 견해를 밝혔다.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이러한 후보자의 답변이 총선용 일회성 답변이 아니기를 기대하며, 또한 우리는 이러한 공약평가 작업에 머무르지 않고,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자신의 견해에 대해 국회의정활동을 통해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국회의정활동을 견제 및 평가해 나갈 것이다. ○ 표를 쫒는 선언성, 선심성 공약이 많았으며, 심지어 공약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도 있었다(예, 개발-환경, 교통소통-대중교통,보행권) ○ 유권자들도 더 이상 방관자로만 자처할 것이 아니라, 지연, 혈연, 학연, 지역감정 조장에 의한 투표행위가 아닌, 공보를 꼼꼼히 살펴본 후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는 현명한 유권자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대전광역시 공사 내역 정보공개 결과 발표 설계변경 총 304회 ․건설관리본부 용역분야 / 평균 20.29%로 인상율 최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위원회 (위원장: 이외원 회사원)에서는 2월 27일 대전광역시(시본청, 건설관리본부, 지하철건설본부 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용역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자료를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보공개 내용으로는 대전시가 1997년에서 1999년까지 시행한 공사(토목 건축), 용역발주 한 사업 내역으로 공사명, 낙찰가, 예정가, 공사기간, 설계변경횟수, 완공시 총사업비등의 내용으로 공사 10억 이상 용역 3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대전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3년간 총 227건(공사: 94건,용역: 133건)의 공사를 추진, 총 낙찰가 1,280,033,53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이가운데 총 304회의 설계변경을 통해 완공시 총 사업비는 1,364,286,126천원으로 처음 낙찰가에 비해 약 84,252,592천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 평균 6.18%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이 가장 많은 곳은 건설사업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로 총64건의 공사중 138회의 설계변경이 진행됐고, 지하철 건설본부는 44건중 74회, 시 본청은 71건중 49회, 도시개발공사 27건중 32회, 수도사업본부는 12건중 11회의 설계변경이 진행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횟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는 시 본청 사업으로 ‘시청사 건축공사’ 로 14번의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11번의 설계변경이 된 건설사업본부의 ‘동부순환도로 (2공구)개설공사’로 나타났다. 설계변경 후 차액금액이 가장많은 곳은 건설본부가 (52,975,948천원),시 본청(21,418,738천원) 지하철건설본부(9,163,706천원),도시개발공사 (3,863,825천원), 수도사업본부 (-3,169,625천원)로 마이너스 금액을 나타냈다. 공사금액차액이 가장 많은 공사로는 ‘시 청사 건축공사’ 16,902,324천원(17.01%인상) ‘대전시 예술의 전당’ 신축공사6,891,000천원(13.59%인상) 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시위원회에서는 설계변경횟수가 과다한 경우나 인상 금액이 과다하게 많은 공사건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입찰 업체 명단, 낙찰업체 명단, 설계변경 내역, 공사담당 감독 공무원등에 대한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할 계획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감위원장은 ‘자치단체의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건설부분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 온 상황에서 이번 건설관련 정보공개 운동을 하게된 것이고, 이후에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건설관련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표의장 민명수)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투표참여 호소문 - 찍어야 바뀝니다. 4.13 총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21세기를 이끌어갈 국민의 충실한 대변인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1월 낙선운동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유권자 심판 운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8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1,2차에 걸친 공천반대자 명단 발표, 민주적 공천을 위한 제안서 발표와 공천철회운동, 후보자 공약발표, 지역감정 척결운동, 거리캠페인 등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이 운동에 지지와 기대를 보내주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거리 캠페인에 음료수를 들고 오시는 시민에서부터,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시민들, 사무실로 찾아오셔서 아무 조건없이 헌신적으로 활동해주신 자원봉사자도 있었습니다. 선거법개정과 공천철회운동, 낙선지지 서명운동에는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동스런 장면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낡고 병든 정치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대전충남 시도민 여러분! 16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금, 후보자들은 유권자 여러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13은 단순히 국회의원 몇 명을 뽑는 날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정치를 심판하는 날이며, 정치개혁을 실현할 참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다수의 후보자들이 또다시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정치개혁 열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총선 출마 후보자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돈선거와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후보, 병역기피의혹이 있는 후보, 탈세의혹이 있는 후보,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한 후보들도 대거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후보들을 어찌 우리의 대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어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대전충남 총선시민연대는 그동안 개혁의지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구태의연한 정치권에 맞서 범시민적인 낙선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다시 선거에 이름을 내밀지 못하도록 냉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시대 부패․무능정치를 끝장내고, 총체적인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신명나는 유권자의 축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전충남 유권자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의 성패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사하는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유권자 혁명의 원동력이 됩니다. 행동하는 시민없이는 작은 변화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전충남 시도민들이 힘을 모아 비리 정치인을 심판하지 않으면 언제 부정부패의 정치를 끝장낼 수 있단 말입니까?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감정은 물론 돈과 향응을 거부하고,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한 낙선후보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선거불참이 혐오스러운 정치를 지속시킵니다. 반드시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여 부패무능정치인을 낙선시킵시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바꿉시다. 우리 모두가 유권자 약속 운동에 참여합시다. 하나, 나는 반드시 투표합니다. 하나, 나는 지역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소신있게 투표합니다. 하나, 나는 돈과 향응을 거부합니다. 하나, 나는 총선시민연대가 선정하는 낙선후보를 찍지 않습니다. 찍어야 바뀝니다. 유권자가 앞장서서 잘못된 정치를 개혁합시다. 2000. 4. 12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청년유권자에게 드리는 투표참여 호소문 - 청년이 나서야 정치가 산다 대전충남 청년 유권자 여러분! 지금 한국사회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기의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으로 촉발된 정치개혁의 전 국민적 열망은 선거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도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4.19혁명이 그러했고, 87년 6월 민주화항쟁이 그랬듯 정치적 격변기와 역사적 현장에는 늘 청년들이 중심에 서서 한국사회 민주주의 발전을 일궈냈으며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이끌어 왔습니다. 2000년 총선은 정보화, 세계화로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가발전 모델과 미래 사회의 비젼을 제시하고 준비할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대 할 수 가 없습니다. 단지 당리당략에 따라 정쟁으로 밤을 지새우며 이권과 사리사욕에 충실할 뿐입니다.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심판하고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가장 큰 힘은 바로 젊은 유권자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을 보면서, 대학생 유권자 운동본부에 동참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유권자 선언에 참여하는 학생이 백 명, 천 명, 만 명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부패정치 청산과 정치개혁은 전 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와 바램이며 젊은 유권자들이 앞장 서서 실현해야하는 과제입니다. 그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일이 투표 참여입니다. 정치냉소와 무관심은 이제 저 멀리 보냅시다. 우리에게는 현실 참여와 참여를 통한 개혁, 개혁을 통한 희망을 만드는 것만이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정치개혁의 선봉대가 되어 투표에 적극 참여합시다. 투표 참여만이 정치개혁을 이룩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투표장을 향하는 발걸음은 세상을 바꾸는 걸음입니다. 정치개혁의 큰 축인 대전충남 청년유권자 여러분! 우리의 무관심과 선거 불참은 혐오스러운 정치를 지속시킵니다. 반드시 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하여 부패무능 정치인을 낙선시킵시다. 청년이 앞장서서 세상을 바꿉시다. 이제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2000. 4. 12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 총선연대의 서갑지역(집중낙선대상지역) 신문발송에대한 입장 1. 정치개혁을 위한 귀하의 노력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4월 2일 300여명이 참여한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총선연대가 매주 발행하는 신문(2절, 4면)을 후보자 바로알기 차원에서 전국 유권자에게 배포키로 결정한바, 이에 대전충남2000년 총선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약 4천 5백부를 집중낙선후보지역인 서갑지역에 발송하였다. 3. 이번에 발송된 신문은 서울에서 발행하는 4절크기의 4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4월 10일자로 발행된 신문내용은 【1면 / 유권자 투표참여 기사와 전국 22개지역 집중낙선 후보자가 수록되어있으며, 2면, 3면, 4면 / 청년유권자 투표참여 촉구문과 집중낙선대상자 선정 사유 등】이 수록되어있다. 4. 총선연대 발행 신문은 그동안 시민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거리캠패인에서 배포, 받아볼 수 있었던 신문이다. 5. 후보자 알권리와 낙선운동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신문배포는 총선시민연대가 그동안 천명했던 유권자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선관위에서 밝히는것처럼 현행법상 저촉이 있는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6. 아울러, 현재 이원범 후보의 총선시민연대와 상대후보 결탁 운운하는 무책임한 비방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못하며,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이 부패무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