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논평] [언론사 세무조사와 불공정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논평] 지금이 언론개혁을 시작할 때이다. 철저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낱낱히 공개하라! 족벌언론은 정정당당하게 세무조사에 임하라! 지방언론사에로 세무조사를 확대하라! 국세청이 2월 8일부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중앙언론사 23곳에 대해 정기 법인세 조사에 들어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언론사의 불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가칭)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는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환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 동안 언론사는 엄연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치외법권 지대에 놓여있었다. 자산 100억원 이상인 기업이 5년마다 한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일부 족벌언론이나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언론탄압이라거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는 것이 본 연대의 판단이다. 사회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 그리고 올바른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할 언론사는 그 역할에 걸맞는 투명한 경영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사회의 성역으로 남아왔다. 일부 언론의 경우 사주 일가에 의한 불법 상속과 증여, 매출규모 은폐, 자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의 의혹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는 이번 조사에 언론사들이 정정당당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지면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지 말고 언론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기를 이번 기회에 밝혀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설득력 없는 논리로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몰아세우거나 족벌언론을 비호하지 말 것을 권고하다.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유독 언론사 세무조사만큼은 예외로 하고 있는 이회창 총재의 자세는 공당의 총재로써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국세청도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사의 합작 공세에 위축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94년 김영삼 정권처럼 세무조사만 실시하고 후속 조치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언론 길들이기라는 의혹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설문에 의하면 국민의 64%와 현직기자 75%가 세무조사에 찬성하고 있으며 국민의 92%와 현직기자 93%가 세무조사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 세무조사 결과 공개의 당위성은 입증이 됐다. 많은 시민들이 한국 언론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는 지금이 바로 언론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언론개혁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며 더 이상 이를 미루고 주저하다가는 한국사회는 영원한 2류국가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차제에 수시로 임금을 체불하고 부실화되고 있는 지방 언론사도 빠른 시일 안에 세무조사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지방 언론사의 법인세 등의 납부여부와 주식변동 내역, 사주 등 관련자의 납세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전 언론사가 국민의 언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하며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언론개혁의 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다짐한다. (가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녹색연합 충청본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