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개혁쟁취 기자회견문(2월 2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개혁쟁취 대전충남 1,0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혁쟁취 대전충남 1,0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 개 회 ■ 인사말 ■ 참석자 소개 ■ 개혁쟁취 대전충남 1,000인 시국선언문 낭독 ■ 개혁쟁취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 질의 응답 ■ 폐 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녹색연합충청본부,대전경실련,대전민교협,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언련,대전충남생명의 숲,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준) 개혁쟁취 대전충남 1,000인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혁쟁취 대전충남 1,000인 시국선언문 온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었던 IMF가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의 정권을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하였지만, 국민과 약속한 개혁은 관료적 무사안일주의와 기득권 저항 속에 좌초 위기에 처해있음은 두말할나위 없다.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그러나 고통전가와 부익부빈익빈으로 인해 국가공동체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속에 고통전가를 당해온 국민들은 개혁에 대한 절망과 아노미 상황마저 초래되어 우리사회 곳곳에서 개혁실종에 따른 제2의 국가위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드높다. 정치개혁을 바라던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리더십 부재는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하고 있으며, 개혁적 비전과 국민요구에 기초하지 않은 명분없는 나누어먹기와 보수회귀의 DJP 공조는 나라를 걱정하기 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무책임한 정치권의 작태를 국민앞에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은 국가개혁의 출발점이자 올바른 사회를 향한 시금석이면서도, 또한편으로는 21세기와 어울리지 않는 인권유린, 부패국가의 현실로 비춰지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기득권의 볼모가 되어 3대 입법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국민의 정부는 특검제를 포함한 온전한 부패방지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 국가기구 구성, 국가보안법 7조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한나라당과 자민련도 3대 개혁입법 처리를 더 이상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국가개혁을 위한 대세로 받아들어야 할 것이다. 보수재벌언론은 개혁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가장 주된 개혁대상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공교육의 붕괴와 국민의 정부하의 교육개혁의 참담한 실패는 국민의 정부 기반을 흔드는 오점이자, 개혁을 향한 길목의 병목구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간법 개정과 재벌 언론에 대한 비리조사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국민앞에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공개해야 하며, 강력하고도 일관된 언론개혁과 교육개혁의 길로 방향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온국민이 IMF의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변칙세습과 재산은닉 등 재벌그룹의 도덕적 해이는 재벌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태도로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온 나라 민중이 생존권 위기에 봉착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 부실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적자금 개혁과 재벌소유구조 개선, 소액주주권 강화 등의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움직움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산, 새로운 한-미, 한-일 투자 협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단호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바이다. 특히 우리는 선거법의 개정과 정치 자금법, 정당법 등의 정치개혁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는 바이다. 국민들도 더 이상 선거판이 더러워지는 것을 원치않을 것이며, 정치개혁없이 오늘의 국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의 도입을 저울질하며 기초단체장 임명제, 부단체장 중앙정부 임명제 도입 등의 지방자치제를 농락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자치제도 개악 움직임은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반자치적 행태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감사청구제와 조례제개폐청구제의 개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소송법의 제정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전면적인 재․개정을 촉구한다. 허송세월 3년을 보낸 지금, 국가회생의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더 이상 늦기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기회를 놓친 나라와 그 국민들이 겪고 있는 파국적 상황의 악순환을 직시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듣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제2의 IMF가 찾아온다면 반드시 역사는 현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쟁취 대전충남 1,000인 선언인 일동(총 참여자 1,097명) 공주지역시민단체협의회(21명) 고성길(회원), 권정안(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김영세(공주농민회원), 김용순(공주농민회원), 류근복(공주농민회장), 박남식(공주농민회원), 박주강(교사), 박창순(시민모임한겨레 회장), 심광섭(공주농민회원), 이병령(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이상룡(교사), 이세중(전교조공주지회장), 이주현(교사), 임채호(자영업), 정선원(사무국장), 조동길(교수), 조성일(자영업), 지수걸(우금치기념사업회), 지택영(공주농민회원), 진영일(교수), 최연진(주부) 녹색연합 충청지역본부(73명) 간호진(운영위원), 강성호(교사), 강예원(농업), 강정헌(운영위원), 고일종(강사), 권술룡(사회복지), 권혁범(교수), 김 현(회사원), 김경희(운영위원), 김규복(운영위원), 김범호(농업), 김병미(운영위원), 김성민(운영위원), 김성환(운영위원), 김성훈(사회단체), 김수경(대학원생), 김용휘(운영위원), 김창근(회사원), 김태임(운영위원), 김한섭(목사), 기형(우금치대표), 류한승(학생), 문 혈(사회단체), 문수미(교사), 박 경(상임대표), 박남미(회사원), 박부리(대학생), 박석봉(농업), 박성진(학원강사), 박정현(사무국장), 박현선(유치원교사), 박현이(실무자), 박현주(실무자), 백승미(운영위원), 변강훈(운영위원), 변상구(사업), 손상희(운영위원), 손진담(운영위원), 승광은(교사), 신상운(운영위원), 심경이(운영위원), 심규상(언론인), 심정기(운영위원), 안여종(회사원), 안정선(회사원), 양흥모(실무자), 오의숙(운영위원), 유진수(사회단체), 유진택(회사원), 이광오(사회단체), 이동고(농업), 이상덕(운영위원), 이상민(운영위원), 이왕기(운영위원), 이요한(운영위원), 이지영(운영위원), 이창하(회사원), 이환구(회사원), 이희출(사회단체), 임천규(실무자), 장국호(사업), 장규석(사업), 장수한(교수), 전형원(운영위원), 정기현(회사원), 정병오(사업), 정은희(운영위원), 정종관(운영위원), 정해순(공동대표), 조주영(교사), 지재용(회사원), 최민희(교사), 한원규(공동대표)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20명) 김은수(홍보실원), 김희봉(감사), 박미상(홍보실원), 안석규(문화사업위원회위원장), 원상오(홍보실장), 이재만(운영위원), 이재성(재정위원회위원장), 이준섭(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 이중호(청소년사업위원간사), 이충영(교육실장), 이한복(청소년위원회위원장), 장영미(문화사업위원), 정남영(고문), 정봉식(정책위원회위원장), 조상연(사무국장), 조순형(사무차장), 최장옥(지역사회위원회위원장), 최평곤(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장), 하용자(교육실원), 허충회(정책위원) 대전경실련 명단(103명) 강자영(연극인), 강종후(사업), 고유경(주부), 권순자(대전경실련 복지정책위원), 김기훈(사업), 김남순(회사원), 김명희(회사원), 김미정(회사원), 김미향(회사원), 김범수(대전경실련 사회정책위원), 김병묵(농업), 김복중(회사원), 김상환(운전기사), 김상훈(연극인), 김선재(대전경실련 경제정책위원), 김수영(회사원), 김애순(회사원), 김영기(대전경실련 윤리위원장), 김영자(주부), 김옥자(사업), 김용순(주부), 김원숙(주부), 김윤수(회사원), 김일호(대전경실련 시민협력팀장), 김주홍(대전경실련 협동사무국장), 김학민(대전경실련 경제정책위원), 김현주(출판인), 김희수(대전경실련 경제정책위원), 남기동(대전경실련 편집위원장), 노희숙(주부), 도선희(회사원), 도영실(대전경실련 간사), 박귀숙(대전경실련 여성회부회장), 박규숙(사업), 박문숙(회사원), 박범숙(사업), 박상우(대전경실련 정책실장), 박성환(대전경실련 예산감시위부위원장), 박영해(대전경실련 조직위부위원장), 박준용(회사원), 박찬일(대전경실련 경제정책위원), 박혜성(대전경실련 사회정책위원), 서주희(연극인), 서흥원(회사원), 성용수(연극인), 송대호(사업), 신동호(대전경실련 건설교통정책위원), 신완식(사업), 신태균(운전기사), 심재성(대전경실련 사회정책위원), 양명희(주부), 양지원(대전경실련 공동대표), 오진숙(회사원), 우종환(대전경실련 시민사업위원), 원용철(대전경실련 복지정책위원), 이강노(대전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이강철(대전시의원), 김성진(목회자),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국장), 이규남(회사원), 이두현(대학생), 이문지(대전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이보은(사업), 이상봉(목회자), 이수정(사업), 이옥희(대전경실련 조직위원장), 이원석(주부), 이윤경(대전경실련 간사), 이재영(사업), 이정규(대전경실련 건설교통정책위원장), 이정보(대전경실련 의정지기단장), 이정훈(회사원), 이종국(연구원), 이창기(대전경실련 사회정책위원장), 이춘자(주부), 이해정(대전경실련 시민사업위원장), 이현호(대전경실련 시민사업부장), 이혜경(회사원), 이호정(대전경실련 여성회장), 임순옥(사업), 임재선(사업), 임헌만(대전경실련 지방자치정책위원), 장지원(대학생), 전우덕(사업), 정남규(회사원), 정문성(대전경실련 시민사업위원), 정우순(연극인), 정종건(대전경실련 문화언론정책위원), 정호석(회사원), 정희(회사원), 조규선(연극인), 조도연(회사원), 조범철(회사원), 조성근(대전경실련 공동대표), 조성혜(대전경실련 복지정책위원), 조연상(대전경실련 공동대표), 조중석(연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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