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제82주년 3.1 운동계승 및 개혁실종 규탄 비상시국대회 결의문] 제82주년 3.1 운동계승 및 개혁실종 규탄 비상시국대회 결의문 82년전 3월 1일 바로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본의 강제침략과 식민지배에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우리민족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런 3.1운동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82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또다시 역사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추악한 과거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 일본 우익단체의 하나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등 국우집단이 집권 자민당을 등에 업고 시작한 일제의 식민지배와 2차대전 때 아시아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의 날조한 역사교과서를 관철시키려는 작태는 온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교과서 왜곡을 통해 이웃 민족들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훼손하려는 추악한 도덕적 일탈행위에 대해 우리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전국방방곡곡에서 전개하고 있다. 추악한 도덕적 일탈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은 우리나라에도 있다. 국민의 정부 3년, 국가개혁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 정권을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범하였지만 뼈를 깍는 개혁의 약속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적 합의 속에 착수되었던 각종 개혁과제들은 대부분 좌절되었거나 빈 껍데기 개혁으로 전락했다. 고통전가의 현실 속에서 대다수 국민들 속에 개혁에 대한 절망과 냉소가 팽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현 상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혁을 공문구로 전락시킨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있다. 낡은 정치의 악순환과 개혁리더십 부재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리는 당리당략에 매몰된 야당이 소아적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집권시절 경제위기를 방치한 책임이 야당에게 있음에도 야당은 주된 개혁과제의 처리에 대해서도 또다시 개혁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 진정한 관심사와 동떨어진 여야간의 비생산적인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여야지도자들은 작은 당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을 위한 개혁의 대의에 함께 하라. 부패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보안법 등 3대 개혁입법은 국가개혁의 출발점이자 시금석이다. 인권유린과 부정부패와 같은 개발독재 시대의 낡은 잔재를 그대로 두고 위기극복을 말할 수 없고 제2건국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폐지는커녕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7조조차 삭제되지 않고 있어, 노벨상과 남북정상회담이 무색할 지경이다. 부패방지법, 인권위원회법은 검찰 등의 반대 속에 빈껍데기법안으로 전락했다. 세부적인 공직자윤리규정과 특별검사제가 포함된 부패방지법, 수사기구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을 갖는 국가인권기구 없이 법안통과의 명분만 챙기려는 정치권의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개혁 언론개혁 없는 국가개혁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사학비리의 근절과 공공성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외면하고 있는 정치권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 사학재단의 민주적 운영과 사학 부패척결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 언론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진정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 신문사의 소유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 편집권 독립, 독자권익보호, 경영투명성 확보 등 핵심내용이 포함되도록 정기간행물법(신문개혁법)을 개정하라.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 없는 일방적 고통전가에 반대한다. 민중생존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경제부실의 책임과 개혁의 고통이 여과 없이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현실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100조 이상 투입하였지만 수많은 부실기업주와 부실금융기관장, 그리고 분식회계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부실로 인한 고통은 일방적 정리해고와 이미 50%를 넘어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갖가지 고용불안의 형태로 전가되고 있다. 경제위기에 이은 일방적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영세노점상에 대한 폭력적 단속과 빈민촌에 대한 대책 없는 강제철거 역시 강행되고 있다. 노동자와 민중, 기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장할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즉각 도입되어야 한다. 주 5일 근무제 도입하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적정 농산물가격과 빈민생존권을 보장하라. 모성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분담을 법제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 3.1운동 정신 계승하여 정치개혁 이룩하자! 우리는 정치권이 더 이상의 자성과 반성없이 당리당략에 파묻혀 국민을 우롱하고 3대개혁입법 조차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우리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며 저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을 전국방방곡곡에서 전개하고 정치권의 추악함을 국민앞에 소상히 밝힐 것임을 경고한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의 선택만이 남았다. 우리가 오늘 제시한 최소한의 개혁과제가 제대로 이행될 때가지 우리의 연대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01. 3. 1 제82주년 3.1운동계승 및 개혁실종 규탄 시국대회 참가 단체 일동 녹색연합충청본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 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충남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