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 골프장 추진에 대한 질의서 보 도 자 료 대전참여자치연대는 최근 대전지역에 공공기관에 의한 골프장 추진 계획이 계속 불거져 나오 고 있음에도 대전시가 구상중이라는 등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책임행정을 외면할 뿐 아 니라 사실상 골프장 추진을 위한 시간벌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대전시에 비판 하며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시도시개발공사의 보문산골프장 추진계획이 정식으로 시장에게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첨단과학산업단지내 골프장 추진설, 금병산에 국방부 골프장 추진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며 보문산을 시민의 공간으로 가꿔나갈 것인지, 파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과 국방부의 금병산 골프장 추진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및 용도변경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금병 산 골프장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따로부침1. 공개질의서 전문 공개질의서 -각종 공공기관의 골프장 추진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전시 도시개발공사가 보문산 골프장 건립 계획을 밝힌데 이어서 육군본부가 금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계획을 추진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산업 단지내에도 골프장을 세 울 계획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가 갑자기 골프장 천국으로 둔갑한 듯한 일련의 현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던 우리는 대전시의 공식적인 입장의 발표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근까지도 분명한 방침을 밝히고 않고, 구상중이거나 결정된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태도 만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가 골프장 추진을 위한 시간 벌기라는 의혹을 갖 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항들에 대해 대전시는 조속히 그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하고자 한다. 1. 대전시는 도시개발공사의 수익 사업으로 추진되고 잇는 보문산 골프장 개발 사업의 추진에 찬성, 반대 여부를 밝혀라. 도시개발 공사가 업무구상회의와 2001년 업무추진계획에 포함시킨 사항에 대해 구상 중인 사업으로 결정된 입장이 없다는 설명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대전시는 골프장을 통해 보문산을 파괴할 것인지, 시민공원으로 가꾸고 지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다. 2. 대전시는 국방부 또는 육군본부 측으로부터 금병산 골프장 건립을 위한 그린벨트의 해제 및 용도 변경 가능성에 대한 질의나 협조,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밝혀라. 아울러 이러한 금병산 그린벨트의 해제 협조요청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혀라. 지킬 것은 지키고 풀 것은 풀어서 자연도 지키면서 그린벨트 지역민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그린벨트 재조정과 이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 은 환경과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조처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 골프장을 건립하는 여건을 개 선하기 위함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방부와 육본이 우리지 역에 골프장 추가 건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전시가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기때문이라 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 진실된 설명이 있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일련의 골프장 건립 추진설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은 대전시가 아직도 밀실 행정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증으로 생각한다.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진 사항(보 문산) 및 금병산 신규 골프장 추진 방안 검토가 이미 지역사회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 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을 이해할 시민은 없다. 대전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2. 3. 9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