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접한 우리의 제언] 보 도 자 료 회장:윤종삼 부회장:권중돈, 김종생, 김세인 301-730 대전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연합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6976 팩스 252-6976 홈페이지 http://www.cham.or.kr/bokji/index.htm E-mail : cham@cham.or.kr ===================================================================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장재완 간사 253-8176,016-424-8232)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 제 목 /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접한 우리의 제언 ◈ 날 자 / 2001년 3월 16일 오전 11시 논 평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제언 -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사 채용을 촉구한다. 우리는 대덕구가 오는 3월 22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덕암동에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을 개관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장을 기대하였다. 특히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개관은 소외계층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이 현재 3개(대전, 중리, 법동 종합사회복지관)밖에 없는 대덕구지역의 복지서비스의 증진은 물론, 전문성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커다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재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운영이 아닌 대덕구 직영으로 운영되며 복지관에 근무할 인원이 대덕구에서 파견된 6명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사회복지관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이 운영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 전문성으로 인한 질적 서비스의 저하를 우려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은 둘째치고라도 복지관 근무자 중 사회복지사가 1명도 없다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적 증진이라는 대덕구민의 기대를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덕종합복지관으로 파견된 해당공무원들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없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복지수요에 대해 과연 비전문가가 제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파견공무원들로 채워진 것이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공무원의 자리보전을 위한 조처라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덕구가 복지관을 공무원 자리만들기로 활용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며, 또한 직원의 비전문성에서 오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의 질적인 저하를 우려하는 복지계의 문제지적에 대해 대덕구는 행정기관의 고유의 인사권 및 운영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는 인식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복지계의 목소리에 귀담아 듣고, 구민에게 복무하는 투명한 복지행정기관의 바른상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덕구는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직원채용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와 종합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포럼 회장 윤 종 삼 (연락 : 장재완 간사 016-424-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