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우리는 대전시내버스 업계가 처한 경영의 어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가 이번에 또다시 멈춰설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에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시내버스 운행중단 위기에 직면해 이번에도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자정노력과 정부와 대전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의 근본적인 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은 뒤로한채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 운행중단 위협과 전면파업은 시민에 대한 엄청난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더욱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시내버스 운행중단 경고가 예년과 달리 노조에 의한 파업경고에 더해 전국버스연합회가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버스연합회는 평일 30%감차허용, 경유세 감면, 비수익 노선에 대한 손실보존, 학생운임 할인분 보상 등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5월 1일부터 전노선 30% 감차 운행을 밝혔고, 노조는 임금 12.7%인상과 임시직 직원의 정규직 채용, 대물 종합보험 가입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고 사측에서 수용하지 않을시 4월 27일 전국적인 총파업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시민들을 대신해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책강구를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시내버스업체에 강조한바 있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키로 약속한바 있었으며, 특히 시내버스 업체는 지난해 8월1일 요금인상에 따른 감차중단과 중고버스 구매 중단, 각종 서비스 개선 등을 시민들에게 약속한바 있었으나 1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어느것 하나 시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지금까지 다섯차례 이뤄진 노사간 협상조차도 사측이 선정한 교섭위원들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고있는 등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시내버스 업체가 매년 임금협상을 할 때마다 처음부터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다가 막바지에 대전시가 중재를 나서면 각종 요구안을 전재로 타결해왔던 과거를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다만 시내버스 업계에서 요구하는 적자노선 지원과 교통세 감면등의 요구는 이미 이전부터 시민단체와 교통관련 전문가들도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도 적자노선 지원대책 수립등 일부주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인점은 다행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번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업계 경영개선 노력이 전재되지 않은 정부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붙기\"라는 시민적 비판이 뜨거운 가운데, 성실교섭에 임하지 않고, 시내버스 업계의 스스로 뼈를깍는 버스개혁을 위한 자구노력 조차 외면하는 것은 대중교통 발전을 위한 시내버스 활성화 노력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시내버스 업계는 서비스 개선과 종합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자구노력안 마련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대전시는 매년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대한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시내버스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적자노선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시와 중앙부처의 지원방안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적자누적이 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토록 하고 시내버스 정시성 확보 및 배차시간의 전면적인 조정, 버스전용차로의 정상적 시행 및 전면적인 확대, 무료환승 개념을 도입한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 등 시내버스 종합대책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우리는 시내버스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것이 시민서비스 악화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보상장치인 사고책임을 노동자에게 물어온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시내버스 노조의 일반적인 파업이 업자경영을 보호해주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시민의 지지속에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는 떳떳한 쟁의활동을 기대한다. 넷째, 특히 시내버스 업계가 요구하고있는 평일 30% 감차운행 허용은 다른 광역시 보다 장거리 노선과 노선수가 많은 대전시로서는 배차시간이 길어져 결국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 업계의 자진철회를 촉구한다. 다섯째, 시내버스 운행중단에 즈음하여 노사간 중재를 통한 시내버스 운행중단을 막을 수 있도록 대전시는 시민단체와 시내버스업계 그리고 노조로 구성된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시급히 개최 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에 또다시 시내버스업계가 자구노력없이 경영의 어려움을 빌미삼아 정부의 지원책만 요구하고, 노조의 경우도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정부도 뚜렷한 시내버스 대책없이 이번에만 넘기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결국에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불신은 증폭돼, 대중교통 전체는 공멸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따라서 이번을 계기로 정부와 대전시는 근본적인 시내버스 활성화 대책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시내버스 업계 또한 스스로 자구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들 스스로의 가외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시내버스 활성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는 더욱더 멀어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 없이 운행중단이라는 수단으로 시민들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한다면 그에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가 감수해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이들의 이후 행보에 예의주시 할 것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실련,대전민교협,대전여민회,대전주부교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언련,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연합,대전흥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