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당진참여연대, 예산주민연대, 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청양포럼, 새로운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연대,보령참여연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상임대표(최교진), 집행위원장() 간사단체/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도교육청은 주민혈세 낭비하는 교직원교통연수를 즉각 중단하고         위탁배경을 밝혀라! 날 짜 / 2001년 5월 2일 오전 10시 도교육청은 주민혈세 낭비하는 교직원교통연수를 즉각 중단하고 위탁배경을 밝혀라!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이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충남운수연수원\'(원장 김만식, 소재지 공주 금흥동)에 교직원 8천여명을 돈(1인당 1만원)을 주고 위탁교육 한 것은 몇가지 면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첫째, 교직원 및 일반인을 상대로 원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교통안전교육을 해주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왜 고가의 비용을(그것도 세금으로) 지불하고 엄청난 불편함과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충남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가 하는 점이다. 더구나 \'충남운수연수원’은 운수업 종사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사단법인체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대전충남지부,에서는 일반인들이 교통안전교육을 원할시 해당 장소로 강사를 파견하거나 산하 ‘예산(충남)교육관’에서 무료교육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무료로 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을 외면하고 수 천명의 도내 교직원을 공주(운수연수원)로 모이게 해 수억원의 공금을 낭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교사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매주 목요일이면 충남 공주 \'충남운수연수원\'에는 오전 9시반부터 3백여 명의 도내 중.고 교사들이 모여든다. 가깝게는 인근 연기, 논산 등에서 오는 교사들도 있지만 태안, 보령, 당진 등 2-3시간을 꼬박 달려오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게다가 각 학교별로 할당된 인원을 채우기 위해 강제 동원된 일반 교사들이며 이날 학교수업은 대체수업이나 보강수업으로 대신하고 있다.    셋째, 왜 교사들의 강제교육비를 도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교통교육에 동원되는 교사들에게 1인당 2-3만원의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교육비 1만원씩을 별도 지급하고 있다. 올해까지 도내 교사 8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예정하고 있어 강제교육에 지출되는 세금만도 3억여원에 이르는 셈이다. 또 도내 시.군 공무원 1천200명도 \'운수연수원\'에서의 교육대상으로 계획돼 있어 세금의 지출규모는 훨씬 커진다.    우리는 이같은 의문속에서 도교육청이 비효율적인 교육을 강제로 벌이고 있는 이유는 \'운수연수원\'의 존립과 영리목적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남도가 \'운수연수원\'에 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매년 6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별도로 보조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매년 6억원 가까운 돈을 인건비로 받고 있음에도 정작 교통안전교육을 전담한 교육강사는 외부에서 모두 초청하고 있으며 이들의 년인건비는 모두 합쳐 2천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교육강사의 인건비를 비롯 교육에 필요한 교재비, 식비, 비품-난방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등 모두(1억 2천여만원)를 교육대상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 충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이 아니다. 충남운수연수원 원장은 지난 98년 충남도 건설교통국장직에서 퇴임하기 1년전부터 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왔고 98년 정식 원장을 맡은 후 지난 2월 임기가 끝났으나 또 다시 연임, 오는 2004년 2월까지 임기를 보장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정년을 앞둔 42년생의 또 다른 공무원도 이곳에서 보직을 받아 일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도교육청이 \'충남운수연수원\'에 교직원 위탁교육을 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 과정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교직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의 전면 중단과 지금까지 충남운수연수원을 통한 교통교육에 지출된 모든 예산을 반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법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운수종사자들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만큼 관련 업무를 유사 기관에 넘기고 운수연수원을 해체시킬 것을 충남도에 강력히 권고하는 바다.    우리는 이의 관철을 위해 도교육청을 상대로 뜻 있는 지역단체와 개인과 함께 예산환수운동은 물론 필요한 경우 감사청구 등의 다기한 방법을 통해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1. 5. 2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의장 최교진 (당진참여자치연대,예산주민연대,아산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청양포럼,새로운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연대,보령참여자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