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충남지역운동연대 (당진참여연대, 대전참여연대,예산주민연대, 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청양포럼, 새로운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연대,보령참여연대)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803호 전화 253-8176, 전송 252-6976  담당 : 금홍섭연대기획국장 간사단체/대전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조상연(당진참여자치연대 016-432-2676) 문서번호 : 20010510 시행일자 : 2001. 5. 10 경    유 : 수    신 :  충남도교육감 참    조 :  중등교육과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   . 결 재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 교직원 교통연수에 대한 공개질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청에서 벌이고 있는 교원 교통안전연수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3.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    음 -    먼저 본 단체와 교사들의 잇단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교통안전 연수를 강행한데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질의 드립니다. 1. 그동안 없던 ‘교직원 교통안전 교육’을 올들어 실시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2. 무료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는 정부 산하 기관(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운수연수원’에 돈을 주고 위탁교육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교육안전 교육이 시행되기 직전(4월초)부터 현장 교사들로부터 인원을 강제 할당하는데다 교육 내용의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낭비사업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등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이 일찍부터 제기됐음에도 교육을 계속 강행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4. 심지어 도교육청은 본 단체가 교육중단을 요구하고 예산환수운동을 벌이겠다는 공개적인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에도 교육을 강행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한편으로는 문제의 교육을 아무런 개선없이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 도교육청의 개선대책으로 내놓은 ‘전달연수 방식’의 경우 인원이 축소됐음에도 여전히 무료 교육방식을 외면하고 운수연수원을 통한 유료교육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대책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무료교육 방식을 외면하고 ‘운수연수원’을 통한 유료교육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보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통안전연수를 전면중지시키는 것은 \'행정상 곤란\'하고 교통안전관리협회에 의한 무료연수는 \'연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면중지시키는 것이 행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곤란한 것입니까? 또 정부산하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전문교육이 ‘연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교육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충남운수연수원’에서 벌이는 교직원 교통교육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유독 ‘운수연수원’에서 하는 유료교육만이 연수효과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7. 무료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강제 유료교육을 벌여 학생들이 대체수업 또는 보강 수업으로 대신해 수업권을 침해 당했는가하면 불필요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쓰여진 낭비예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귀청에서 이같은 의견에 따라 잘못 쓰여진 예산을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장 최교진(직인생략) 대 전 충 남 참 여 자 치 지 역 운 동 연 대 (당진참여자치연대, 예산주민연대, 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청양포럼, 새로운태안을열어가는 군민모임,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연대, 보령참여자치연대)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상임대표(최교진), 집행위원장() 간사단체/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간사단체/대전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조상연(당진참여자치연대 016-432-2676) 발 신 /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담당 금홍섭 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충남도교육의 교직원교통연수에 강행에 대한 보도자료 날 짜 / 2001년 5월 10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교통연수 또 강행, 시민단체 강력 반발 - 공개질의서 채택, 감사원 등 감사청구키로 -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안전운전 교육 연수를 돈을 주고, 참가 인원까지 할당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교직원 교통연수와 관련,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강복환)이 예정돼 있던  5월 10일(4기. 기별 300명) 교육을 강행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연수방법 개선방향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의 방식대로 4기 교육을 계획대로 실시하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10개 시.군 연대체인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장 최교진)는 9일 긴급 대책협의를 갖고 \' 문제투성이인 교통연수를 강행한 것은 도교육청이 사안의 본질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강복환 도교육감을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채택하고 감사원 등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하는 등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이 단체는 10일 발표한 \'공개질의서\'를 통해서도 \'아무런 개선대책없이 교통연수를 강행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하고 \'무료교육 국가산하기관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영리단체인 충남운수연수원에 고액의 도민혈세를 들여 위탁계약한 후 강제 교통연수를 벌이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 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강제 교통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쓰여진 예산을 반납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 단체는 이어 \"도교육청이 개선방안의 하나로 [전달 연수] 방법(1안)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무료교육(2시간)을 의뢰하는 방법(2안), 교통안전연수를 \'전면 중지\'하는 안(3안) 등을 놓고 내부논의를 벌였으나 전면중지(3안)는 \'행정상 곤란\'하고 교통안전관리협회에 의한 무료연수(2안)는 \'연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와관련 [전달연수]교육을 하면서 또 다시 충남운수연수원에 위탁하려하는 이유, 국가산하 전문교통안전교육이 사단법인체의 교육보다 연수효과를 낮다고 보는 이유, 전면중지할 때 행정상 어떤 점이 곤란하다는 것인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오는 11일, 교사 교통연수건과 관련 감사원과 교육인적자원부등에 각각 무료교육기관을 외면하고 유료기관에 위탁계약을 하고 일반운수업종사자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들을 들어 예산낭비 여부와 계약 배경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감사청구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장 최교진(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