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발 신 /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담당 금홍섭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공장총량제 완화반대 성명의 건 날 짜 / 2001년 6월 1일 오후 3시 지방경제 다 죽이는 수도권공장총량제 완화 반대한다. 지방을 살리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구가 묵살됐다. 공장총량제 유명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도권 공장총량 면적이 지난 해보다 늘어난 89만평으로 최종 확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수도권 과밀해소대책의 근본이 되고 있는 공장총량제가 완화될 경우 국토의 만성적 불균형과 지방산업경제의 심각한 손실 발생을 우려하며 백지화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점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국가전체의 이익을 무시하는 발상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지방경제를 죽이려는 거꾸로 된 정책임을 거듭 밝힌다. 가뜩이나 분양이 안돼 지역경제 황폐화를 부르고 있는 마당에 공장총량면적마저 늘리는 것은 지방경제를 포기하겠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조성된 후 잡초만 무성한 충남도내 2410만평에 이르는 산업단지는 어찌하란 말인가? 매년 연례행사처럼 생업을 뒤로하고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호소하며 서울 나들이에 나선 충남인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이런 잘못된 발상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수도권 공장허용면적의 작년 수준으로의 동결과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에 대한 거듭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 아울러 수도권정비 정비실무위원회 및 정비위원회의 구성을 비수도권 출신 위원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장총량제 완화요구에 끈질기게 반대해온 우리는 대전충남지역 제시민단체와 함께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장총량제 완화에 맞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01.6.1 대전충남참자치지역운동연대 상임공동의장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