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창립 보도자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042)253-8176 전송 252-6976 담당 박상우 기획국장 발 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02. 11. 5. 오전 9시 문 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박상우(253-8176, 016-440-6529) 제 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창립-보도협조요청(총3쪽) 보도자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본격 시동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에 총력키로, 시도민의 분권운동 참여 호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이하 대전충남분권연대)가 5일 오후 2시 충청하나은행 강당에서 창립식을 갖고 본격적인 지방살리기 운동에 들어갔다. ○ 지방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힘을 모아 결성한 대전충남분권연대는 더이상 지방을 살리지 않고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분권운동의 대장정에 나서게 되었음을 밝히면서 앞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등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중앙권력을 분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이 날 김주일 상임공동대표(대전상공회의소 회장)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의 공동화와 불균형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했던 절박한 지방의제들이 실현되지 못한 채 답보되고 방치돼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전국단위의 역동적인 실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우리 지역에서 지방분권운동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대회사를 가늠했다. ○ 이를위해 대전충남분권연대는 지방에 결정권과 세원, 인재를 부여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조속한 시간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역의 지방분권운동연대와 함께 전국 차원의 조직을 결성하고 연대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날 창립대회에서는 △수도이전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및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등 자치재정권 확충 △지방대육성특별법 및 인재할당제 △상향식 공천제의 도입 등 지방정치의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확보, 자치조직권, 인사권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주민참여제도 확대 △지역언론 및 문화예술의 지방분권 실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 주요의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인 안성호 교수는 “지방분권운동이 이제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데 비수도권 주민들이 강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 결과로 대전충남분권연대와 전국조직이 결성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지방분권 운동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 비대화를 막고 피폐해진 지방을 살려 전 국민이 골고루 잘살기 위한 21C 한국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박 경 기획위원장(목원대 교수)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제고와 중앙정치권을 향한 압력 행사를 위해 다양한 실천과제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선 자치단체장 및 시민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역정치권과 언론, 학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릴레이식 지지선언이 있을 예정이며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전국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 특히 대전충남분권연대는 전국조직과 연대하여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에게 지방분권을 정책공약화하고 당선된 이후에도 국정 지표화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민방들과 연계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방송릴레이\' 등을 준비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전국대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어 분권 운동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권운동이라는 조직적인 큰 틀은 마련되었지만 아직 `일반 시민들과의 정서 공유\'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기도 하다. ○ 조연상 상임공동대표(목원대 교수)는 \"분권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기는 하지만 분권운동이 산업단지 유치나 도로건설 등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탓에 시민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어렵다\"며 \"그러나 대선과 연계해 지역민들에게 분권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분권연대의 관련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cham.or.kr) 자료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직인생략>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이명남 조연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창립식 및 대토론회 ■일시: 2002. 11. 5 (화) 오후 2시 ■장소: 충청하나은행 본점 강당(10F) ▣ 제Ⅰ부 창립식 [14:00～15:00] ◇ 사 회 ∙이상헌 대외협력위원장(MBC대전문화방송 노조위원장) ◇ 개 회 ◇ 국민의례 ◇ 경과보고 ∙김제선 집행위원장(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대 회 사 ∙김주일 상임공동대표(대전상공회의소 회장) ◇ 축 사 ∙김원웅 국회의원 ∙심대평 충청남도지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 ∙이복구 충청남도의회 의장 ◇ 내빈소개 / 참가단체 및 임원 소개 ◇ 10대 지방분권의제 발표 ∙안성호 상임공동운영위원장(대전대 지역협력연구원장) ◇ 주요사업계획 발표 ∙박 경 기획위원장(지식인선언추진위대표, 목원대 교수) ◇ 대전․충남 시도민에게 드리는 글 ∙이명남 상임공동대표(충남환경운동연합 의장) ◇ 창립선언문 낭독 ∙운영위원 공동낭독 ◇ 만세삼창 ∙선창/ 조연상 상임공동대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목원대 교수) ◇ 폐 회 ▣ 제Ⅱ부 대토론회 [15:00～18:00]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과제” 사 회 : 박노영 / 민주화를위한대전충남교수협의회 회장(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주제발표1 : 지방분권의 실태와 과제 ∙최진혁 /대전충남지방자치학회 이사(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주제발표2 :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개선방향 ∙강현수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위원장(중부대 도시계획학과) 주제발표3 : 전국 지방분권운동의 동향과 향후 운동방향 ∙박재율 /지방분권운동전국조직준비위 부위원장 지정 토론 ∙박 경 /대전충남지방분권지식인선언추진위 대표(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근 /대전일보 경제과학부장 ∙이석봉 /대덕밸리-대덕넷 대표이사 ∙김경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대전여민회 사무국장) ∙전성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아산YMCA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