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11월 7일 대구에서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창립대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301-730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042)253-8176 전송 252-6976 담당 박상우 기획국장 발 신 :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날 짜 : 2002. 11. 8. 오전 9시 문 의 :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이창용(053-957-2302, 018-324-5236)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박상우(253-8176, 016-440-6529) 제 목 :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 보도자료 어제(11/5) 지방분권운동 대전충남조직 창립식 및 기념토론회에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전국의 각 지역에서 분권연대가 모여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을 내일(11월 7일) 오후 3시, 대구에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운동은 매우 중요한 국가개혁의 운동입니다. 이에 대전충남분권연대에서도 내일 대구에 내려가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혹시 “동행취재가 가능한 언론사”에서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대전광역시청 북문 앞에서 대형버스가 출발할 예정이오니 함께 출발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박상우 016-440-6529) (이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실려있습니다 www.cham.or.kr)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지방에결정권을지방에세원을지방에인재를지방에결정권을지방에세원을지방에인재를지방에결정권을지방에세원을지방에인재를지방에결정권을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 웹매거진 주소 www.tiss.re.kr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지역의 삶터와 일터를 지키고 나라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참여, 연대, 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주민 중심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국민운동의 돛을 높이 올리고자 합니다. 언론 관계자님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2년 11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 경북대학교 정보전산원 세미나실 •첨부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회원단체 ▪준비위원회 명단 ▪식순과 준비경과보고 ▪축사 ▪사업계획(안) ▪창립선언문 ▪국민에게 드리는 글 ▪참여내빈 소개 ※지방분권 10대 의제는 확정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002. 11. 5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Tel.: 053-957-2302, Fax.: 053-953-4748, E-mail: tk@bunkwon.net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준비위원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지역운동본부 준비위원회 •(가칭)지방분권운동전북본부 준비위원회 •(가칭)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가칭)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지방분권운동안동본부 •지방분권운동포항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김형기(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경북대 교수) 준비부위원장 이민원(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준비위원회, 광주대 교수) 박재율(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준비위원 고유기(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권오덕(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참여자치춘천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김덕순((가칭)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울산시민협 집행위원장) 김재석(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준비위원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제선(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승석((가칭)지방분권운동울산본부 준비위원회, 울산대 교수) 나간채(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준비위원장, 전남대 교수) 민영창(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박 경(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준비위원회, 목원대 교수) 박완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손진상(지방분권운동안동본부 상임위원장, 안동대 교수) 안동규(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한림대 교수) 안성호(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대전대 교수) 이두영(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준비위원회,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재은(한국지방재정학회 차기회장, 경기대 교수) 이중호((가칭)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전북대 교수) 이창용(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무처장, 대구사회연구소 사무국장) 임경순(지방분권운동포항본부 상임대표, 포항공대 교수) 정성기((가칭)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경남대 교수) 조유묵((가칭)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최형재((가칭)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 준비위원회, 전북시민운동연합 사무처장) 한동환(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황한식(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부산대 교수) 황희연(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준비위원회, 충북대 교수) 식 순 참가 등록 오후 1시 30분 - 2시 Ⅰ부 창립총회 오후 2시 - 2시 40분 개회선언 준비위원장 인사 경과보고 임시의장 선출 안건 상정 및 채택 안건심의 ․규약(안) 의결 ․인선(안) 의결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의결 ․창립선언문, 지방분권 10대 의제, 국민에게 드리는 글 채택 폐회선언 Ⅱ부 창립대회 오후 3시 - 5시 20분 개회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공동대표 인사 내빈소개 축사 사업계획 발표 지방분권 10대 의제 발표 각 지역운동본부 결의 창립선언문 낭독 국민에게 드리는 글 낭독 축가 축하공연 만세삼창 폐회선언 Ⅲ부 창립축하리셉션 오후 5시 30분 준비경과보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출범(2000. 10. 5) •영호남 4개 지역연구단체, 지방분권을 위한 지식인선언 논의(2000. 10. 27 - 28) -영호남 4개 지역 연구단체의 대표자회의에서 지방분권 지식인선언 추진을 검토하고, 지방분권 연구와 분권 실천운동 공동 추진키로 함 •지방자치헌장 선포(2001. 3. 22)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지방분권 요구(2001. 5. 2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2001. 9. 3) -학계 1,281명, 문화계 163명, 의약계 155명, 교육계 344명, 여성계 126명, 언론계 391명, 종교계 165명, 법조계 100명, 기타 31명 총 2,757명 서명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2002. 2. 1) -지식인선언 그룹과 NGO그룹이 중심이 되어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을 창립하기로 함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창립대회 개최(2002. 4. 13) •지방분권운동포항본부 창립대회 개최(2002. 6. 7) •지방분권운동안동본부 창립대회 개최(2002. 9. 15)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2002. 8. 6) -9월 초에 준비소위 3차 회의를 가지기로 하고 분권의제 논의와 전국조직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로 함.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소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2002. 9. 17 - 18) -전국조직을 전국단위의 상설네트워크로 구성하기로 하고 각 지역단체와 전국단위 부문단체의 개방적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네트워크로 만들기로 함. •지방분권운동 전국조직 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2002. 10. 12) -조직구조를 대표자회의, 상임공동대표, 운영위원회, 정책위원회, 사무국 체계로 함 •지방분권국민운동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2002. 10. 26) -조직명칭을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으로 함 -네트워크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자회의, 운영협의회, 주사무국 체계로 변경함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창립대회 개최(2002. 10. 30)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창립대회 개최(2002. 11. 5)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본부 창립대회 개최(2002. 11. 5)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창립대회 개최(2002. 11. 6)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 개최(2002. 11. 7) 축 사 강원도지사 김 진 선 먼저,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형기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준비위원회 위원님들과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성원을 보냅니다. ‘지방분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지혜와 힘을 모으고, 함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지방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방자치의 현장에, 그리고 그 책임적 위치에 있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고, 더욱 분발하게 합니다. 지난 9월 중순 강원도 춘천에서 아주 의미있는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분권과 국가개혁’을 주제로 한 포럼이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지방분권을 생각하는 분들’이 열심을 내서 모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와 관련하여 주변의 몇몇 분들과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었고, 그 포럼에 몇몇 시도지사와 함께 참여할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기고문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아니한 태풍 루사의 피해로 인해서 계획대로 참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인 분들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춘천선언’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이미 지방분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각처에서 논의를 해 왔고, 그 싹을 틔우고, 김을 매고, 비료를 주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가 깊어지고, 공감대가 확산되고, 활동이 체계화되면서, 그 실행력을 점점 더 높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는 그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지방분권은 움직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대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요, 필연이요, 절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흐름이 아니라, 지방이 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결국은 국가개혁과 발전을 가져올 필수가 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방분권은, 선례나 경험적으로 볼 때, 국가가, 중앙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줄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는 이것을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얻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럴 때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만큼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반가운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훗날 지방자치사에 굵은 획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발전에 그만큼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공을 빕니다. 저도 함께 할 의지가 있고, 앞장설 용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부산광역시장 안 상 영 각 지역「지방분권국민운동」준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분권운동에 앞장서 오신 지도자 여러분! 오늘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지방분권국민운동」창립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 본래의 뜻인 지방분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행정과 경제 등 중추기능들이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중앙집중 현상이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에 지방의 도시들과 농촌은 갈수록 위축되고, 서울은 자원과 인구가 넘쳐 비효율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 5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할 국토균형발전을 제안하고, 영호남 8개 시도와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 학계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그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여의 이러한 노력에도 중앙정부의 변화된 모습은 미흡할 뿐입니다. 이제 지방분권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10월 30일 각계각층의 단체가 자발적인 참여로「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출범식을 갖고 분권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지방분권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정책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분권 운동의 실천을 위한 봉화를 올리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대회를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신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 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황 대 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지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회장 황대현입니다. 현대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로 11년이 되었지만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에는 올해로 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 지방자치의 역사가 10년 안팎으로 짧은 탓인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그 방향성 역시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비롯한 국가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완전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 상태라야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방자치 과도기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현행 악법인 정치관계법에 의해 각종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역이용하여 정치권과 중앙정부는 반자치적인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를 도모하는 기초단체장의 임명제 전환,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기간을 현행 3기 12년에서 2기 8년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악을 추진하려다가 지방자치를 사수하는 여러분들의 결사반대로 저지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창립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인은 오늘의 이 대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긋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우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오늘 이 대회에 아낌없는 지지와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의 모든 행사에 본 협의회가 적극 협력할 것을 지면을 통해서나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 대회가 지방자치의 발전을 염원하는 학계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많은 지식인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모쪼록 이번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창립대회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견인차 역할이 되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강 황 존경하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준비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 21세기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들고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전국의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 오시면서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김형기 지방분권국민운동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나라 자치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서로 배우는 가운데 지방분권의 도약을 다짐하기 위한 이 자리가 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알차게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방분권국민운동 준비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세계화 시대이자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수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은 점점 비대해지고 지방은 위축되는 현상은 국가의 먼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방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타 지역 혹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접촉하면서 그 지방의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발전을 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저희 대구시의회에서도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권한이양과 행정규제 사항을 완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화 시대에 알맞게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내 고장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잘 살려야 하겠으며, 그리고 내 고장의 문화와 예술, 내 고장에 알맞는 산업을 특색있게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길러야만 수도권의 과잉과 과밀이 해소되며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사를 계기로 지방분권운동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계획(안) ○ 대통령선거후보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촉구 집회 및 협약문 전달 ▪일시: 11월 14일(목) 낮 12시-3시 ▪장소: 서울역 광장, 각 당사 ▪프로그램: -서울역 집회 개최 ․국민에게 드리는 글(수도권 시민들에게 드리는 글) 낭독 ․대국민협약문 발표 등 -4개 당사로 이동, 대국민협약문을 각 당 후보(선대위원장)에게 전달 ※대국민협약문: 지방살리기 3대 입법 제정, 지방분권 10대 의제 수용, 추진일정 명확화, 추진주체 명시화 등을 그 내용으로 함 ▪참석: 각 지역 대표, 집행위원장 등 50여명 ○ 지방분권 지역동시다발 캠페인 개최 ▪일시: 11월 22일(금) 오전 12시 - 오후 2시 ▪장소: 전국 각 지역 ▪프로그램: -문화공연프로그램 -지방민의 목소리: 각 지역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주장, 의견 -주요 기관, 단체의 회원가입식 -주요 인사 인터뷰등 ※26개 지역방송사 전국동시생중계: 지역방송 전국릴레이 ○대선후보초청토론회: “지방분권의 시대의 비전을 묻는다” ▪각계 100인의 패널 참여: 각 분야별, 지역별 패널 선정 ▪일시: 11월 22일(금) 저녁 100분간 생방송 ▪프로그램: -대선 후보 모두 발언 -토론 1: 쟁점별 토론 (경제/정치/교육/문화/수도이전) -토론 2: 특정 후보 집중토론 -특별주제 토론: 지방분권 (후보자들의 지방 알기) ○ 대통령선거후보 지방분권 대국민협약 체결식 개최 ▪일시: 11월 28일(목) ▪장소: 각 당사 등 ▪프로그램: -각 당사에서 대선후보 대국민협약문 체결 ▪참석: 각 지역에서 버스로 약3-400명 집결 ○ 각계 각층 지방분권 촉구 및 연대 선언 ▪지역방송협의회, 지역금융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원, 한국기자협회, 지역신문사, 지역청년회의소, 지역상공회의소, 전국지역대학총학장협의회, 문화예술계, 노동계, 여성계, 서울수도권지역시민사회단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등 각계의 지방분권 촉구 및 지방분권국민운동 연대 릴레이식 선언 ▪일정: 11월 12일 - 12월 19일 창립선언문(안) 오늘 우리는 모든 지역이 연대하고 모든 지역민의 힘을 결집하여 전국민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실천하고자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창립을 전국민앞에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의 깃발아래 지방분권을 쟁취하여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지방분권에 기초한 새로운 참여민주-지역균형 사회를 건설하고자 결연히 나선 것이다. 지방분권은 망국적인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를 개혁하고 지역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이며 이 땅의 모든 지역민과 그 총화인 전국민의 생활상의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전국민적 힘으로 쟁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으며 지역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간의 문제가 그 중심에 있다. 서울은 모든 지방의 돈과 사람과 자원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로 된지 오래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총체적인 집중화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을 뿐이다. 지방은 공동화로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총체적 위기와 몰락의 길로 몰리고 있다. 초집중은 서울지역의 극심한 비효율과 엄청난 낭비를 끊임없이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며, 수도권 풀뿌리주민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서울 사람과 지방사람은 두개의 이방인으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서울공화국과 그 지방종속국으로 양분되는 사태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처럼 지역불균형 문제는 지역도 나라도 총체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근원은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 권력과 중추관리기능의 중앙 독점․서울 집중, 곧 서울에 지배거점을 둔 한국사회의 총체적 중앙집권체제에 있다. 따라서 서울거점 중앙집권체제의 개혁을 위한 중심고리인 지방분권이야말로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의 악순환을 타파하는 결정적 관건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일 뿐이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가 당면한 지방자치문제의 핵심이다. 알맹이 빠진 껍데기 지방자치를 두고 지방자치의 폐해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 얼마나 넌센스인가? 분권 없는 지방자치야말로 풀뿌리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혁신과 주체적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인 것이다. 그것은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 대한 중앙집권국가의 수직적 통제와 서울공화국에 대한 모든 지방의 종속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서울공화국과 그 중앙엘리트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방자치일 뿐이며 민주적 지방자치가 아니다. 분권 없는 지방자치에서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의 참다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환상일 뿐이다. 지방분권이야말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이며 최우선 선결과제인 것이다. 지방분권은 이 나라 정치와 사회의 민주화와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인 지역패권주의와 지역갈등을 청산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도이며 핵심고리이다. 지역패권주의의 본질은 서울에 지배거점을 둔 중앙엘리트집단들이 연고지역의 주민을 볼모로 삼고 모든 지역민과 지방권력을 종속시키는 중앙엘리트집단들간의 권력다툼이자 모든 지역의 풀뿌리 주민에 대한 중앙엘리트집단의 지배체제를 재생산하는 것일 뿐이다. 국가권력을 중심으로 경제 문화 언론 교육 등 모든 권력을 소수의 중앙-서울 엘리트집단이 집중 독점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중앙권력투쟁은 중앙엘리트분파간 사활을 건 투쟁이 되고 지역민들은 중앙권력의 향배에 민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화가 진전되었지만 그것은 중앙집권-서울중심-중앙엘리트 위주의 민주화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패권주의와 지역갈등, 그리고 중앙엘리트와 지역민간의 지배 종속관계를 재생산하는 핵심적 근거인 중앙권력의 독점집중체제를 해소시킴으로써 고질적 지역주의와 지역갈등을 벗어나는 참다운 국민통합과 새로운 참여민주사회의 관문을 열어줄 것이다. 또한 남북통일이 경제와 정치 사회가 통합되는 장기적 과정이라 할 때 지방분권은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창조에 필수불가결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간 균형발전 운동이자 민주적 지방자치실현운동이며, 중앙과 서울에 대한 지역의 탈중심․탈종속운동이자 지역의 주체적 발전운동이다. 그리고 총체적 국가개혁․국가발전 운동이자 모든 지역(민)의 자기혁신운동이다. 중앙집권-서울집중의 국가발전체제에서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중층적 통합시스템으로서의 분권적 국민공동체와 새로운 발전주체를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강고하고 총체적인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에서 중앙엘리트집단을 비롯한 이 체제의 기득권세력이 기득권을 그냥 내놓을 리도 없지만 철벽처럼 지방분권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설령 위로부터의 개혁이 추진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 분권개혁이 될 수 없으며 지역과 주민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될 뿐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에 따라 모든 지역민이 스스로 분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것은 모든 지역간 연대와 범국민적인 힘으로 지방분권개혁을 아래로부터 쟁취하는 지방분권운동일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창립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이에 충실하고자 한다. 첫째는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 지역의 주체성 획득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와 내발적 발전, 총체척 국가개혁과 지역민의 자기혁신을 위한 지방분권운동으로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역사적 출범이라는 것이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의 타파와 지방분권개혁에 중심을 두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는 지역사회 각계의 광범한 참여와 지역간 연대의 원리에 따라 개별분산적인 역량을 결집시켜 사상 최초 최대의 전국적 지방분권국민운동 조직체를 건설하고, 전국차원과 지역차원의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하는 전국적 구심체와 지역간 네트워크를 우뚝 세우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민이 스스로 중압집권-서울집중형 개혁이나 위로부터의 분권개혁의 대상임을 거부하고, 지방분권개혁의 실천주체로서 아래로부터 분권개혁을 쟁취하고자 광범한 대중운동과 지역간 수평적 연대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의 결의를 전국민앞에 엄숙히 천명해 두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모든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실현, 풀뿌리 지역민의 총화로서 전국민적 입장에 충실할 것이다. 소아적 이기주의와 온갖 작은 차이를 뛰어 넘어 큰 대의로 대동단결하여 강력한 조직적 힘으로 지방분권쟁취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소수 엘리트운동을 지양하고 모든 지역 각계 각층이 광범하게 참여하고 광범한 대중적 역량이 결집되는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과학적 대안과 창조적 실천을 지향할 것이다. 세째, 모든 지역과 풀뿌리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간 주민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지역에 토대를 두고 지역을 뛰어넘는 전국적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네째, 우리와 뜻과 의지를 함께 하는 국내외 모든 단체 및 인사와 성실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끝으로 모든 지역과 각계각층의 전국민에게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간곡히 호소한다. 2002. 11.7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 참가자 일동 국민에게 드리는 글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에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고루 잘살기 위한 운동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 운동에 국민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지방간의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인적 물적 자원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의 일터와 삶의 터전은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역시 좁은 면적에 지나친 인구와 산업이 밀집하여 그 부작용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몰락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지방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국가 경제 전체로 볼 때도 엄청난 자원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약 반이, 그리고 공공기관의 75%, 대기업 본사의 90%가 국토면적의 불과 11%의 좁은 땅에 밀집해 있는 사례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잘살자는 운동입니다. 지방만 잘살고 수도권을 죽이자는 운동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과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의 불균등발전에 의한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치솟는 주택가격, 살인적인 교통체증, 숨막히는 환경오염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 날로 침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에 사는 주민 누구나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된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이러한 수도권의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중앙정부가 지닌 권력을 일정부분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히 분산되게 함으로써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과 자원이 전 국토로 골고루 배분됨으로써 해소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이 전 국토로 골고루 배분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역시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대폭 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종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 분산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길만이 수도권은 집중의 부작용에서, 지방은 과소화의 곤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국토의 어느 곳에서 사는 주민이든 모두 똑 같이 삶의 쾌적함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 운동이 지방과 수도권 모두를 살리는 운동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국민운동에 모든 국민이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참석내빈 소개 -이의근 영호남지도지사협력회의 의장 -조해녕 대구시장 -이진선 강원도지사 -강재섭 한나라당 최고위원 -신기남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강 황 대구시의회 의장 -신철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김원웅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