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착을 위한 토론회 보도자료

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253-8176 FAX 252-6976 =====================================================================================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장재완 간사(253-8176, 016-424-8232)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시행일 / 2001. 7. 10. 오전 10시 ◆ 제 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조례제정 토론회 보 도 자 료 ◎ 대전지역 저소득계층의 지원과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할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보법)관련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난 6월 21일 발족한 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연대(공동대표 김광식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는 시청 세미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발제자로 나선 김성한 교수(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해 10월 1일부터 기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선정 기준, 보장수준, 자활과의 연계 가능성, 전달체계,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우려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 정부이며 탈락자의 구제나 지원, 자활사업의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나아가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범위 이상의 급여종류 및 수준 등은 모두 지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규범화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또한 토론자들은 모두들 기보법 관련 조례들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대전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토론자로 나선 문 혈 실장(서구자활후견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와 운용조례”,“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못지 않게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들이 저소득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조례제정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마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를 중심으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는 2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는 7개구에서 이미 제정이 되었고, 충남의 경우에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는 2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는 8개군에서 제정되었으나 유독 대전지역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를 단 1개구(중구)에서만이 제정했을 뿐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 조례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전지역에서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원인은 “대전광역시의 안일한 복지행정 태도 때문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오늘 토론회를 가진 조례제정연대는 7월 중에 기보법관련 조례를 성안하여 입법청원할 것을 밝히는 한편,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연대 이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은 대전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에도 올라있습니다. (http://www.cham.or.kr => 자료실 => 참여자치 자료실)지역 조 례 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운영규정 대구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운영규정 대구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 인천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인천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광주 광주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광주광역시북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광주광역시광산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대전 대전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경기도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천시자활지원조례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 강원도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영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월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양구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 첨부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례제정 현황(현재 시행중인 조례) 전북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남 전라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목포시기초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경북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동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운용조례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영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칠곡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예천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봉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경남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층북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충남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서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태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주도 제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귀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서귀포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 첨부자료 2. 토론회 일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조례제정 토론회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14 : 00 ～ 16 : 00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14 : 00 - 14 : 10 개 회 - 사회 : 박인순(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14 : 10 - 14 : 20 인 사 말 - 김광식(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연대 공동대표) 14 : 20 - 14 : 30 격 려 사 - 권선택(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14 : 30 - 14 : 50 기조발제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 - 김성한(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 : 50 - 15 : 30 토 론 - 사회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 론 자) - 서민식(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 박순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한기온(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문 혈(서구자활지원후견기관 실장) 15 : 30 - 16 : 00 자 유 토 론 16 : 00 폐 회 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간사단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253-8176 FAX 252-6976 =====================================================================================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장재완 간사(253-8176, 016-424-8232)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시행일 / 2001. 7. 10. 오전 10시 ◆ 제 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조례제정 토론회 보 도 자 료 ◎ 대전지역 저소득계층의 지원과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할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보법)관련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난 6월 21일 발족한 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연대(공동대표 김광식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는 시청 세미나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조례제정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발제자로 나선 김성한 교수(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난 해 10월 1일부터 기보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실시 과정에서 선정 기준, 보장수준, 자활과의 연계 가능성, 전달체계,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우려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방 정부이며 탈락자의 구제나 지원, 자활사업의 지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나아가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범위 이상의 급여종류 및 수준 등은 모두 지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규범화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 또한 토론자들은 모두들 기보법 관련 조례들이 매우 시급한 문제이며 대전지역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토론자로 나선 문 혈 실장(서구자활후견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와 운용조례”,“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못지 않게 “대전광역시 자활지원조례”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들이 저소득계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기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조례제정은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마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를 중심으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는 2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는 7개구에서 이미 제정이 되었고, 충남의 경우에도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는 2개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조례는 8개군에서 제정되었으나 유독 대전지역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를 단 1개구(중구)에서만이 제정했을 뿐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 조례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대전지역에서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원인은 “대전광역시의 안일한 복지행정 태도 때문이라“고 시민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오늘 토론회를 가진 조례제정연대는 7월 중에 기보법관련 조례를 성안하여 입법청원할 것을 밝히는 한편,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되고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연대 이 보도자료와 토론회 자료집은 대전참여자치연대 홈페이지에도 올라있습니다. (http://www.cham.or.kr => 자료실 => 참여자치 자료실)지역 조 례 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운영규정 대구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운영규정 대구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 인천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인천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광주 광주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광주광역시북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광주광역시광산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대전 대전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경기도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천시자활지원조례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 강원도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영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월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양구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 첨부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조례제정 현황(현재 시행중인 조례) 전북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정읍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남원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남원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전남 전라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목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목포시기초생활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경북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포항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안동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문경시생활보장위원회운용조례 문경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군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양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영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칠곡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칠곡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예천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봉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울진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경남 경상남도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경상남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층북 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충남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논산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금산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서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예산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태안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주도 제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서귀포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서귀포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 첨부자료 2. 토론회 일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을 위한 대전광역시 조례제정 토론회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14 : 00 ～ 16 : 00 ▣ 장소 : 대전광역시청 3층 세미나실 ◈ 토론회 순서 14 : 00 - 14 : 10 개 회 - 사회 : 박인순(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14 : 10 - 14 : 20 인 사 말 - 김광식(대전국민기초생활보장조례제정연대 공동대표) 14 : 20 - 14 : 30 격 려 사 - 권선택(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14 : 30 - 14 : 50 기조발제 『대전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 - 김성한(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 : 50 - 15 : 30 토 론 - 사회 :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토 론 자) - 서민식(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장) - 박순희(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 - 한기온(대전광역시의회 의원) - 문 혈(서구자활지원후견기관 실장) 15 : 30 - 16 : 00 자 유 토 론 16 : 00 폐 회 지역 조 례 명 비고 서울 서울특별시성북구사회복지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운영규정 대구 대구광역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운영규정 대구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대구광역시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천 인천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인천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 광주 광주광역시동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광주광역시동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광주광역시북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광주광역시광산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대전 대전광역시중구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경기도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부천시자활지원조례 평택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하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하남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김포시생활보장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 강원도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운영조례 동해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동해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속초시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홍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영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월군생활보장위원회조례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정선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양구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