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 ============================================================================ ◆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담당 금홍섭 국장, 253-8176, 016-407-8176)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 제  목 /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우리의 입장(총 3 쪽) ◆ 날  자 / 2001년 7월 13일 오전 10시 성      명      서 \" 지자체가 나서야 왜곡교과서 막을 수 있다\" - 자매결연 파기운동을 벌이게 하지 말라 - 지난 해부터 일본 구마모토현의 시민단체와 함께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느낀 생각은 교과서 왜곡을 위해 20년을 준비해 왔다는 일본과 맞서기에 늦은 감이 있다는 자각과 반성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치단체가 나서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왜곡 문제에 자치단체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충남도를 비롯 시.군은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3월부터 일본 현지에서 구마모토현의 시민단체와 함께 교과서 불채택운동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자치단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난 6월 초, 충남지역 교사,농민,목사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충남도와 오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구마모토현을 찾아 현지 시민단체와 함께 시.정.촌 지방의회, 교육위원회 등을 돌며 왜곡된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라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지만 한달 뒤 충남도는 구마모토 현청 공무원을 초청해 행정협의회를 갖는 역발상으로 응수했다. 충남도의회 소속 의원들과 도교육청 고위간부들은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릎쓰고 아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오이다현 교육청의 초청에 응해 교육.복지 시설 및 비파호수 등을 찾아 나섰다. 도 교육청은 한술 더떠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에도 불구하고 여름방학 기간 등에 시행키로 한 한-일간 학생 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충남도는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홍보한다며 내년 3월까지 일본관광객 4000명 유치작전에 돌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자치단체와 도교육청의 행보는 모두 시민단체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교류가 지속될 시 자매결연 파기운동을 벌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동대응을 재차 촉구한 이후에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자괴감마저 안겨 준다. 우리는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의 비슷한 처지의 공공기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교과서 문제에 대한 일체의 대응없이 \'왜 하필 지금\' 일본 교육청의 초청에 응해야 했고, 행정협의회를 열어야 했는지,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한일교류사업 축소\'라는 대국민 발표가 왜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왜 교과서 불채택을 위해 금싸라기 같았던 최근 몇 개월을 허송세월 했는지. 아니 일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교육위원회)가 교과서 채택 권한을 갖고 있고 문제의 \'새역사교과서(후쇼샤)\'가 아이들의 책상 위에 펼쳐지느냐의 여부가 이들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고는 있었던 걸까? 아니면 실제적인 교과서 채택권한이 일본 자치단체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명분으로 \'침묵\'해 왔다는 말인가? 정부는 때늦게 강경대응을 소리 높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각 자치단체에서는 왜곡교과서가 이미 채택됐거나 속속 채택되고 있다. 일본의 각 자치단체는 일본정부의 교과서 검정통과 이후 꾸준히 교과서 선택을 위한 작업을 벌여왔고 이달 중 사실상의 선택작업은 종료된다. 지금은 늦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 촉구하며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일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국 100여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 달라. 너무 많아 수를 헤아릴 수 조차 없는 일본 현지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국의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나서달라. 일본의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전달하고 문제의 교과서를 채택하지 말 것을 단 한번만이라도 요구해 달라. 이마저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자치단체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외면하려는가. 우리는 도내 자치단체가 마지막까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해당 자치단체에서 문제의 왜곡 교과서가 채택될 시 부득불 대대적인 \'자매결연 파기운동\'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지나면 제풀에 꺽일 것\'이라는 일본의 장담이 맞아 떨어져도 좋으니 제발 일선 지자체와 일선 교육기관이 한번만이라도 왜곡교과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자치단체에 전달해 달라. 우리는 입장 표명 후 갖는 일본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 삼고 싶은 생각이 없다. 2001. 7. 13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상임대표 최교진> (당진참여자치연대, 새로운태안을 열어가는 군민모임, 예산주민연대,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보령참여자치연대,청양포럼,대전참여자치연대,유성민주자치연합)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의장 정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