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 도 자 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공동의장 민명수, 김선건, 최교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연대기획국장, 016-407-817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시민들의 빚이될 외자유치와 민자유치만이 능사인가? 날 짜 / 2001년 7월 26일 오전 11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기공식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결국 시민들의 빚이 될 외자유치와 민자유치만이 능사인가? 지금은 건전재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할때…    대전시는 그동안 끈질긴 노력 끝에 프랑스 이지스(EGIS)사와의 외자유치 합의를 통해 오늘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기공식을 가졌다. 또한 지하철 공사에도 민자유치 형식의 재원을 투자해 자금난으로 인한 지하철 공기 연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안팎의 지적이 일고있는 이 시점에서 외자유치를 통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건설과 지하철 역사 추진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분명 외자유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라는 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사비는 모두 시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외자유치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공익성은 뒤로한채 철저히 수익성에 근거하여 무리한 공사추진으로 인해서 시민불편이나 환경문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BOT방식의 사업추진은 완공이후 30여년간 통행료를 받아 투자비를 건지고, 이후 대전시에 기부채납한다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외자유치 특성상 시공사가 적은공사 비용으로 양여기간은 길게잡고 수익금을 더 많이 남기려는 속성 때문에 일관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엑스포와 수목원 사이 구간의 도로가 애초 언더페이스(지하화) 계획에서 이미 지상화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고, 만년교-가수원교 구간또한 그동안 시민환경 단체가 줄기차게 건설비용과 환경문제를 들어 좌안을 제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안을 고집하던 대전시가 이지스사와의 협의과정에서 건설비 명분을 들어 좌안으로 입장이 돌아선점은 다행스런 일이긴 하지만, 도무지 이해 못할 처사이다.    특히, 당초 계획(지하화 공사시 160억원 예상)을 바꿔 대전시가 남문주차장 구간을 지하화 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생태환경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시민불편은 물론 애초 액스포 공원과 수목원을 연계 개발하려던 애초 취지와도 배치되는 사안이다.    그외에도 외자유치 과정에서 협의과정이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며,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비공개로 이루어지거나, 충분한 전문가와 시민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계획에 따르면 총 27.8㎞에 3곳에 톨게이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징수한다면, 통행료 부과액수도 문제겠지만 짧은 구간에 3곳이나 되는 지점에서 연속으로 통행료를 징수받는는 등의 부문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나 그렇치 못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밭대로 등 기존 간선도로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한 정확한 처리방향도 확정되지 않는 등, 합의과정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폐쇄행정의 표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지하철 차량도입 및 전기․신호시설 등분야의 경우도, 대전시는 선 차입후 지하철 완공후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방식인 BLT방식을 도입하였다. 문제는 삼성과 협정을 가계약 하면서 알려진 공사규모액이 2천8백억원대로, 여기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면 3천억원대가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보다 노선길이가 2킬로미터 짧은 광주시의 비슷한 분야에 대해 부분별로 입찰을 통해 총 공사비용이 2천2백억원 밖에 안된것과 비교해 터무니 없이 비싸게 가협약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협약서 채택 이전에 본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삼성이 시공부문까지 일관 수주를 받은 것을두고, 일각에서는 수의계약방식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아냥이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시가 부분별 재정계획을 세워 절감한 것에 비해 왜 대전시는 이렇게 터무니 없이 비싸고 수의계약 의혹까지 있는만큼 대전시가 외자유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확실한 부채상환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삼성이 두 개업체를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회사가 제안한 제안서와 시가 국토관리청에 제출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도 있는그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수천억원대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이번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지하철역사 시공의 경우 단일공사로는 최대 공사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본격적인 공사추진 이전부터 절차상 각종 문제점이 나타나, 결국엔 모든 부담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일련의 대규모 외자유치 공사에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우려는 지금까지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 등에서 지하철 공사에 외자를 유치하는 경험은 없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외자유치와 민자유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당장의 어려운 대전시 재정부담을 덜게한 조치였겠지만, 결국엔 시민들의 부담으로 모두 전가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특히, 지하철이 2006년 완공된 다음해인 2007년부터는 순수 지하철 부채만도 1,600억원에 이르고, 순수 지하철 운영부채(인천,대구등의 경우 하루 1～2억원의 운영적자 초래)마저 포함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게될 것이 예상되는데, 2000년도 대전시 가용재원이 800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전시가 기존에 주장했던 것처럼 지방세가 매년 4% 정도 증가하여 2007년에는 900억원이 증가되고, 정부에서 지하철 빚을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되풀이 한다면, 이는 책임있는 대전시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외자유치와 민자유치를 통해 대전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양적 팽창방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질적팽창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함을 거듭 지적한다.    아울러 그 과정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폐쇄행정, 막무가내식 개발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불신을 씻어 주여야만 할 것이다.    일련의 대전시 행정을 두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대전시는 참견한다고 치부치 말고, 책임있는 자세로 면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건전재정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민명수, 김선건,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