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 여성 관련 예산의 미래 방안 대전 주부교실 사무국장 이 숙 자 1. 들어가는 말 대전광역시의 「2000 주요 시정 결산」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사회 참여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확대 및 여성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 여성 정책 연구체계 안정화와 남녀 평등 저해 요소 제거 추진, 여성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 기회 확대, 취약 계층 여성에 대한 보호 서비스의 확대와 자활 지원 시책 등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여 100%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001 주요 업무 계획」에도 여성의 사회 참여와 능력 개발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수립․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체감하는 정책의 성과는 높지 않다. 특히 여성 정책 담당 기구와 예산 현황 등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대전광역시 행․재정에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 여성 담당 부서는 복지국에 속해 있는 여성 정책과로 여성 정책 담당(여성 정책의 종합 기획 및 정책 개발 등), 여성 복지 담당(요보호 여성 복지 서비스 향상), 가정 복지 담당(가정 복지 향상 및 장묘 문화 개선), 아동 복지 담당(아동 복지 사업 수준 향상)등 4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여성 회관 운영 예산을 포함한 여성 정책 예산은 대전광역시 총 예산 대비 1.9%인데, 대부분의 예산이 복지 정책에 대한 업무 수행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하기 위한 순수한 여성 정책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여성이 진출해 있고, 사회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고 여성부도 2001년 4월 「남녀 평등한 민주 인권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여성 정책 추진 계획」을 내 놓으면서 정책 방향을 여성 인적 자원 개발과 여성 귄익 보장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 정책의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여성 정책 생활화, 여성 정책을 통한 사회 통합으로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대전광역시 인구의 49.7%를 점유하고 있는 여성 인구에 대한 폭넓은 정책 추진과 예산 책정을 위한 행정 책임자의 문제 인식과 함께 실천 의지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2. 대전광역시의 여성 관련 예산 분석 <표 1 >대전광역시 여성관련예산 년도별 변화 추이 여성관련예산 년도별 ‘95년도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예산액 56 108 122 142 171 구성비(%) 1.0 1.5 1.6 1.7 1.9 (단위: 억원) ※ ․일반회계의 최종예산기준임. 단, 2001년은 제1회 추경기준임    ․여성관련예산은 조직개편, 업무조정등으로 인한 과목체계의 변동 등으로           이를 감안한 것임    ․노인복지 및 아동복지 예산이 ‘98까지는 가정복지에 계상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99년부터는 노인복지는 사회복지에 아동복지는 여성복지부문에       계상되었음 <표2> 여성정책과의 예산 분포 현황 (2001년 6월 현재) 여성정책과 구분 여성정책 여성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여성회관 예산:백만원 911 1,933 1,102 1,248 1,700 구성비(%) 5 12 6 64 10 여성관련 예산은 <표1>에서 보는 것처럼 ‘95년 이후 예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예산의 증가폭 (’95년대비 43%, ‘98년 대비 31%)과 일반 회계 분야별 주요 투자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타 예산의 증가 정도에 비해 증가폭이 미미한데다 (2000년 대비 0.2%증가) 여성 복지 예산 1.9%는 교육 문화 분야 투자 20.9%, 사회 복지 분야 투자 12.2%, 보건․청소 7.8% 등과 견주어보면 가장 빈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2>의 여성 정책과의 예산 분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예산이 아동 복지를 포함한 복지 부문에 편중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여성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사업 지원비는 5-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한 사업보다는 행사 위주, 1회성 행사인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3. 대전광역시 여성 예산 편성의 미래 방안   여성정책이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생애주기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여성의 능력 증진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문제를 지방 정부의 주요 과제로 삼는 것은 물론 여성부에서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법제상(de jure)의 남녀 평등을 넘어 의식과 문화 속에 정착하는 실질적인 (de facto)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 예산 편성에 다음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 여성 관련 예산 증액 필요   턱없이 부족한 여성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여성 인력 양성과 여성의 정보화 체계 구축, 성차별 사회적 구조․제도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려 함에 있어서 사업비 증액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여성 예산 1.9%는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여성 관련 사업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관련 행정 조직의 합리적 조정과 예산의 재편성 및 증액이 적극 추진되어야겠다.     (2) 육아 및 보육관련 정책의 총체적 정비와 예산 지원 확대   여성 경제 활동 인구의 증가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육아․자녀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여야한다.  주부들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탁아와 보육 시설 투자에 예산 지원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12월 현재 아동 및 보육 시설은 19,463명만을 수용할 수 있음)       (3)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지원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 확대가 여성 인구의 일부만을 수용 할 뿐이며(2001년 67과목 7,400명) 그 내용도 사회 교육 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여성 정책의 발전과 사회 참여를 위하여 여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체계적․장기적 계획 수립과 더불어 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5) 여성 참여 극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지원 대전광역시가 여성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어서 2001년은 11개 단체, 1개인으로 20개 사업이 지원되었다. 각 단체에서는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다수의 여성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소외되는 여성이 많이 있다. 폭넓게 여성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6) 생활 속의 평등 문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남녀 차별적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평등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가 진행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범 고용주 표창과 간담회, 세미나 등은 평등 의식 확산과 성차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일 뿐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는 관행을 바로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남녀가 상생의 관계로서 사회 발전을 위하여 생활 속의 평등 문화가 확산되어야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종 개발과 고급 여성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취업․창업 지원, 여성 자원 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여성 활동의 타 시도 및 국제 교류와 협력, 대전광역시 거주 여성들의 생활 형태와 사회 참여에 대한 조사 연구 등도 병행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맺는말   대전광역시 여성 정책 방향이 여성 사회 참여와 여성 귄익 보장, 여성 복지 증진으로 되어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성차별제도의 정비와 남녀 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취업 알선 기능 강화 등 17개 항목을 세워놓고 있다. 사업 내용 모두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서기 위한 방안으로 여겨져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앞서 제기한 것처럼 여성 정책을 위한 예산이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의 1.9%에 불과하고, 예산과 담당 부서원의 대부분이 복지와 사회 교육에 편중되어 있어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성들이 체감하는 사업성과는 아주 낮은데 100% 추진하였다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사회가 크게 변모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고, 고급 여성 인력이 사회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여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여성 정책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문제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에서 주요 과제로 추진하려는 여성 정책의 주류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