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지정토론 의견 2001. 8. 10 / 이 병 민 1. 개요 ○ 대전은 16개 광역시도별 ① 연구개발 투자집중도 1위, ② 연구기관집중도 3위 → 1위 : 평균 2위, ③ 연구인력집중도 1위 등 과학기술혁신 잠재력이 1위인데 경기, 인천, 경북 등이 뒤따르고 있으니 더욱 노력해야 한다. ○ 대전광역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특성에 맞추어 과학기술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2개의 조례의 제정, 시행하는 등 경제과학 행정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함. - 1997년 2월 과학진흥과, 1998년 9월 과학기술과(과학협력, 과학산업, 지식산업 담당 등) 설치, 운영하고 있음. - 1998년 9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조례, 2000년 9월 벤쳐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었음. ○ 대전시는 인구비중 3.0%, 지역내 총생산 GRDP 2.3%, 제조업체수 1.3%인 1,014개, 광공업 종사자수 1.4%, 광공업 부가가치 생산액 1.3%으로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연구기관수 166개, 연구비투자가 국가의 14.6%인 1조 7419억원이 되는 전형적인 과학기술도시임. 2. 토론의견 ○ 경제과학부문의 대전광역시의 예산규모와 특성을 보면 행정적 제도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산지원 및 실천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 물론 여기에는 사업종료로 168억원 규모의 농수산유통센터 건립 예산이 감소되었기 때문이지만 지역경제개발 예산이 2000년도 560억원(6.8%)가 2001년도에는 410억원(4.4%)로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대전광역시는 대표적인 소비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대덕밸리지원, 벤쳐기업단지 및 과학산업단지의 건설 등은 지방경제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2000년도 286억원, 2001년도 267억원 규모의 경제개발예산을 400～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 대덕테크노인력센터 건립(총사업비 112억원), 정보통신 RF지원센터 설립(총사업비 155억원), IT․BT 융합기술센터설립(총사업비 264억원) 등은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 건물 및 Hardware만 갖추어 놓고 Software 및 운영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 대전종합유통단지조정(총사업비 975억원)은 성공적인 모델이 접목되어야 하므로 군포, 양산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