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을 사람의 만남이 아름다운 도시로,

열린시대 새 지방자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단체 성명논평

[(보도자료) 미국주도 전쟁 편승 <자위대법 개정 안 될 말>
  • 154
              대 전 충 남 참 여 자 치 지 역 운 동 연 대 (당진참여자치연대, 예산주민연대, 아산시민모임, 천안시민포럼, 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청양포럼, 새로운태안을열어가는 군민모임,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참여자치연대, 보령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최교진), 집행위원장() 간사단체/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간사단체/대전참여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조상연(당진참여자치연대 016-432-2676) 발 신 /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담당 조상연,016-432-2676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 미국주도 전쟁 편승 ‘자위대법 개정 안될 말’ 날 짜 / 2001년 9월 18일 오전 10시             ‘미국주도 전쟁 편승 ‘자위대법 개정’ 안될 말..,      - 명성황후 시해사건 민간 학술토론도 -                            일, 시민단체 공동대응 제의 (보도자료) 일본이 미국 연쇄 테러를 계기로 \'유사입법 성립\'과 \'자위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테러를 비롯 모든 전쟁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자위대법 개정 저지등을 위해 한.일간 국제연대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충남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내 시민단체인 구마모토(熊本) 현민의 회 (대표간사  바바노보루 馬場昇)는 9월 15일, \'충남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미국이 비참한 무차별 테러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유사입법의 정립과 헌법 개악, 집단적 자위권의 촉진을 노리고 있다\'며 \'지금이야 말로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국제연대가 긴박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본내에서 조차 교과서 채택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던 보수우익세력이 강한 구마모토 지역에서 왜곡 교과서가 단 한곳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충남도민과의 연대활동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며 \'동북아시아의 평화창출을 위해 지역간 교류와 연대활동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보수우익세력들이 소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까지 채택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번 교과서 불채택 운동과정에서 보여준 연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 구마모토지역에서 구마모토와 한국과의 연관성\'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구마모토의 관계\'를 주제로 학술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혀 명성황후 시해 사건 등 양 국 역사의 쟁점과 한.일 지역간 연관성에 대한 한.일 민간차원의 첫 학술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구마모토현은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등으로 인해 2차 세계대전시 한반도 침략을 위한 군대 양성 등 병참기지로 사용됐으며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무사들도 이 지역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양포럼 등 충남도내 10개 시.군 시민단체와 구마모토현민의 회의 지역간 교류는 지난 1997년 구마모토현의회에 이 지역 보수우익세력이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군 위안부 문구를 삭제해 달라는 청원을 내자 이를 공동저지하면서 시작됐다. 두 나라 양 지역 단체는 지난 해부터는 \'만드는 모임\'측의 만든 교과서 채택을 막기 위해 자체 힘으로 잘못 기술된 교과서 내용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했고 현의회에 대한 청원, 시.정.촌 교육위원회 진정, 정보공개운동, 교과서 네트워크 조직, 한국의 근.현대사 현지학습-교류 등 교과서 불채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대전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의장 최교진(직인생략)                  <별첨자료>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일본의 역사 교과서 채택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연대로 호응해준 데 대해 충청남도시민단체 및 전교조 충남지부를 비롯 충남도민 여러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본내에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가 사립학교와 양호학교의 일부를 제외하고 공립중학교에서 채택 제로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온 것은 한국 정부의 항의와 한국민들의 노력,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의 항의,일본국내의 시민들의 줄기찬 노력이 어우러져 만든 획기적인 성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회의ꡑ등 보수우익세력이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일본내에서 조차 문제의 교과서 채택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측됐던 구마모토에서 채택 제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충청남도 시민들과의 연대투쟁을 빼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교과서방문단의 쿠마모토방문해 한국민의 분노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항의한 것은 수많은 쿠마모토 시민들을 납득시키고 큰 용기를 줌으로서 그 후의 역사 교과서 불채택운동을 고조확대 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심대평충남 도지사의 특사가 쿠마모토현을 방문한 것도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이 모든 것은 1997년의 교과서문제로부터 축적해 온 쿠마모토와 충남 시민단체들의 5년간의 걸치는 민간교류의 값진 성과라고 자신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쿠마모토에서는 민간교류 과정에서 ꡐ교과서넷트 쿠마모토ꡑ를 비롯한 각지에서 시민단체가 조직됐으며 현하 11개 교과서 채택구의 모든 지역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불채택을 위한 운동이 활발히 벌어 졌습니다. 문제의 후쇼샤 교과서가 쿠마모토에 대해 엉뚱하게 기술한 부분을 지적해 냈는가 하면  현의회에 대한 청원,교육위원회에 대한 진정,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한 정보 공개요구,전국적인 넷트워크를 통한 메일이나 팩스 항의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충남도민 과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 가능한 실천을 하였습니다. 또한 8월 초순에 쿠마모토에서 파견한 교육방문단을 무더위속에서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신 전교조 충남지부와 시민단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쿠마모토 교육방문단은 한국의 근․현대사의 현지학습과 교류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참가한 교사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조합운동에 대한 열정에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 자기 직장에 돌아가 운동의 활성화에 결부 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그리하여 이후 자체의 힘으로 교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결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특히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 교과서문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시민적 다양한 연대가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서 충청남도와 쿠마모토는 일.한 전체를 통틀어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에서 남북의 평화적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창출이라는 공통의 과제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벌이고 있는 지역간 교류의 발전은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쿠마모토에서는 이번 역사 교과서 불채택 과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후 일본의 시민운동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특히 충청남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벌인 국제적인 싸움이였기에 쿠마모토만이 아니라 충청남도와 공유될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ꡐ만드는 모임ꡑ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은 설욕을 ‘만회’ 하겠다며 그들 나름대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중학교 뿐만아니라 소학교,고등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서까지 만들어 채택할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충청남도 여러분들과 공동의 평가 작업과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11월 10일과 11일 2일간에 걸쳐서 쿠마모토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10일은 쿠마모토와 충남의 역사 교과서 불채택운동 과정의 평가토론,11일에는 양 지역 역사인식에 관한 학술적인 회의로서 ꡐ쿠마모토의 근대화와 한국과의 연관성ꡑ이라는 제목으로 명성황후시해 사건과 쿠마모토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자 합니다.  이를 기초로 공통의 역사인식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한국과 쿠마모토의 연구자들의 학술보고를 중심으로 토론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늦어졌지만 충청남도 여러분들에게 현민의 회로부터 감사의 인사와 금후 계획에 대해 협의드리는 바 입니다. 미국에서 비참한 무차별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군사개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우리는 일본헌법 제9조의 입장에서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 테러를 비롯한 모든 전쟁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일본정부는 이것을 기화로 삼아 유사입법의 성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헌법의 개악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의 승인까지 촉진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이 추진해 온 평화를 위한 양국민의 국제연대가 긴박할 때는 없습니다.쿠마모토와 충청남도와의 연대를 보다 더 깊게 해 나갑시다!                                         2001년 9월 15일            - 평화헌법을 살리는 쿠마모토현민의 회             대표간사/  바바 노보루(馬場 昇) 키히라 테이코(紀平 悌子)                     사카모토 다다시(坂本 正) 다지리 카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