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 도 자 료 공동의장 민명수, 김선건, 최교진 (301-730) 대전시 중구 문화동 1-13 기독교봉사회관 803호 전화 253-8176, 팩스 252-6976,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cham.or.kr 수  신 / 언론사 담당기자 등 발  신 / 참여자치연대(담당 : 시민사업국장 금홍섭, 253-8176) 제  목 /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날  짜 / 2001. 11. 28(금) 오전 9시(총 8페이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급식비용 최고 두 배, 학생들 학교급식 불만커 학교급식 결정에 대한 학생참여 보장해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28일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도 급식결정 과정에 학생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장 민명수)가 대전지역 초.중,고 학생(무작위 선정) 총 203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급식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총 186명이 응답해 ‘불만족 스러운 편이다’는 답변이 45%(85명)에 달해 ‘만족하는 편(24.7%, 46명)’을 크게 앞질렀다.    또 학교급식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문에도 ‘만족하는 편(18.3%, 34명)’ 보다 ‘불만스럽다’는 답변이 54.8%(113명)나 되어 학교급식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 이유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의 71.9%가 ‘음식의 질’과 ‘위생문제’를 지적했으며, ‘양이적다’는 의견도 16.1%나 되었다.   또한 급식결정 과정에 학생의견이 반영되고 있느냐는 설문에 36.6%인 68명이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답했으며, 이런 급식결정과정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설문에도  ‘불만족 스럽다’는 답변이 40.3%(75명)로 나타난 반면 ‘만족하는 편’은 13.5%(25명)에 그쳤다.     학생들은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결정과정을 묻는 설문에는 ‘학생투표에 의한 결정’이 41.1%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이 18.3%, ’학교운영위원회‘ 7.5%, 별도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 5.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개교를 제외한 235개교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가운데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는 69.4%인 163개교였으며, 30.6%인 72개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급식단가를 분석한 결과  초․중․고교 및 급식형태에 따라 가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는 1,201원이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891원, 1,916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평균 1,592원인데 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1,876원으로 284원정도 비싸게 조사되었는데, 특히 가장싼 급식과 가장비싼 급식 차이가 무려 1,300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 학교급식 단가가 千差萬別이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은 물론 혼란을 주고 있다며, 학교급식 시설의 대폭확충과 재정지원 촉구. 2) 학교급식 방법결정에 있어서도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3).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축소와 함께 급식의 질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모색 촉구. 4).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학교급식운영위원회 운영과 더불어 학교구성원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 및 정기적인 평가 등을 촉구했다.  (끝)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최교진 ■ 별첨 / 자료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대전지역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교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이러한 학교 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상태를 확립시켜 신체적, 정신적인 성장발달의 정상화를 이룩하고, 나아가 보다 좋은 식습관에 적응하도록 장려함은 물론, 식량 소비의 합리화와 식생활 문화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식량 사정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2. 학교급식 실태조사 배경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활성화된 학교급식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부족한 학교급식 환경과 절차상 학교측에 의한 일방적인 급식은 수요자인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올바른 학교급식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조사방법 - 학교급식관련 자료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요청 - 학교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설문조사) 4. 학교급식 실태 1) 학교급식 및 급식방법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  계 학교장 및 공동조리 112(99%) 35(49.3%) 16(31.4%) 163(69.4%) 위탁급식 1(1%) 36(50.7%) 35(68.6%) 72(30.6%) 계 113(100%) 71(100%) 51(100%) 235(100%) 총    계                            235개 학교    대전광역시교육청이 11월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내 초․중․고등학교 236개교 가운데 235개교가 급식을 하고 있었으며, 이가운데 식당을 갖춘 학교는 69.4%인 163개교였으며, 30.6%인 72개교는 위탁급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초등학교는(총 113개교) 1개 학교를 제외한 112개 학교가 학교장 및 공동조리를 하였으며, 중학교는 49.3%인 35개 학교가 학교장 및 공동조리를 하였으며, 고등학교는 31.4%인 16개 학교가 학교장 및 공동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급식단가 개요 구  분 평균단가 최저단가 최고단가 학 교 장 평균단가 위탁급식 평균단가 초등학교 1,201원 1,000원(남선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1,700원(대전성모초등학교) 1,196원 1,700원 중 학 교 1,891원 1,250원(기성중학교) 2,300원(대전정림중학교) 1,856원 1,925원 고등학교 1,916원 1,500원(충남기계공고외3) 2,100원(대성고외2) 1,725원 2,003원 총    계 1,564원 ․ ․ 1,592원 1,876원    초․중․고교 및 급식형태에 따라 가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는 1,201원이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891원, 1,916원으로 나타났다. 학교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평균 1,592원인데 비해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1,876원으로 284원정도 비싸게 나타나, 양질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다. 3) 기타 현황    학교별 급식공급 회사를 파악한 결과 총 14개 회사였으며, 회사당 급식공급 학교수는 5개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2002년 11월까지 봉산중학교 등 15개 중학교를 도시락 급식에서 학교자체 급식으로 전환계획을 세우고 있다. 3. 학교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학교급식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1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대전지역 초․중․고생 2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응답자 분포는 초등학교 20명, 중등학교 64명, 고등학교 119명이었다. 1) 귀하는 학교급식을 받고 있습니까?    ① 그렇다(146명, 72%)    ② 그렇치 않다(52명, 25.5%)  ③ 기타(5명, 2.5%)   1-1. (그렇치 않다는 응답자 가운데)귀하가 학교급식을 받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우리학교는 학교급식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1명, 1.9%)    ② 학교급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33명, 63.5%)    ③ 가정 형편이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5명, 9.6%)    ④ 기타(13명, 25%)    학교급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급식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2%(146명)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치 않다는 응답은 25.5%(52명)에 그쳤으며, 학교급식을 받고있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학교급식이 마음에 들지않아서가 63.5%(33명)로 가장많은 답변을 보였으며, 가정형편이나 개인적인 사정때문에는 9.6%에 그쳤다. 2) 급식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매우 만족한다(14명, 7.5%)  ② 만족한다(32명, 17.2%)  ③ 보통이다(55명, 29.6%)      ④ 불만이다(49명, 26.3%)    ⑤ 매우 불만이다(36명, 19.4%)    급식가격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29.6%(55명)에 그친반면, 만족하는 편이다(24.7%, 46명)는 답변보다 불만족 스럽다는 답변(45.7%, 85명)이 절대적으로 높아 급식가격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귀 학교의 학교급식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매우 만족한다(11명, 5.9%)   ② 만족한다(23명, 12.4%)     ③ 보통이다(50명, 26.9%)    ④ 불만이다(63명, 33.9%)   ⑤ 매우 불만이다(39명, 20.9%)    학교급식의 품질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만족하는 편(18.3%, 34명) 보다는 불만스럽다는 답변(54.8%, 113명)이 압도적으로 높아,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1. 불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총 응답자 137명)    맛이 없다.(47명), 위생문제.(31명), 양이 적다.(22명), 성의가 없다.(14명), 같은반찬만 나온다.(6명), 비싸다. (6명), 친절하지 않다. (6명), 서비스 부족. (2명), 입맛에 맞지않아. (2명), 음식종류다양하지 못함.(1명)    불만인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음식 질 문제(총 응답자의 49% 지적)와 위생문제(총 응답자의 22.6% 지적)를 지적했으며, 양이적다는 의견도 22(16.1%)명이나 되어 의외로 급식양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귀하는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학교(학부모, 학생 포함)가 직접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73명, 39.3%)     ② 민간에서 직접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14명, 7.5%)     ③ 외부에서 조리하여 배달 급식하더라도 2개이상 업체가 경쟁운영하고 학생이 선택(34명, 18.3)     ④ 잘 모르겠다(38명, 20.4%)     ⑤ 기타(27명, 14.5%)    학교장 또는 외식 등의 학교급식 방법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학교가 직접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39.3%, 73명)’, ‘외부에서 조리하여 배달 급식하더라도 2개이상 업체가 경쟁운영하고 학생이 선택(18.3%, 34명)’ 순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민간에서 직접 급식시설 설치 및 운영은 7.5%인 14명에 그쳤다.    학교급식 단가 만족도 설문과 이번 설문을 통해서 급식의 질향상과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는 외식보다는 학교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한 학교급식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귀 학교의 급식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또는 일반학생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총 응답자 186명)     ① 적극 반영 되었다(19명, 10.2%)     ② 학생대표 등 일부의견을 반영하고 있다(34명, 18.3%)     ③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68명, 36.6%)     ④ 잘 모르겠다(37명, 19.9%)     ⑤ 기타(28명, 15%)    학교급식 결정과정에 학생대표 또는 일반학생들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학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6.6%(68명)에 이르렀으며, ‘학생대표 등 일부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18.3%(34명)나 되었다. 반면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는 10.2%인 19명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학교급식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인 학생들의 신뢰와 투명한 절차에 의한 급식방법 선정을 위한 학교당국의 자세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6) 귀하는 현재 귀 학교의 급식 결정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매우 만족한다(4명, 2.2%)  ② 만족한다(21명, 11.3%)  ③ 보통이다(50명, 26.9%)    ④ 불만이다(50명, 26.9%)  ⑤ 매우 불만이다(25명, 13.4%)  ⑥ 잘모르겠다(36명, 19.3%)    급식 결정과정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는 편’은 13.5%에 그쳤으며,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이 무려 40.3%에 이르러, 급식결정과정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급식방법 결정에 있어서 학교구성원인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만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7)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결정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14명, 7.5%)    ② 별도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10명, 5.4%)    ③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34명, 18.3%)    ④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학생투표에 의한 결정(77명, 41.4%)    ⑤ 잘모르겠다(20명, 10.7%)    ⑥ 기타(31명, 16.7%)    그렇다면, 가장 바람직한 학교급식 결정과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학생이 참여하는 학생투표에 의한 결정’이 41.4%로 압도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학생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결정’(18.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7.5%), ‘별도의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결정’(5.4%) 순으로 나타났다. 8) 주로 현재는 중식위주로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석식(저녁)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총 응답자 186명)    ① 찬성한다(55명, 29.6%)         ② 반대한다(35명, 18.8%)    ③ 잘모르겠다(68명, 36.6%)       ④ 기타(28명, 15%)   - 찬성 또는 반대 이유는?   - 찬성이유 / 밥이 따뜻하다(2명), 자취생 등 편리하니까(4명), 야간자습시 추가로 도시락을 싸오지 않와도 됨(15명), 배고프니까(3명)   - 반대이유 / 맛이 없다(3명), 비위생적이다(1명)    현재는 중식위주로 학교급식이 이뤄지고 있는데 석식급식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답변은 29.6%였으며, ‘반대한다’는 의견도 18.8%나 되었으나 반면에 ‘잘모르겠다’는 답변도 51.6%에 이르렀다. 특히, 찬성하는 이유로는는 가장 많은 응답자(15명)가 야간자습이나 밤늦게 하교하는 경우, 또다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야간급식을 적극 찬성하였으며, 반대하는 이유로는 맛이없다.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50명의 응답자가 ‘맛있는 반찬이나 밥’을 요구했으며, 다음으로 급식청결 21명, 급식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15명이나 되었다. 이외에도 ‘가격인하’, ‘학교급식실 설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4. 결  론    이번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학교급식 결정과정 및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인 학생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볼모로 개개인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몇가지 시급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학교급식 단가책정에 있어서 천차만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교장과 외식에 따른 평균급식 단가가 284원이나 차이나고  최고급식단가가 1,000원이상 나는 현실은 급식의 질을 우려하기 전에 양질의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탁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중의 가장큰 이유는 학교안에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못한데서 기인된다는 점에서 학교급식 시설의 대폭적인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방법의 결정에 있어서도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급식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에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학교급식법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의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렴한 가격과 음식의 질이 우선시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당국 및 교육당국의 전향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넷째, 학교급식이 학교장으로 이뤄지든, 외부업체에 의해 이뤄지든간에 학교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올바른 영양상태를 확립하고, 좋은 식습관에 적응토록함은 물론, 식생활 문화개선이라는 애초 목적했던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각학교별로 실질적인 “학교급식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참여속에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지도, 관리, 감독 및 정기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가 다음해에 급식방법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해서, 보다 저렴하고 보다 질 좋은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급식 과정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의 학교급식 만족도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 급식 및 방법선정에 반영하여 수요자에 의한 올바른 공급자를 견인해내는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학교당국과 교육당국 등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