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12.3 내란사태에 대한 대전광역시의회 입장을 촉구한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서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의 실질적 내용이 밝혀지면서 매일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의 불법계엄이 헌법을 유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으려 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지난 7일 토요일 국민의힘의 탄핵 소추안 집단 퇴장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가운데, 대전광역시의회는 엄중한 국면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결의안이 부결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결의안은 통과되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권한 것이 밝혀지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들의 반민주적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이미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규탄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회는 21명의 의원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탄핵 소추안 집단 퇴장하면서 내란 공범으로 국민의힘이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의 침묵은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지방의회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불법계엄령으로 지방의회의 활동을 정지시키려 했던 반헌법적 시도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어떠한 규탄도 없는 대전시의회의 무기력함은 사실상 내란 세력에 대한 묵인이다. 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해외출장이니 내부 사정이니 하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조원휘 의장을 비롯한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대전 5개구 지방의회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전시의회를 비롯한 대전5개구의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의 내란범죄를 명확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불법계엄의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촉구하라. 시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12일 오늘, 국회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발의된다. 이미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의 탄핵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당장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국민의힘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