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성명서 초안(2004. 9. 03. 작성: 이진오 집행위원장)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신규허가 계획 철회하라. (투명성 확보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관리감독기구가 선행되야 한다.)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서울 2곳, 부산 1곳에 대한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신규허가 계획 발표에 심히 우려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광부는 최근 관광업계 및 호텔업계를 중심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장 확대 및 내국인 출입 허용 요구에 대해 문광부 산하의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최로 단 1차례 토론회를 가진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규허가를 발표하였다. 지난 8월 9일(월) 진행된 “외국인 전용카지노 정책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주발제자인 이충기 교수(경희대)은 카지노 시설의 산업 특수성을 설명하며 대형리조트형이나 테마파크형이 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주도에 8개나 난립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외국인 전용카지노장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발제자인 이진오 집행위원장(본 단체)는 카지노 뿐 아니라 국내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기구가 단 1곳도 없고, 각 도박산업이 개별법으로 난립해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구조를 정비하고, 도박중독자에 대한 예방과 치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카지노장 신규허가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이외에도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의 내국인 출입문제, 도박시설의 무분별한 양도문제 등을 지적하며 관련법 미비를 지적하며 전반적으로 반대하였다. 문광부가 정식으로 주최하지도 않고 산하기관을 통해 형식적으로 진행한 정책토론회 결과가 이러한데도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 외래관광객 유치 ▲ 관광수지 개선 ▲ 카지노산업의 경쟁력 재고 ▲ 일자리 창출 이라는 객관화 되지 않은 이유로 신규허가를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문광부가 내세운 이유는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수지 개선은 근거가 없으며, 카지노 산업 경쟁력 재고와 일자리 창출 주장도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도박산업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만 이해한 것으로 국가 경영철학을 의심케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문광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신규허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문광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즉각 수렴하라. 2. 개별법으로 난립해 경쟁체제로 있는 도박관련법을 총괄할 통합법을 제정하라. 3. 도박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할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구성하라.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직인생략) 공동대표: 권병휘(홍대교수), 김병균(광주전남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일수(기윤실 공동대표), 범산(부산경실련 공동대표), 이용길(민주노동당 충남도지부장), 이우갑(고한천주교회 주임신부) 공동 집행위원장: 이진오(기윤실 정책국장), 이충재(대전YMCA 사무총장) 사무국: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김희경 사무국장 참여단체: 전국단체-기윤실,  경실련지엽협의회, 동물자유연대, 참여자치지역연대, 참교육학부모연대 지역단체-서울 및 수도권지역(공정연대, 성남시민의모임, 의정부참여연대, 인천연대, 참여연대, EYC), 전북(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남(나주사랑시민회), 광주(광주참여자치21), 부산(경실련, 기윤실, 참연자치연대), 경남(마창진참여자치연대), 대구경북(대구참여연대, 포항경실련), 강원(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제주(제주도범도민회, 제주경실련), 대전충남(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대위), 충북(청주화상경마장반대대책위), 천안(천안화상경마장저지를위한충남시민공동대위) 첨부 외국인 전용카지노 신규허가 주장에 대한 반론. 우리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워크)는 관광산업 발전, 외자유치, 외화벌이, 고용창출, 독점해소 등의 명목으로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을 확대해야 하며, 기존의 외국인전용카지노장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바이다. 1. 우리는 국가발전과 국민여가활용 개선을 위해 관광산업이 발전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광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16일 정부가 국민관광 활성화와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해 내놓은 \'제2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을 적극지지 한다. 특별히 이 방안이 무분별한 외래관광객 수 확대 정책이 아니라, 1차적으로 우리 국민 관광활성화를 통해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까지 1천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인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를 위해 소외계층 관광 활성화나 실버관광, 근로자 휴양시설, 주민 관광시설 확충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은 적절한 것이라 평가한다. 2. 이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17일 문화관광부에 사행산업이 사회윤리, 질서,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해 대책을 간구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는 무분별하게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건전한 관광산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국가경영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3.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 이익, 지방자치세 확보라는 미명하에 도박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전국이 도박장화 되어 있다. 문광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도박시설은 64개소에 이르고 이것도 향후 2-3년 내에 70-8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박산업 매출액은 14조에 이르는데 이는 총 레저산업의 5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도박참여 인구도 2천3백만 명에 육박하고, 국민 1인이 1일 도박으로 날리는 비용은 평균 5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도박중독 피해도 심각해 한국마사회가 실시한 용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인구 9.3%에 해당하는 320만 명이 도박중독 증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10조원에 이르고 있다. 4.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관광진흥법개정안\'을 통해 도박시설의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5억불 이상 외자유치의 경우에는 카지노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우리나라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인 14개의 카지노장(내국인출입1개, 외국인전용카지노13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1개씩만 허가가 나있고, 제주도에 8개가 몰려있어 지역적 형평성에 어긋나며, 외래관광객 분포도(서울85%, 제주도10%)와도 맞지 않아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거나 적자영업 중인 카지노를 서울, 부산으로 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와 같은 도박산업은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한적이고 정책적으로 허가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지역적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적자운영 중인 카지노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서울에 1개소가 있어서 독점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업소 수를 늘려 해소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영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소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카지노장을 허가한 예가 거의 없는 것을 보아서도 서울에 있는 카지노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외래관광객의 지역분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6.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이 외국인만을 출입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카지노장이 90% 가량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외국인전용카지노장 제도가 유례가 없는 제도인 점, 그리고 내국인 출입 허용을 요구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또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5억불을 근거로 외자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외자유치를 통해 카지노장을 개설할 때 관련국이 강원 랜드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내국인 출입 허용을 주장하는 통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더 크다. 더욱이 이미 적자가 심각해 포화상태인 외국인전용카지노장의 수를 조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적절치 않다. 7. 외화벌이와 고용창출에 효과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부도덕한 사업을 통해 외화벌이를 하겠다는 발상은 돈만 되면 성매매든 마약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현재 외화벌이를 해야 할 정도로 외화 보유고가 바닥난 상황도 아니다. 1만 명 이상 고용창출 효과를 주장하지만, 실제 워커일 카지노가 850여명, 마카오 카지노가 88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나라 카지노장 평균 고용수가 200여명 가량인 점을 고려할 때 전국에 50여개 이상 카지노장을 세워 전국을 도박장화하지 않는 한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비록 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도박산업을 활성화시켜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국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8. 현재 우리나라 14개 카지노를 관리하는 인원은 문광부 직원 1.5명뿐이다. 이는 도박산업을 허가 하면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도박산업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며, 인허가, 관리감독, 세금, 불법, 도박중독 예방, 치유 등을 포괄하는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도박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기구 설립이 시급하다. 감독기구는 비단 카지노에만 국한 되서는 안 되고, 다른 도박산업(경마, 경륜, 경정, 경견, 복권 등) 전반을 아우르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도박산업을 규제하고, 특정업체 독점 문제 등의 폐단을 해소하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수익금 사용, 도박중독에 대한 예방과 치유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9. 위에 언급한 감독기구 신설과 효과적인 도박산업의 규제와 관리감독을 위해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도박 관련법규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행산업 규제와 관리를 위한 통합법\'의 신설을 강력히 주장한다. 현재처럼 도박에 따라 관련부처와 관련법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 전체의 건강한 관광산업과 레저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법 속에는 국가 산업 속에서 도박산업이 차지하는 합리적인 산업규모와 국민정서를 고려한 도박시설의 인허가 문제가 내포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에 둔 철저히 관리감독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