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시민단체 “칼 빼들었다” 조신형 의원 사태에 참여연대 등 진상규명 \'압박\' “\'시정잡배\' 조신형 의원도 정당화 안돼”     대전시 의회 조신형 의원이 <디트뉴스24>의 기사 댓 글로 올리며 시작돼 이에 따른 조 의원 사퇴 파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회에 공식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조신형 의원 사퇴 파동과 관련해 대전시역 11개 시민단체가 의회에 진상규명과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등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진은 13일 오전 9시 30분 대전시의회 현관 앞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는 13일 오전 9시 30분 대전시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신형 의원의 글로 촉발된 시의회의 파행과 일부 의원들의 불합리한 태도에 대한 자정과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민의를 대변해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의원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정상적 의정활동을 벌여오지 못했으며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시민신뢰의 상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자정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전시의회가 조신형 의원의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들이 이권이나 개입하고 집행부와 유착하거나 무능하게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조 의원의 글에서 언급한 이권에 개입하거나 집행부와 결탁하는 등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명확한 규명이 있을 때까지 의회를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조 의원이 무기명으로 다른 의원들의 실명을 거명하면서까지 밝혔다는 점에서 조 의원의 글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어 이권개입이나 집행부와의 결탁 등의 의혹이 허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조신형 의원을 \'시정잡배\'라고 칭하며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루 및 축소 의혹설을 일축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조신형 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지 시정잡배들처럼 무기명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시의회 내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의회 의장단 선거제도의 개선 ▲시의원에 대한 1 대 1 모니터팀 구성, 활동 ▲시의회의 진실 규명 등의 활동계획을 밝혔다.       조신형 의원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과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시민단체의 축소성 기자회견의 상관관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조신형 의원의 사퇴여부를 떠나 시의회 전체의 부조리를 지적하기 위한 기자회견이었다”며 “조 의원 말고도 언급된 의원 가운데는 시민단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도 분명히 있다”고 연계설을 강력 부인했다.       또 기자회견이 시작 직전 기자회견문에 적힌 ‘조신형 의원 사퇴 파동에 대한’이라는 글자를 수정하거나 플래카드에 적힌 같은 내용을 일부 접어 가리는 등 연루 의혹에 대한 원천봉쇄를 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 의원들을 고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신형 의원이 적시한 의원들의 문제가 사실이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명확치 않은 상황이다.       “조신형 의원이 PC방에서 무기명으로 다른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단순 의혹이나 비방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 사회에 대한 고발이라는 의미이지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조신형 의원은 그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 왔다. 오늘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조신형 의원의 잘못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 않다. 조신형 의원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 의원이 쓴 글에 거명된 의원 가운데는 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도 있고 시민단체의 임원도 있다.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자회견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오해 받을 우려가 있어 플래카드와 기자회견문의 이름을 바꾼 것이다”      - 조신형 의원은 사퇴서를 제출했고 시의회에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       “조신형 의원의 사퇴와 시민단체의 입장과는 상관이 없다. 조 의원이 거명한 이권개입이나 집행부와의 결탁 등 이런 의혹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야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해명없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      -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       “우선 시의회 내에 이번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촉구하겠다. 진상규명 특위는 의회 내에 만들어지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조사활동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투명한 절차를 밝혀야 한다. 또 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벌이겠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정지기단은 맨투맨 모니터 체계를 구축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시민단체는 무엇을 했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성환경포럼에서는 의정지기단을 구성해 의회가 있을 때마다 감시활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1개 단체가 의원 모두를 감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의정활동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보 접근에 한계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사건이 있은 후 입장표명을 미뤄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동안 단일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마친 오늘 본회가 열리기 때문에 행동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의 입장 이권개입 무능의정 진상을 규명하라! - 시의회의 장상적 운영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지난날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납득할 수 없는 파행에 이어 또다시 조신형 의원의 사퇴 파동을 접하며, 대전시민과 더불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의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회의와 불신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제4대 대전광역시의회 출범에 앞서 우리는 대전광역시의회가 잘못된 과거를 반성 삼아 지역주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지방자치 원래 정신에 부합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여,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자치의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마저 훼손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조신형 의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무기명으로 동료의원들의 실명을 적시하며 이권에 개입한 의원, 집행부와 유착한 의원, 무능한 의원을 밝힌 사태에 접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조신형의원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의정 풍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인터넷 PC방에서 무기명으로 동료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행위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떳떳치 못한 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지 시정잡배들처럼 무기명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조신형 의원의 잘못된 처신과는 별개로 일부 시의원이 이권에 개입하고 집행부와 결탁하거나 무능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을 고발한 것 자체를 외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시인함으로써 알려진 것이기는 하지만, 시의원들 스스로 의원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었다고 언급하며 범인을 색출하고자 했다는 보도 내용이나 무기명으로 작성함으로써 저간의 사정을 솔직하게 기재하였을 것이라는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조신형 의원의 주장이 모두 허무 맹랑한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결국 지난 번 ‘하반기 원 구성’ 이래로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를 감시해야 할 시의회가 의원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정상적 의정활동을 벌여오지 못했으며, 나아가 의원간 갈등으로 시의회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시민신뢰의 상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조신형 의원의 사직과 징계 논의에 앞서 시의회가 시민 앞에 사죄하고 이런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한 자정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대전시의회가 조신형 의원의 법률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의회의 도덕성과 신뢰성의 뿌리를 흔드는 사안으로 절대 덮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 시민의 대표로 뽑아준 의원들이 이권이나 개입하고 집행부와 유착하거나 무능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더욱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도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시의회에 부패무능 의정활동의혹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조사활동을 벌임으로써 시민들 앞에 모든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번 시의회의장단 선출과정에서의 파행에 이어 이번 대전시의회 사태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를 회의하게 만들고 있음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불신의 벽을 넘어서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의회는 우리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결국 이번 대전시의회의 파행이 지난 번 의장단 및 위원장 선임과정에서의 의회의원들간의 권모술수가 난립하는 등의 갈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의장단 등의 선출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은 물론, 시민의 직접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혀둔다.                                                                   2004년 9월 13일 대전시의회 부패무능 고발사건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 대전시의회 부패무능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계획 1. 대전광역시의회의 파행이 이번 조신형 사퇴서 제출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고 정상화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파행적 의정활동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정상화되도록 시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부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져 불신의 의회를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다. 2. 의장단 선거 이래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장단 선거제도 개선에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다. 우선 현행 지방의회의 의장단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교황 선출식 방식보다는 차라리 후보등록을 받고 출마를 공론화하여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이 문제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 시민단체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다. 3.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원칙과 정도를 지켜, 지방의회의 일대 혁신을 기대하는 시민이 많으며, 이번 시의회 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대한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지방의회의 납득할 만한 해명과 더불어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시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맨투맨 모니터팀을 만들어 향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여 선택 기준으로 제시하는 시의회 감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4. 이번 시의회 사태는 한 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시민들로부터 불신 받는 의회를 정상적의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혹에 대한 진실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