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국가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오늘(9월 17일) 오후 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진행하였다. 우리는 출범식에 참여를 서명한 한나라당 78명의 국회의원들과 일부 지방의회 의원, 지식인들의 국론분열과 사회갈등 조장행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03년 12월 29일 다수당으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제정에 앞장섰으면서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유보한 채 장외집회를 불사하는 한나라당의 얄팍한 선동정치는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처사요, 대의기관으로써 국민의 뜻을 무시한 오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라는 책임있는 공당으로 국회 내에서 해결하려는 결자해지의 자세보다는, 국민을 볼모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한나라당의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장외집회가 한나라당이 줄곧 주장해온 \'국민의 뜻\'이요, \'국민적 합의의 과정\'이란 말인가?    출범식 결의문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략적 졸속 추진이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통일에 대비하지 못하는 분단고착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대선, 2003년 12월 29일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특별법 통과, 2004년 4.15 총선에서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쳤고, 총건설비용 45.6조 중에서 정부투자는 11.3조원으로 국가재정 운영상 염려할 수준이 아니며, 통일 이후의 남북 불균형에 앞서 남남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통일에 능등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지난 40여년간 역대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 지방의 과소와 낙후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권력과 자본, 인재 등 모든 자원을 거대하게 흡수하는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엄존하는 한, 수도권의 과밀을 극복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40여년간 체험한 바 있다. 오늘 일부인사들의 무책임하고 비성숙한 행동은 이러한 절박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제시 없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정당성과 설득력을 상실한지 오래임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수도권 이기주의에 집착하여 신행정수도 건설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일부 인사들의 행태에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획기적인 대안제시 없이 신행정수도를 정략적으로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모든 분권분산 세력과 연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