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라! -사직서 반려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출발- 우리는 지난 13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의 납득할 수 없는 파행에 이어 조신형 의원 사퇴파동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의회의 파행사태에 대해 개탄하며, 이권개입과 무능의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자치의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회복하고 시의회의 정상적 운영을 권면한 바 있다. 이에 하반기 원구성 이후 지방의원간의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임하지 못해오던 대전광역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황진산 의장에게 조신형의원 처리문제를 일임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황진산 의장은 조의원의 사퇴를 반려하는 대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우리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스스로 지방의회의 권능과 지위를 무너뜨린채 시민 신뢰를 상실시키는 일련의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 앞에 사죄하는 절차도 없이 징계 논의에 몰입했다는 것은, 결국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닌 반주민적 행위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다. 나아가 이런 파행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방의원들의 변화와 자정노력도 없이, 또한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도 없이 사퇴서를 반려하고 징계절차 과정을 밟으려는 것은 시의회 파행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적이고 봉합적인 성격이 함축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조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은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위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며,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뿌리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만약 이러한 이권개입설과 집행부와의 유착설, 의원무능설에 연루되었던 의원들의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없이 시의회가 재가동된다면, 지역주민들과 괴리된 비정상적 의정활동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권위와 지위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실질적으로 담보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방의원 전체가 무능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더러, 향후 한국 지방정치의 비젼을 더욱 어둡게 만든다는 점에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시의회가 요구한 조신형의원의 사과문 그 어디에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료의원의 명예훼손을 하였음을 사과한다\'고 밝힌바 없으며 일부 의원과 기자들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이라고 밝히지 않은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시의회가 요구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사과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사직서를 반려한 것은 의회내 역관계에 대해 장고 끝에 내린 결론으로 문제의 발본색원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봉합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써 의회 차원의 정치적 마무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로 불거진 150만 시민의 대전시의회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형사고소를 통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지도 않고, 의회내 진상조사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지도 않는 것은 결국 진실이 드러나면 문제제기 당사자인 조신형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다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조신형의원의 신상처리와 별개로 시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의혹에 대한 진상의 규명을 요구해왔다. 이 길이야 말로 억울하게 거명된 의원들의 명에를 회복하는 길이며 시의회 정상화의 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가 조신형의원의 사직서 반려와 징계절차 개시로 이 문제를 매듭지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한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시의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정 어렵다면 앞으로 구성될 대전시의회징계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시민단체와 관계 전문가를 참여 시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부패 무능의회에 대한 시민적 의혹을 씻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지방의원들의 변화와 함께 민의를 바탕으로 양심과 소신에 따른 정치활동을 해줄 것을 소망하며, 의혹의 대상이 된 의원들이 직접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길 권면한다. 단순히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하여 지방정치의 발전을 뒤로한 채 임시 봉합식의 징계로 의원들을 덮어주거나, 의혹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채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상생이 아니라 상망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시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없는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독자적인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데 모든 노력을 강구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4. 9. 22 대전YMCA 대전경실련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대전여민회 대전여성환경포럼 대전참여자치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언련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대전본부 충청노련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국장 331-0092, 016-407-8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