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집착이 국가균형발전인가?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말라!\" 어제(22일)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반대당론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우선 한나라당의 행정수도이전 반대당론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방기한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와 타협한 편협한 정치적 산물이란 점에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2월 29일 한나라당은 다수당으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켜 놓고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정에서 반대당론을 채택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이며, 대의기관으로써 국민의 뜻을 우롱하고 배신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대안들도 참여정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역대정부의 시책에서 실패한 사례로 전혀 새로운 바가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지난 30여년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모두 좌절되었음을 우리는 역사적 체험에서 경험한 바 있다. 우리는 지역간 불균형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커다란 저해요인 중의 하나로 역대정부가 추진한 단편적인 임시방편으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하기가 어렵다고 절감하고, 지방의 자생력과 수도권의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차질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12월 29일 통과된 지방살리기 3대입법 추진을 위해 혼신을 힘을 경주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일부의 정치인과 지식인, 보수언론에 의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의 필요성이 왜곡되고 있으며, 이러한 반대논리의 근저에는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가 배경에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17일에 출범한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을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고, 한나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행정수도이전 반대 궐기대회에 국민의 혈세를 전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수도이전반대 당론채택은 결코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뿐만아니라 10월 28일 \'수도이전반대 100만인 궐기대회\'와 같이 국가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한나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와 보수기득권 논리에 집착할 경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기원하는 전국의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10월 28일 \'수도이전반대 100만인 궐기대회\'와 같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선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끝-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안성호 조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