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대중교통 포기정책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전시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급행버스시스템(BRT)의 도입을 최근들어 현실성을 이유로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는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관련 용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의 확보 등의 사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어 관련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움직임은 민선4기 출범을 맞아 기대했던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개혁에 대한 시민적 기대를 묵살하는 것이자, 더 이상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포기하려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시내버스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적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급행버시스템 구축 등 시내버스 개혁방안에 대해 누차에 걸쳐서 약속한바 있다. 수천만원의 용역비용을 들어서 두차례의 관련 용역을 수행하고 시범사업 구간까지 확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예산 확보 등의 부차적 행정절차를 외면한 채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포기하려는 태도는 스스로 궁색한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둘째, 대중교통 포기정책이다.
실제로, 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하고도 지하철 1호선의 기능이 극히 미비하고 매년 500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전시가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수송분담율(28%)이 가장 높은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한 급행버스 시스템 도입을 포기하려는 것은 대중교통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전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을 곧바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여의 시공기간과 저조한 수송분담율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과 순수운영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최근의 대전시의 대중교통 포기 움직임은 책임있는 공기관의 태도가 아니다.
셋째, 교통행정의 무능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대전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행버스시스템 도입을 포기하려하고 있지만, 두차례 걸쳐서 진행된 관련 용역에서는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급행버스시스템 도입과 계백로 구간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을 약속한바 있다. 특히, 시는 관내 도로폭이 좁고 해당구간의 교통혼잡이 우려되어 급행버스시스템 도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일부의 반발에 항복하는 눈치보기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이후 늘어나는 시내버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운송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는 감차 등의 인건비를 줄이려는 방안과 더불어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시내버스 교통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넷째, 미래가 없는 대전시의 교통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만 살피며, 버스개혁에 대한 진솔한 문제제기 및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한 제시없이 3년여를 질질 끌어 왔다. 운영효율을 높이려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후 늘어만 가는 적자문제 해소방안에 대한 운송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전시의 결단과 실천계획 없이 요금인상과 감차확대, 대중교통공사 설립 등의 시민고통이 뒤따르는 급약처방식의 시내버스 행정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도시철도위주의 대중교통 정책을 대전시가 추진한다하더라도 정부의 대중교통 정책 기본방향이 과거 지하철, 도로 등의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에서 급행버스시스템 등의 새로운 대안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수요관리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비용 조달문제나, 순수운영적자 문제 등의 난관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 좌충우돌식의 대전시 교통행정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대전시는 이러한 우리의 문제제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 놓아야 한다.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더 나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하철 적자 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공적(시민)부담에 대한 대전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시내버스 활성화 정책 포기 이후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전시는 이미 매년 천문학적인 재원을 도시교통 관리부분에 투자하고 있다. 유가보조금이 600억원에 이르고, 1호선 완공시 지하철 적자가 500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가보조를 제외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액이 210억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도 지하철 부채탕감에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쓰여지고 있으며, 갑천도시고속화도로 70억 등 도시교통관리비용 가운데 공적부조 형태의 예산만 해도 1년에 2천5백억원 내외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10년여의 공사기간과 막대한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도시철도 2,3호선을 추진하겠다는 대전시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시내버스 교통수단을 활성화 하면 시내버스 문제 해소 등의 1석 7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아지면 도시교통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으며, 지선-간선 개념의 노선개편을 통해 지하철1호선과 연계망을 구축한다면 지하철 1호선 적자문제도 해소가능하며, 더 나아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는 결국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차문제와 원도심문제 등 도시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는 결국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저비용 고효율의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은 외면한 채 수억원의 용역비용을 들여가며 부실한 용역결과에 의존한 도시철도 2,3호선의 무리한 추진에만 전념한다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자멸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박성효 대전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이런 요구는 대전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것으로 대전시의 재정여건, 환경문제, 시민의 교통권 등의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며, 더불어 이러한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이라는 전환은 범 지구적 과제임을 박성효 대전시장과 대전시는 명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6년 9월 21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4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