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평가,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준비미흡,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한 시내버스준공영제 재검토하고,
공영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 공사 설립을 반대한다!
대전시는 오늘(26일) 오후2시부터 시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평가, 성과와 과제”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공적보조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있지만, 시내버스 이용객수가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평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실제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구축된 무료환승시스템과 버스도착예고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를 어느정도는 높였다고 평가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 준비미흡 및 사후관리 시스템 부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준비미흡과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구성한 시내버스발전위원회가 단 두 차례 개최하는데 그치면서, 준공영제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한 심의 및 정책결정 기능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실제로 표준원가산정, 개별 노선입찰, 수익금관리, 재계약 과정 등이 서울시와는 다르게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공론화 과정없이 관료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표준원가 책정과정이나 노선입찰 과정, 임금지급 이후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의 준공영제 시행과정상의 준비미흡과 사후관리 시스템의 부재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관료중심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사후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이어져 준공영제 시행이후 취합된 시내버스 관련 각종 정보를 “수집 -> 가공 -> 생성 -> 정책지원 및 교통정보제공”이라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운용을 통해 시내버스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대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관리인력 및 관리방안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영제 전제한 대중교통 공사 설립 반대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평가하면서 그 대안으로 공영제를 전제한 대중교통 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제시 없이 공영제를 전제로 한 대중교통 공사를 어떠한 형태로든 도입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천문학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
차라리 내실있는 준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매년 300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준공영제 시행이라는 미명아래 시내버스업계의 이익을 보존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투명경영을 통한 표준원가상정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위한 업계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한다.
시내버스 활성화는 1석 8조의 파급효과
대전시는 시내버스의 활성화는 도시교통 부문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파생시킬 수 있음을 명심하고, 효과적인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 등의 특단의 시내버스 개혁종합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시내버스의 활성화는 대중교통 이용율을 높여 도시교통문제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으며, 지선-간선 개념의 전면적인 노선개편을 통해 기 개통된 지하철 1호선과 연계망을 구축한다면 지하철 1호선의 적자문제도 해소가능하다. 또한,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는 사양화되고 있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차문제와 원도심 문제 등 도시균형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된다.
특히 시내버스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급행버스시스템(BRT) 도입은 시내버스의 고질병인 속도문제와 정시성 문제를 대폭 향상시켜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전시의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들의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효율 극대화 위한 특단의 대안 제시되어야...
시내버스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운송효율 극대화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이 불가피한 도시철도 2,3호선 건설에만 전념한다면, 시내버스의 자멸에 그치지 않고 도시교통의 공멸로 이어져 대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자화자찬식의 평가보다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전면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시내버스 발전위원회의 조속한 복원과 더불어 업계간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대전시가 버스개혁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면서도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만 살피며 3년여를 질질 끌어왔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운송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계획했으나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BRT시스템의 시범사업 등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26일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시내버스 준공영제 1년 평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