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는 오늘 시청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800원에서 950원(현금 1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는 준공영제 시행 이후 늘어난 공적부담과 운송원가 상승 등 각종 여건의 변화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2004년 요금인상 이후 적지않은 근로자 임금이 인상되었고 유가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원가에 상응하는 요금부담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시가 시내버스 공적부조가 커지는 것을 우려해 요금인상을 추진하면서도 운송원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억원에 이르는 각 회사 임원 및 관리자에 대해 상향 조정하고 준공영제 이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특히, 시내버스의 본질적인 문제인 정시성 및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인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도입 등의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전시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버스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시행이후 시내버스 발전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준공영제 준비 및 운영과 관련한 심의 및 정책결정 기능이 전혀 불가능 했음은 물론, 공론과정 없이 추진된 표준원가산정, 개별 노선입찰, 수익금관리, 재계약 과정 등이 사후관리의 부실로 이어진것은 대전시의 무책임한 버스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현행 시내버스 경영문제의 근본적 문제는 승객의 감소에 있다. 더불어 시내버스 서비스 불편의 근본 문제는 정시성의 부재와 속도문제에 있음을 대전시도 모를리 없다. 대중교통 부문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문제는 기반 시설 공급에 대한 대전시의 정책부재에 따른 대중처방의 남발과 이로 인한 혼선에 기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매년 도로건설 및 유지보수 관리비용으로 수천억원의 시민혈세가 쓰이고 있고, 지하철 1호선에 2조원에 이르는 건설비용과 매년 550억 내외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등의 다른 교통 수단에 대한 상대적인 투자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내버스에 대한 투자는 조족지혈인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특단의 버스개혁방안에 대한 뽀족한 수를 제시하거나 시민적 지혜를 모으기 보다는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만 살피며, 시내버스 개혁에 대한 진솔한 문제제기 및 획기적인 개선방안 조차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민선4기를 맞이하여 대전시 시내버스 개혁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조차도 최근 준공영제 이후 요금인상과 더불어 감차계획 확대를 구상하거나, 두차례 용역을 통해 확정한 BRT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처럼, 버스행정의 난맥상과 더불어 의지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전시는 매년 천문학적인 재원을 도시교통 관리부문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2,3호선에 대한 추진의지는 변함이 없다. 유가보조금이 600억원에 이르고, 1호선 완공시 지하철 적자가 500억원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가보조를 제외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액이 210억에 이르고 있다. 지하철 부채탕감에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시민혈세가 쓰여지고 있으며, 갑천도시고속화도로 70억 등 도시교통관리비용 가운데 공적부조 형태의 예산만 해도 1년에 2천5백억원 내외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10년여의 공사기간과 막대한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도시철도 2,3호선을 추진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 나아가, 박성효 대전시장의 공약사항인 (가칭)대중교통공사 설립계획도 시내버스의 정시성 문제와 속도를 개선하는 등의 특단의 방안 제시 없이 도입된다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 9월 26일 개최된 대전시 주관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반대했던 공영제를 전재로 한 대중교통공사 설립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위해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늦기전에 대전시는 저비용 고효율을 견인할 수 있는 고급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결단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망 구축을 위해 간선 구간에 대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전면 도입하고, 저상버스 및 고급버스 도입 확대, 승강장 대폭 확충 등의 시내버스 인프라시설을 대폭 확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내버스 업계 또한 운영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표준운송모델 도입과 만성적자를 극복할 수 있는 업체간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인프라와 관련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전체 도로망에 확보하고, 및 전면적인 노선개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내버스 문제해소는 결국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도시공간문제와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시내버스 활성화는 도시교통문제 해소와 지선-간선 개념의 노선개편을 통해 지하철1호선과 연계망을 구축한다면 지하철 1호선 적자문제도 해소가능하며, 더 나아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는 결국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차문제와 원도심문제 등 도시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는 결국 도시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대전시는 실효성있는 시내버스 개혁정책의 도입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성과를 남기기 위한 획기적인 특단의 시내버스 개혁종합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0월 16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소속단체 /   (사)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사)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이상 14개 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담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박정현 사무처장 / 016-430-3242)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국장 / 010-3419-0092) 내   용 /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중교통중심의 특단의 버스 개혁정책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