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예견된 재정적자 시민부담 부당하다. 대전시는 정책실패 자인하고 BRT시스템 즉각도입으로 재정적자 줄이기에 나서라. 대전시가 기어코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단행했다. 추석을 앞두고 요금인상안을 꺼내들어 서민을 분노하게 하더니 한 달도 안돼 버스요금 인상을 전격 결정했다. 부실한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적자책임을 시내버스회사도 아니고 대전시도 아닌 서민과 노동자, 학생들에게 감당하라고 한다. 제때에 안 오고 원하는 시간 안에 데려다주지도 않으면서 난폭하고 불안전한 운행에 불만이 많지만 시내버스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는 도시노동자와 여성,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버스를 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비싼 요금을 내고도 제대로 대접받지 않으며, 정시성과 편리성, 쾌적성 등 서비스의 개선은 요원한데 그것을 말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두고 시민사회의 입장은 명확했다. 버스전용차로 설치, 체계적인 노선개편, 무료환승 확대와 환승체계 합리화, 버스의 고급화 등 버스승객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든 다음 준공영제를 시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준공영제에 따른 적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늘어날 것이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의 정확한 예측과 합리적 대안을 무시한 채 대전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그렇다면 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대전시가 져야 한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정책의 문제를 근본에서 치유할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적자로 허덕이는 버스문제를 아예 죽이려는지 대중교통공사 설립을 가시화하고 있다. 시내버스 적자문제는 결코 요금인상으로 풀 수 없다.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나쁜 시내버스를 시민들은 외면할 것이다. 버스에서 승용차로 이동한 시민으로 도로에는 승용차가 넘쳐나고, 버스속도는 더 떨어져 이용객이 감소하면 재정악화가 심화될 것이다. 재정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대전시는 또다시 요금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래서는 문제만 더 커지고 장기화될 뿐이다. 시내버스로 시민을 끌어들이는 대중교통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도로의 교통량을 시내버스와 택시, 승용차간에 적절하게 나누고, 자전거와 보행자를 활성화하는 녹색체계로 교통정책을 재편해야 한다. 문제는 더 있다. 교통수단간 형평성의 부재다. 하루 40만여 시민이 이용하고 연간 280억원 가량의 적자를 내는 시내버스는 즉시 요금인상으로 접근하고, 4만 명도 채 안 되는 시민이 하루 이용하는 지하철에 연간 1천억원을 쏟아 붓는 도시철도는 그냥 두는 것도 모자라 2,3호선을 추가로 신설하자고 하는 이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정책불균형이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용인되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시내버스가 적자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는 대전시, 적자를 현격하게 줄일 정책수단을 알고 있으면서 이행하지 않는 대전시를 <직무유기와 업무태만>의 이름으로 응징하고자 한다. 시민의 교통복지와 환경복지를 뒤로 한 채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는 대전시가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만천하에 고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이 행복한 대전시정을 이끌겠다는 민선4기의 서막은 서민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작되었다. 어디서 행복한 시민을 만날 것인가? 버스조차도 편하고 값싸게 탈 수 없는 대전 어디서 대전시민은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대전시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고 몰염치한 요금인상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이 모든 잘못을 고치려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부당한 요금인상으로 준공영제의 실패를 메우려 하지 말고 시내버스를 진정 시민의 발로 살려서 재정적자도 줄이고 대중교통도 살리고, 대기환경도 살리는 도시교통정책을 펼치기 바란다. 2006. 10. 19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 ● 시내버스 요금인상 추진과정 시민단체 활동 및 향후 계획 설명 1) 그간의 활동 -2006. 8.  8  시내버스발전위원회 개최 시 시민단체 대표자 참여,                준공영제의 정책실패 원인분석 및 정책개선 방안 제안                준공영제 재정적자 버스요금 인상해법 반대 -2006. 9. 21  대전시 물가대책위 버스요금 인상 반대 기습시위와 성명발표 -2006. 9. 26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시민단체 시내버스 개혁 추진 요구                버스업계의 도덕적 해이와 운송적자 감소대책 마련 요구                준공영제 운영지침 및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필요 지적 -2006. 10.16  물가대책위 요금인상 결정 규탄 성명 발표    2) 향후 활동계획 -감사원 감사청구(즉시) 준공영제 이행과정의 불투명성과 불철저, 관련 집행체계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1인 시위(기자회견 이후부터 대전시 입장발표시까지) 시청 앞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은 물론 시민홍보를 통해 원하는 대전시민 참여하도록 함. -거리홍보 및 시민서명운동(10월 23일부터) 버스요금 인상 부당성 및 대중교통수단간 정책 및 재정집행 불균형 홍보, 시민반대 서명 -요금인상불복종 운동 전개(11월 1일 이후) 시내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상요금 거부투쟁 조직 -시민토론회(11월 10일 경) 주제 : 대전시 대중교통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찾기 형식 : 전문가 발표와 타 지역 정책비교 후 토론 ● 활동 경과 보고 <2004년> - 4.20                대전지역 22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전철반대 BRT 전면도입 시                  민대책위원회’ 창립 기자회견 개최. - 4.22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는 2004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친환경                적 대중교통수단 BRT 시민체험행사를 개최 함. - 5.18         BRT 시스템 전면도입 지식인 100인 선언을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개최함. - 5.20         교통약자 배려하는 지상 교통 시스템 BRT 전면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우 100인                 선언을 시청 북문주차장에서 개최함. - 6. 9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는 무료환승 전면도입 없는 시내버스 요                금인상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함. - 7.23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시철도기본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나타내는 성명을 냄. - 11.23         경전철반대 BRT전면도입 시민대책위원회경제적, 환경적 타당성 없는 대전시 도                시철도 2호선 지속추진 반대하는 성명 발표 함. <2005년> - 1.11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민주노동당 간담회에 참석함. - 1. 5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진옥 교통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함. - 2.27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 활동가들 중심으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                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 워크샵 개최하고, 올바른 버스개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대책활동을 결의함. - 3.11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하고, 기자                회견 및 토론회 개최 등 실무준비를 점검함. - 3.23          시내버스준공영제 및 무료환승시스템 도입 관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긴                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우려를 표명함. - 4.22          시내버스준공영제 도입 관련 시민토론회를 시청에서 개최함. - 4.24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관련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간담회를 개최함. - 5.24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는 우리의 입장을 발표함. - 5.27          대전시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참여요청 거부 기자 간담회를 개최함. - 6.23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련 대전광역시 교통국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함. - 9.12          대전광역시 BRT시스템 타당성 검토 용역 자문회의에 참여함. - 12.23         BRT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여함. <2006년> - 3.15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즈음한 입장발표하고 적자해소를 위한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등 대중교통 연계체계 마련을 촉구함. - 7. 5           준공영제 시행 1년에 즈음하여 논평을 발표하고, 시내버스 발전위원회 부실운                영 및 감차계획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더불어 운송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함. - 8. 8           대전시 시내버스 요금인상계획을 규탄하는 논평발표함. - 9.21          대전시 대중교통 포기정책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BRT시스템을 약속대로                 이행할 것과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촉구함. - 10.17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함. - 10.18         14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시내버스 요금인상                 등 버스현안에 대한 대책활동을 펼칠 것을 결의하고 20일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합의함.         - 10.19         오늘 기자회견에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