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자명한 결과가 예측되고 시민단체의 분명한 반대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전시의 태도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옛말에  무감어수(無鑑於水) 감어인(鑑於人)라 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대전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길 바란다.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일방적인 대중교통공사 설립 추진을 중단하라! 대전시 대중교통공사 용역 관련 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 밀어붙이기식의 대중교통공사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28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07년도 교통국 관련 예산안 심사에서 시장공약사항으로 설립을 검토중인 대중교통공사와 관련한 용역예산을 교통국이 반영한것에 대해 사전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인 추진을 질타했다고 한다.      타당성 용역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절차적 합의과정을 꼬집은 시의원들의 지적은 그동안 시내버스 개혁운동을 펼쳐온 시민단체입장에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난해 시내버스준공영제 시행이전부터 우리는 운송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준공영제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실제로 1년이 지난 대전시 시내버스준공영제는 준비부족과 사후관리 부실속에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의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최근들어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없음은 물론, 정책의 문제를 근본에서 치유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적자누적의 회피수단으로 시민부담이 불가피한 요금인상과 공영제를 전제로 한 대중교통공사 설립방안만 제시할 뿐이다.    더욱이, 운송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전시의 결단과 실천계획 없이 공영제를 전제로한 대중교통공사 설립을 추진한다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재정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중교통 공사를 만든다는 논리는 시민을 기만하는 논리비악이다.    굳이 대전시가 준공영제를 보완할 의지가 있다면, 표준원가 책정이나 적용, 수익금관리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내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는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런 대전시의 무책임한 태도는 미래가 없는 대전시의 교통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며, 대중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관으로서의 당당한 자세가 아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만 살피며, 버스개혁에 대한 진솔한 문제제기 및 획기적인 개선책에 대한 제시없이 3년여를 질질 끌어 왔던 무능행정의 연장선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지난 7월 이후 시내버스발전위원회 등 수차례의 논의과정에서 시민단체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천문학적인 재정난을 불러올 것이라면 반대의견과 더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그동안 대중교통공사 설립계획을 언론에 흘리는가 하면, 타당성 검토를 위해 용역이 불가피하다며 대전발전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용역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관련예산(8천마원)까지 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상태다.    자명한 결과가 예측되고 시민단체의 분명한 반대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대전시의 태도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옛말에  무감어수(無鑑於水) 감어인(鑑於人)라 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대전시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이길 바란다.                                                         2006. 11. 29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보도자료 방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