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따라서, 대전시는 도시철도 위주의 도시교통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고급버스 확대도입 등의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기획예산처 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부적합 결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기획예산처 대전도시철도 2호선 예타조사 부적합 결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 지하철 중심의 도시교통 정책을 전면 재 검토하라!    일부언론과 대전시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가 대전지하철 2호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및 종합평가에서 모두 적정기준 미달로 부적합 결론을 내리고 12월 중으로 대전시에 하달할 것이라 한다.    이런 결과는 이미 2004년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을 만들때부터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이다. 대전시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건설업체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부실하게 개최한것에 그치지 않고, 2020년 통계청 인구예측치(175만명) 보다도 23만명이나 많게 예측을 한것은 물론, 1호선~3호선 이용인구를 100만명 이상으로 과도하게 예측하는 등 다른 도시의 사례에 비추어봐도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뿐만아니라, 도시철도(경전철) ㎞당 건설비용도 유사 사례(650억 이상)에 비추어 터무니 없이 적은 49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해 도시철도 건설의 타당성만 강조하기 위한 부실용역이라는 지적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받은바 있다.    특히,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 등 종합평가에서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타당성분석 결과는 대전시가 무리하게 도시철도 2,3호선을 추진한것을 반증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 초 개통한 지하철 1호선의 경우를 봐도 하루수입이 2천2백만원에 그치고, 지난 7개월간 총 수입이 약63억원에 그쳐, 같은기간 관련 직원 인건비 78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루 수송인원도 3만5천명(시간당 수송인원 2천명 내외)으로 내년에 지하철 1호선 전구간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5만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대전시가 지난 1995년 5월에 만든 대전도시철도건설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지하철 1호선이 하루 10만~15만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치와도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지하철 1호선 이후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한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2,3호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내버스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을 지선-간선중심으로 개편하고 지하철과 연계교통망만 잘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시내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을 활성화 한다면, 매년 9천억원이 넘는 도시교통혼잡비용문제 등의 도시교통문제 해소는 물론, 지하철1호선과 연계망을 구축으로 지하철 1호선 적자문제도 해소가능하며, 더 나아가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차문제와 원도심문제 등 도시균형발전을 앞당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급행버스시스템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미 대전시가 두차례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 9개축 1개 시범노선을 추진키로 확정한바 있으며, 더 이상 공급위주의 교통정책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수요관리정책과 더불어 급행버스시스템 도입은 속도문제와 정시성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정책방향이라 판단된다.    설령, 도시철도 2,3호선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건설비와 공사기간으로 인해 시내버스를 비롯해 다른부문에 대한 투자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실제로 2007년도 대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가운데 교통부문 예산이 총 3750억원인데 이가운데 유가보조, 시내버스 적자지원, 지방채상환 등 공적인 보조금액만도 2450억원으로 총예산대비 65.3%에 이르러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시내버스 활성화라는 시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도시철도 2,3호선 건설에만 매진한다면 대전시 대중교통의 자멸은 물론 교통혼잡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도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대전시는 통행수단분담에 있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대중교통(시내버스+지하철=29.8%) 수송분담율이 전국 7대 광역시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승용차 의존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전시는 도시철도 위주의 도시교통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고급버스 확대도입 등의 지하철 같은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배전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2006. 12. 8   * 이상 내용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 보도자료 방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