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송인준)는 지난 12월 초부터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지역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홈페이지, 이메일설문, 면접)를 바탕으로 18일 ‘대전지역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사회개혁실천국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6년도 대전지역 10대뉴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6년 대전지역 10대뉴스 ‘지하철 1호선 개통 및 도시철도 2,3호선 부족합 판결’ 1위로 꼽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의장 송인준)는 지난 12월 초부터 시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지역 10대 뉴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홈페이지, 이메일설문, 면접)를 바탕으로 18일 ‘대전지역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 1호선 개통 및 도시철도 2,3호선 부적합 판결”, “5.31지방선거 및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우성이산 연구원주택 건립 논란” 등을 대전지역 가장 큰 뉴스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10대 뉴스에는 “서남부권 본격 개발 및 구청장들 원도심 소외론 제기”,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및 대중교통 개혁 논란”, “대전광역시 산하 기관장 사퇴논란”이 포함됐으며,    이외에도 “한미FTA 협상 관련 대책활동 논란”, “고속철도 지상화 조건부 이행 논란”, “지역 대형유통업체 1조8천억원 역외유출 논란”, “아파트 분양가 급등 및 원가 공개 논란” 등이 주요 10대 뉴스로 뽑혔다.    2006년 대전지역 10대뉴스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매년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대전지역 10대뉴스>    - 지하철 1호선 개통 및 도시철도 2,3호선 부적합 판결    - 5.31 지방선거 및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 우성이산 연구원주택 건립 논란    - 서남부권 본격 개발 및 구청장들 원도심 소외론 제기    -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및 대중교통 개혁 논란    - 대전광역시 산하 기관장 사퇴논란    - 한미FTA 협상 관련 대책활동    - 고속철도 지상화 조건부 이행 논란      - 지역 대형유통업체 1조8천억원 역외유출 논란    - 아파트 분양가 급등 및 원가 공개 논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선정 “2006년 대전지역 10대 뉴스” 1. 지하철 1호선 개통 및 도시철도 2,3호선 기획예산처 예비타당성 조사 부적합 판결    1조 9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자하고 10년여의 공사 끝에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다. 지하철 1호선 개통은 역세권 개발 및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공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건설비용에 따른 부채상환과 완전개통시 500억원 내외에 이르는 적자 발생에 대한 문제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떠 안게 되었다. 아울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3호선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부적합 판결에 대해 대전시는 노선변경 등 일부 수정을 통해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시내버스 중심으로 대중교통 정책을 전면 개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 5.31지방선거 및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지역 살림꾼을 뽑는 지난 531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 운동 등을 통해 정책․공약 검증운동, 언론사의 집중적인 조명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를 활성화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당의 정치공세가 과열화되면서 선거 막판에는 중앙당의 각축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오랫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지방의원 유급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준비과정에서부터 의정비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편차 논란에서부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영리행위 금지논란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관심사였다.        3. 우성이산 연구원 동호인 주택 건립 논란    올 하반기 지역 여론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였던 사이언스 빌은 대덕연구단지 종사자들 등으로 꾸려진 조합원 주택으로, 2001년부터 유성구 원촌동 우성이산 일대 2만여평에 11개 단지 150여 가구 규모로 동호인 주택을 짓고 있으나 환경 훼손과 허가 특혜 의혹 등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이 한달여에 걸쳐 집중보도를 하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대덕연구단지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이후 언론보도에 대한 유성구청이 구독신청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커지기도 했으나, 유사 행위에 대한 유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거부 등 처분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원고 신청을 기각하는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4. 서남부권 본격 개발 및 구청장들 원도심 소외론 제기    지난 1992년 기본 계획 수립 후 14년 만에 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594만평)이 곧 본격 시작된다. 올해부터 본격추진되는 1단계 구간에 이어 앞으로, 2,3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대규모 주거지구로 부상될 전망이다. 이런 서남부권 개발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동구청장이 직접나서 서남부권 개발을 연기해줄 것을 촉구하는 등 원도심 지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서남부권 개발 보상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호수공원 축소 논란, 월평공원 터널 건설 논란, 봉명지구 활용 논란 등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어 2007년에도 여전히 귀추가 주목된다. 5.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및 대중교통 개혁 논란    대전시가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준공제가 1년을 맞이하면서, 3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전하려는 의도로 시내버스 요금인상 및 감차를 단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제기하고 운송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단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사회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준비부족 및 사후관리 부족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대전시는 대중교통포럼 및 시내버스발전위원회를 정례화 하는 등의 발빠른 행보를 취하고 있지만, 운송효율을 위한 특단의 대중교통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에는 아직도 별다른 반응이 없는 실정이다. 6. 대전광역시 산하 기관장 사퇴논란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전임시장에 의해 임명된 지방공기업 사장들의 사퇴를 요구 하면서, 조명식 엑스포과학공원 사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김광희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책임경영을 위해 사퇴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는 또 다른 보은인사가 아닌 지방공기업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했으며, 최근 김광희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비위문제로 자진사퇴하면서 후임인선을 두고 말들이 많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모쪼록 대전시 스스로 명확한 인사원칙과 공기업 혁신의지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7. 한미 FTA 협상 관련 지역 농민, 시민사회단체 대책활동    본격적인 한미 FTA협상을 앞두고 대전충남 지역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책활동을 펴는 가운데, 지난 10월 22일 충남도청에서 있었던 한미FTA저지를 위한 대전, 충남 시·도민궐기대회 이후 벌어진 폭력시위에 대해 경찰은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를 압수수색하고 무더기 채포영장을 발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충남도청도 피해보상 소송을 내면서 법정싸움으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8. 고속철도 지상화 조건부 이행 논란      2004년 고속철 2단계 대전시내 구간 통과 노선에 대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전시민들이 지상화 수용을 조건으로 내 건 철로변 정비사업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완충녹지 및 대체도로 등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정부의 입장에 대해 동구청과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년전의 조건부 합의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배수진을 치면서 강력한 여론을 형성한 결과 건교부가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논란은 일단 봉합 되었다. 9. 지역 대형유통업체 1조8천억원 역외유출 논란    대전지역 17개 대형 유통업체들의 매출 가운데 1조8천억원 이상이 역외로 유출되고, 지역상품을 외면하는 등 지역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의 기업윤리 및 지역사회 공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거웠다. 실제로 많게는 수백억원의 순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사회기여도는 수천만에 그치는 등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상품 판매와 이익금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애초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2007년이 되길 기대한다. 10. 아파트 분양가 급등 및 원가 공개 논란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였다. 지난해 8.31부동산 대책이후 갈팡질팡 각종 부동산 대책이 보완되면서 지역사회에도 크고작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어닥친 광풍에 가까운 보동산 가격폭등은 집없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이에따라 아파트 원가 공개, 반값아파트 공급, 종합토지세 등 각종 부동산 대책도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모쪼록 2007년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고 집없는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화 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