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보 도 자 료 대전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토론회 개최 -도시교통․사회복지예산분석 발표- ■ 일 시 : 2006년 12월 20일 오후 2시 ■ 장 소 :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3층)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12월 20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대전시민과 함께 만드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개최한다. 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추진을 감시감독하는데 있어서 예산감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주민의 삶의 욕구가 기반해야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운동을 2006년도 주요 핵심사업으로 설정하였으며 예산교육과 정책간담회를 추진해왔다. 3. 이번 토론회는 1년 간의 예산감시운동을 정리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운동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사회복지․도시교통예산 분석을 발표함으로써 대전시의 재정정책과 지출패턴을 파악하고자 한다. 4. 이날 사회복지예산분석을 발표한 유원섭 교수(을지대학교 예방의학과, 복지․인권운동본부 위원)는 분권교부세가 실시된 2005년도부터 예산증가율이 13.1%, 42.8%, 20.8%로 많은 변동을 보였으며 단순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변경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사업내용이 대부분 시설투자(기관운영비지원, 기능보강)에 편중되어 있어 사회․경제적 격차에 내몰린 차상위계층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도시교통예산분석을 발표한 금홍섭 국장(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은 지하철 1호선 개통으로 사업예산은 줄고 있으나 채무상환예산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도 지하철 공적부조가 1천6백억원에 이르러 전체 도시교통부문 공적부조의 63.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과도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신규사업은 커녕 기존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시내버스 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예산반영은 전혀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였다.   올 해 대덕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겸훈 박사(대전시민사회연구소)는 구민참여예산위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구민위원 92.4%가 답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자치행정의 효율성에 미친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효과”를 유발했다는 데에 구민위원 8.9%만이 응답한 반면, 공무원들의 답변은 60.8%에 이르러 공무원과 구민위원들 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합의와 지지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예산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민위원의 대표성과 사업 및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라며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2007년도 주민참여예산운동의 방향설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편성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 및 이메일 별첨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본 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주요이슈방)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 주요문의는 백경원 간사(042-331-0092)에게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