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부당지급 사례가 사실이라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틈탄 시민혈세를 유용한 것으로,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범 시민적 기대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로 시내버스업계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수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신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전화331-0092, 010-3419-0092) 내용 / 시내버스업계 부도덕성 규탄 논평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시민혈세 유용 등의 부덕성을 규탄하고 대전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시내버스준공영제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이후 과다 산정된 표준원가로 인한 시민혈세의 부당 과다지급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다. 실제로 과다 책정된 임원인건비 문제나 관리직 인원의 증원문제, 정비비 및 정비직인건비를 전용토록 허용 하면서 과다지급사례로 여러차례 지적된바 있다.    그러나 어제(6일) 시내버스발전위원회에서는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틈타 임금명목으로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는 등의 편법운용 사례가 공개되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재경 시의원이 문제제기한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부당지급 사례가 사실이라면 시내버스준공영제 제도 및 사후관리 부실을 틈탄 시민혈세를 유용한 것으로, 이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범 시민적 기대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로 시내버스업계의 부도덕성을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번에 밝혀진 일부 버스업체의 행태는 준공영제 이후 버스업계에 적지않은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물론, 시내버스 개혁을 위한 그동안의 사회적 노력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렇치않아도 구조조정 등의 경영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채 무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재정보조가 늘어나 시민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업계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으려고 표준원가를 증액하려하고 있고 대전시는 시민적 견제 수단 없이 표준원가를 합의해주고 이후 관리감독 부재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전시가 06년도 경영평가를 통해 시내버스업계에 패널티 적용없이 6천만원이라는 시민혈세를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전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한 점 의혹 없이 사태의 전말을 공개하고 시민혈세가 부당하게 남용되었다면 전액 회수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이번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대전시의 전면적인 감사와 외부 회계 감사를 촉구한다.    시내버스 업계또한 편법운영의 책임을 지고 대전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하는 것은 물론, 뚜렷한 경영혁신 계획을 시민들에게 먼저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07년 3월 7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전철반대BRT전면도입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