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지방분권 등 급격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헌논의에 여야정치권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개헌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시안 발표에 대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논평>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6월 항쟁으로 탄생한 민주헌법의 정신을 계승한 개헌을 논의하라! 8일 오전 10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안한 개헌제안에 대한 시안을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개헌시안은 대통령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며,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의 헌법은 지난 세월의 반민주, 군부세력에 의한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의 도약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87년 6월의 거대한 사회변혁의 흐름 속에서 탄생했다. 이후 성숙한 우리 국민들에 의해 민주주의의 발전은 가속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변화 열망이 거세게 일고 있는 지금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를 중심으로 한 원포인트 개헌은 결국 대통령 권한만 강화한는 결과로 이어지고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개정시안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 한편으로 사회양극화, 지방분권 등 급격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개헌논의에 여야정치권은 더 이상의 정쟁을 중단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개헌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3월 8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처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