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도시철도 운행 1년을 맞이하여 대전의 교통・환경 선진화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전시는 과도한 비용지불에 비해 빈약한 도시철도 운행성과를 엄중하게 평가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행정에 주저없이 나서라. 대전도시철도 시행 1년 평가 논평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탁월한 BRT를 즉각 도입하라.” 대전지하철 1호선이 운행을 시작한 후 1년이 지났다. 10년이 걸린 공사기간과 2조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들인 22.6㎞(1단계 운행구간은 12.4㎞)의 도시철도가 가져온 성적표는 빈약하기만 하다. 하루 3만5천명을 수송하는 데 그쳤고, 260일간을 운행하여 210억원의 운영적자를 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전도시철도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저감에 있어서도 도로위의 승용차 억제정책을 전혀 구사하지 않음으로써 대전의 대기오염은 물론 지구환경문제 개선에도 기여하지 못했다. 미국의 200만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 권역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소잠재력을 비교했을 때 경전철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잠재력은 227천톤인데 비해 천연가스버스나 디젤혼용차의 경우에도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잠재력은 최소 50만톤에서 654천톤에 이르러 경제성은 물론 환경성 측면에서도 간선급행버스를 따라가지 못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하철 1호선의 수송분담율 저조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의 증대 즉, 2호선 증설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호선의 운행성적표가 대전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예측한 결과의 30%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대전시가 상기한다면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검토결과 부적합 판정을 전격 수용하고 시민적 합의가 형성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더구나 도시철도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대구광역시 등 BRT 시스템 도입을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도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집착과 BRT시스템 도입에 부정적인 대전시의 판단은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철도 운행 1년을 맞이하여 대전의 교통・환경 선진화를 염원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전시는 과도한 비용지불에 비해 빈약한 도시철도 운행성과를 엄중하게 평가하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행정에 주저없이 나서라. 하루 40만 인구가 값싸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BRT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만들어 놓고도 구체적 이행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반시민적 태도를 혁신해야 한다. 대중교통중심도시는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이행으로 실현된다. 대전시는 즉각적인 BRT 시스템 이행에 나서라. 2007.3.15 경전철반대BRT전면도입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