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형 복지시책이라며 자랑하고 홍보하던 대전시 스스로 시장이 바뀐 후 조직재편을 통해 슬그머니 복지만두레 부서조차 없애더니 이제 와서는 최소한의 성과는 물론, 가능성과 한계마저 무시한 채 용도 폐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부            (금홍섭 사무처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복지만두레 재정지원 중단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복지만두레 재정지원 중단 발언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복지만두레 성과와 가능성마저 외면한 대전시 복지행정이 아쉽다!    최근 대전시 담당과장은 5개구청을 방문하고 복지만두레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만두레에 대해 더 이상 대전시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자립운영을 통보해 참석한 복지만두레 관계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고 한다.    이런 대전시의 태도는 지난해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복지만두레에 대한 존폐 논란이 일었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번 주무과장의 복지만두레 재정지원 중단 발언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던 일부 동단위 복지만두레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문제는, 대전형 복지시책이라며 자랑하고 홍보하던 대전시 스스로 시장이 바뀐 후 조직재편을 통해 슬그머니 복지만두레 부서조차 없애더니 이제 와서는 최소한의 성과는 물론, 가능성과 한계마저 무시한 채 용도 폐기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대전시는 지난해 복지만두레 명칭삭제에 대해 기존 업무를 보다 확대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해명했던것과 다르게, 이번 발언은 일부지역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어렵게 형성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복지네트워크를 파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복지만두레에 대한 대전시의 공식적인 재정지원은 이미 선거법 논란이후 중단된 상태에서 대전시 주무과장이 재정지원 중단을 언급해 복지만두레 관계자의 반발을 사는 것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시의 태도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장 교체 후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에 대한 박 시장의 거부감이 깔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우리도 복지만두레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고, 명칭이 무엇이냐 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그러나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 또한 중요하단 점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복지만두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단 절차 없이 용도폐기 하는 것은 더욱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전시는 복지만두레 시책에 대한 개선의지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기되고 있는 일련의 의혹 및 문제지적에 대해 자세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시가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가능성과 한계를 무시한다면 어렵게 형성된 동단위 주민참여형 네트워크는 붕괴될 수 밖에 없으며, 향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점에서도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과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시책을 기대한다.                                                                 2007년 3월 28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장 김형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