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금홍섭 사무처장, 010-3419-0092, 042-331-0092)

제  목 / 대전시 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광역시 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금인상 이전에 시내버스-지하철1호선간

이용객 위주의 환승시스템 구축을 촉구한다 !

   오늘 대전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하철 요금과 수돗물 등 물가인상을 의결했다고 한다. 시의 이번 결정은 어려운 서민경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시기에 시민부담을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대전시는 다음달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 시점에 시내버스와 전면무료환승(현재 50% 무료환승)을 전제로 지하철 요금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하철 1호선 개통을 계기로 시내버스와의 노선 연계망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전체 수송효율과 경쟁력을 높여 보려는 궁여지책의 방안으로 이해된다.

   이미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간 무료환승을 실시하면서 환승비율을 높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은 물론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대되는점 또한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이런 계획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중교통 수단가운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1호선간의 연계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안내방송, 전면적인 노선개편 등의 철저한 준비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지하철1호선을 중심으로 시내버스간 연계망 구축을 위해서는 가장먼저, 지선 간선개념의 전면적인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구축해야 한다. 대전시 시내버스 노선과 정시성은 전국7대광역시 가운데 가장 길어(06년도 대전시 노선평균길이 22.5㎞, 서울 18.4㎞)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인 노선운영을 펴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지선-간선 개념으로 전면적인 노선개편을 누차에 걸쳐서 주장한바 있다.

   특히, 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을 계기로 시내버스와의 연계망 구축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는 왜곡된 시내버스노선에 대한 전면개편의 절호의 기회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그동안 노선개편 준비를 소홀히 해왔음은 물론, 이해집단의 요구에 의해 또다시 왜곡될 가능성 마저 커 연계망 구축이 잘못된 노선개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연계망 구축의 핵심은 대중교통 이용객 중심의 철저한 안내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50% 환승할인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와 지하철 승강장 안내 시스템은 별개로 운영되어 왔다.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통합안내 시스템은 기술적인 어려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내버스 승강장은 물론, 지하철 역사안에도 환승안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안내문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이러한 최소한의 준비과정 없이 요금인상만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시내로 접근할 때 용문역에 도착하기 이전에, 『용문역에 내리셔서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몇 번 버스를 이용하시면 도마동 방향, 삼천동 방향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함, 시내버스도 마찬가지로 통합운용 필요.

   더불어, 시내버스와 지하철간 무료환승시스템 도입의 성공여부는 시내버스의 수송효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시내버스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그동안 검토해 왔던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저상(고급)버스 도입 등의 특단의 버스개혁 방안을 전면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시내버스 운송효율 증진을 위한 특단의 노력없이 지하철과 시내버스간 전면 무료환승제 도입은 별효과를 볼 수 없음은 물론, 준공영제(280억) 및 지하철(500억내외) 순수운영적자 누적에 따른 대전시의 재정운용 부담만 커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부산과 대구시를 비롯해 전국의 광역도시에서 도시철도를 도입해도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은 떨어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시내버스 수송분담율 저하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시 등의 교훈을 되 새겨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28일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영숙, 송인준, 윤종삼, 이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