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대전시의회의 해외연수 부실보고서 대필에 대한 우리의 입장 6대 의회 임기가 막바지로 다다른 최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들의 해외연수는 연수가 아니라 관광과 다를 바 없는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비용도 훨씬 비싸고 제대로 된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호화연수, 예산낭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연수보고서를 다녀온 의원들 본인이 작성하지 않고 공무원에게 대필하도록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소속 시의원 9명은 지난 1월 7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연수를 다녀온 의원은 대전광역시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별도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연수를 다녀온 의원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연수보고서를 대신 작성했다고 한다. 이처럼 해외연수보고서의 공무원 대필은 비단 이번 연수보고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서 비일비재한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처럼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보고서 대필이 만연한 것은 결국 지방의원들의 자질의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부실한 해외연수 보고서 대필 작성을 계기로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 대필 작성을 엄격하게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번 해외연수보고서 대필과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킨 대전시의원들은 주민 앞에 사과하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2014년 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