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2030 종합 대중교통계획에 대한 우리의 입장> 오늘 대전시는 사람 중심 교통 복지 도시를 목표로 하는 2030 종합 대중 교통 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승용차 수요를 억제하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중심으로의 전환을 골자로하는 도시교통 기본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그동안 부실하다는 지적을 매번 받아왔던 대중교통기본계획서 보다는 진일보한 용역 보고서로 평가한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가장 큰 수송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시내버스의 노선당 운행대수가 10대 내외이고 정시성마저 15분대로 시내버스에 대한 심각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과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 6개 주요 간선축 노선에 BRT를 도입하고 환승센터 등의 대안을 이번 계획에 포함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전히 수요억제를 위한 세부정책은 부재하고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목표에 대한 지표설정과 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이 미흡해, 이번 2030 대전대중교통계획의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먼저, 이번 대중교통계획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송분담율 목표제시가 미흡해 보인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부산, 광주 등 타 광역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이 40%대 내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자동차 급증에 따른 도시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2030년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목표치를 40%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이한 계획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대전시가 제시한 대중교통수송분담율 40%의 지표설정이 타당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당장  현재 17%에 머물고 있는 시내버스의 수송분담율을 최소한 30%초반대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2030년이나 되어야 완공될 6개노선의 BRT계획이나 환승센터 설치, 겨우 50대의 증차만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뿐만아니라, 전국 꼴찌수준의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과제인 시내버스 중심의 BRT구축, 환승센터 설치, 증차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중교통의 운송효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재원투입이 불가피한 도시철도2호선과 광역철 건설을 최우선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번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도시철도1호선의 경험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도시철도1호선에서 도시철도 2,3호선을 추가로 도입하고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대중교통수송분담율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던 핵심 원인이 대중교통 수단의 근간인 시내버스 정책의 부재와 도심 도로에 대한 수요관리정책의 부재, 그리고 시내버스 중심의 운송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2030 대전대중교통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에서 우선사업 순위에 대한 재배치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아울러, 2014년 대전광역시 본 예산 분석결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1호선, 그리고 유가보조 등 교통분야에 있어서 공적보조만도 1,400억대에 이르고, 매년 100억에도 미치지 못하던 시내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시설투자액을 매년 1천억원대로 투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도 예산계획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중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서비스수준과 더불어 승용차 억제정책 등의 수요관리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중심의 토지이용계획(TOD)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의 신뢰와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점에서 이번 2030 대전대중교통계획은 대전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계획이나 다름없으며, 기존 대중교통 수단 중심의 강력한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전시의 확고한 추진 의지와 실천계획이 보완·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대전시의 대중교통계획 보고서를 계기로 전국 꼴찌에 머물러 있는 대전의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을 살리는 생산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4. 2. 27    * 본 보도자료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홈페이지(www.cham.or.kr)에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금홍섭 정책위원장(010-3419-0092)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장수찬, 유병구, 이문희 * 참고자료 / 2014년 대전광역시 도시교통부문 예산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