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단체 성명논평

주민 삶을 볼모로 한 서구의회 파행, 불법보다 더 큰 죄임을 경고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원 구성 파행이 세 달째를 향해 치닫고 있다. 간신히 의장만 선출한 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회는 지난 7월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반면, 서구의회는 지난 16일에서야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2014년 전반기 업무보고와 후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이뤄지고,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추경예산안 등이 제출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의회의 집행부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회가 원 구성조차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본회의에서 할 수 밖에 없는 파행이 벌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다. 지금 대전광역시의회와 서구의회를 제외한 네 곳의 기초의회 모두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서구청의 추경예산안에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노인 관련 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고, 추경예산은 약 180여억 원에 이른다. 이번 추경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 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그러나 서구의회의 경우 원 구성이 되지 않아 상임위원회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칠 수 없어 통과는 고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서구의회는 제대로 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구의회 20명의 의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서구의회 파행의 원인은 개인적 욕심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 정파적 이해관계일 뿐, 서구 주민들의 이해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한 채 파행을 지속하여 서구 주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아울러 서구의원 20명을 공천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당위원장에게도 묻는다. 서구의회 의원들은 원 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행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고, 추경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맞고 있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구의원들이 원 구성에 파행을 거듭하여 서구 주민들의 삶을 방치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당위원장은 공당의 시당 책임자로써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구의회의 20명의 구의원들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시당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즉각 서구의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경예산안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서구의회를 세 달 가까이 파행시킨 것에 대해 50만 서구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서구의원 20명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그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